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부적무인 초밥집 절도 혐의와 합의금 요구 대응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인 초밥집에서 초밥과 라면을 구매함.일부 물품은 계산했으나, 일부 초밥이 계산되지 않은 채로 매장을 나옴.계산 누락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약 2주 후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됨.매장 내 라면 조리 과정에서 국물이 기계에 튄 정황이 있음.경찰 조사:절도 혐의로 조사받았고, 고의 없음을 설명함.실제 피해 물품 가액에 대해서는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힘.신고자 합의 요구:조사 이후 신고자로부터 개인 연락을 받음.절도 및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물품 가액, 영업방해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2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함.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됨.대응 경과:합리적인 범위의 변제 의사는 전달했으나,2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함.이후 신고자로부터 압박성 답변을 받음.개인 합의는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함.관련 문자 캡처는 경찰에 제출함.지금은 송치한 사건 지검으로 접수 되었다고 알림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친화적인잉어보험사기 미수인데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무보험인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제가 운전자인척 바꿔치기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경찰 조사 전에 그냥 자수를 하였습니다. 보험금도 지급 전이었고 경찰조사도 시작전이였습니다.근데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으로 구약식이 넘어가서 200만원의 벌금에 쳐해졌는데 미수에 그치고 자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사례를 보니 보험사기를 치다 걸린 사람도 300만원의 벌금형인데 미수에 자수를 하여도 이렇게 벌금이 나오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항소를 하여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겸손한목련민생지원카드 분실, 도난당했습니다.민생지원카드를 잃어버려서 재발급받았는데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분실카드 습득 후에 누군가가 전액을 사용했더라구요. 거래내역받은거로 경찰신고 진행하려하는데 지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식사 후 결제 없이 도망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최근에 식사 후 결제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들을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그 중에 미성년자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성인들이야 어떻게든 처벌이 되긴 할텐데..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명랑한스컹크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어요 ㅠㅠ 사기요 사기ㅠㅠ이틀전에 중고나라에서 16만원어치 사기를 당했어요구매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팔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아무 의심없이 올렸습니다계좌도 적어놨구요그러더니 16만 포인트가 들어오더군요그래서 출금신청을 눌렀습니다그랬더니 상담원과 채팅을 하라더군요채팅도중 계좌 동결상태니인증을위해 10원을 입금해라나중엔 16만원 원금을 입금해서 32만원을 받아가라그래야지 동결이 풀린다더군요그래서 그대로 했죠그러더니 수수료를 안냈다고다시 하라고 32만1000원을 입금하라더군요그래서 바로 멈췄습니다하지만 16만10원은 이미 입금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그리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신속한멜론사기죄 피의자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작년에 오픈채팅에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 정말 많이 후회중이고 반성중이고요 이번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는데 사실 2건 각각 3만원씩이 더 있습니다 총 3건 피해금액 합 11만원 이 2건의 여죄도 자백하는 게 좋을까요이 2건의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했는지도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매사촌90에어팟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여부비행기에 에어팟을 두고 내렸는데 항공사에 전화했을 때는 이미 에어팟은 없어진 상태였는데 에어팟의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위치를 확인해보니 누군가 가지고 있는지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범인을 찾으러 갈 때 발생한 비용들은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맑은앵두핵 구매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 맞나요?핵을 사려고 시도를 했는데 돈을 주면 핵을 준다고 해서 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핵을 안주고 도망을 갔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매혹적인꿩주차 되어있는 전동킥보드 뒤에서 누가 박음블랙박스 보니깐 아까 점심에 미친 노인네가 가만히 잘 주차 되어있는 제 전동킥보드를 뒤에서 살짝 박았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는데 뒤에 후미등?커버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불은 잘 들어오는데그래도 깨진건 깨진거잖아요 근데 미친 노인네가그냥 가버렸습니다 진짜 노인혐오 ㅈㄴ 생기는데 이거 뺑소니로 신고할수 있나요?? 설마 이게 아무런 범죄가 어닌건 아니겠죠??? 어케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발랄한미루나무절 파산하게 만든 사기꾼. 형사,민사동시소송 개인이할때국가공인 재무설계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작년2월부터 현재까지 몇십번의 현금을 입금요구, 재산증식을 빌미로 이체유도. 전재산을 송금 후에도계속된 대출유도와 지인까지 들먹이며 돈을 받으려면 배달수수료를 지불하라며 업체의 사고와 잠적 등으로 6,7차례 업체에게 수천의 송금을 요구했고마지막까지도 배달비를 못낸 본인잘못이다, 내가 보탠돈은 언제 줄거냐, 니가아닌 날위해 그돈을 썼다면 나는 지금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떠들어대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는데, 알고보니 배달팀 계정조차 본인이 개설해 1인 2역 연기를 한 것이었고. 남자친구도 없다던 년이 남편과 아이사진을 올리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옥이었던 2025년이었는데, 본인은 태어나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글을 게시하고 남편의 차량까지 바꿔줬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 돈으로 잘 살더군요. 3억3백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사기를 쳐야하기에 본인계정이떡하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의 부탁과 회유에도 아무리 빌어도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 안녕하세요, 했던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대화내용과 송금내역 캡쳐, 뻔뻔하게 조잡한 TV프로그램 출연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2주전쯤 접수했지만 깜깜무소식이고, 저는 현재 파산 후 면책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제 인생, 저의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져내렸고 저는 11년을 만난 올해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온라인상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모든 증거와 신상을 오픈해도 됩니까? 그리고 본인이 다닌다던 그 회사, 대표까지 사기꾼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나 올리던 계정을 운영했는데 갑자기 10년 이상 경력의 재무설계사가 되어 누군가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리면 그것을 캡쳐하여 살다보니 이런일도 있다며 사칭 당한척 하고 그 성형괴물 면상으로 여전히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는.. 피해자가 저 혼자가 아닙니다. 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대표, 부대표 이딴 소리하며 둘이 해외여행 다니며 같이 책을 쓴 6인 모두 사기꾼입니다. 피해자카페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래도 명예훼손입니까? 도대체 제가 훼손했다는 그 명예? 그런 인간도 명예가 있습니까? 매일 행복해하며 sns에 잔뜩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한 꼴을 보자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매일을 술로 버팁니다. 이런 제 사정을 듣고도 변호사들은 1000만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선 변호사님들은 다 어디갔나요. 국선이셔도 제 돈을 찾고 나면 당연히 은혜를 갚을것인데 착수금이 없단 이유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단 한 분도 도와주실 수 없는건가요. 죽고싶습니다. 제가 죽어야 그년이 대한민국에서 숨 쉴 수가 없겠죠? 그게 최선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