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화창한냉면절도후 바로 돌려주면 보통 어떤 처벌인가요?지인집(피해자)에서 같이 술먹다가 제가 귀금속을 절도했고두개해서 400만원 가량이며 이틀뒤 지인한테 연락이와서바로 사실대로 말하고 바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카톡으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 등등 얘기했고이 일은 본인만 알고있겠다며 신고안한다고 사실대로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등등좋게끝냈지만 바로 절 고소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연락했지만 확인후 아무 연락은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반성문까지 제출했으며 합의문제가 남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반성문,합의서,불원서(?) 제출하면 처벌이 낮아지는건 알지만이런 경우에도 벌금형이 나올지 나온다면 얼마정도인지합의서, 불원서(?)없이 (피해자가 비협조적인느낌이라)벌금이면 어느정도인지 100만원~500만원 등 ...아니면 구속될수도 있는건지....귀금속 금액이 크다보니 변호사를 알아봐야할지.. 이정도면 고가의 물건을 절도한것인지도 궁금하고요...보통 1-10만원정도의 물건으로 고소당하시길래 궁금하여..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보통 훔친물건 바로 돌려주면 어떤 판례가 많은지 궁금하여 도움을 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기를 한달만에 본인 잘못으로 당하고서 원금을 회수하려는 자세?사기를 한달만에 본인 잘못으로 약 3천만원 정도를 당하고 뒤늦게 경찰서, 법무사, 법무법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나마 원금을 회수하려는 자세, 온 당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진행하는 걸 응원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근사한순댓국야구 티켓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야구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소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시리즈다보니 티켓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었는데 돈을 계좌이체 해주고 연락처에 문의를 하니 전화도 안받구 문자도 무시 합니다ㅜ 이럴때 경찰서에 신고 하구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절차를 어때게 해야 하는지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안 갚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돈을 100만원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나서 돈을 갚는다고만 하고 계속 연락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빡대인사람친구가 빌려간 돈 어떻게 다시 받아낼수 있을까요? 2일단 10/19 8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0/25 오늘 10만원 이라는 금액을 금요일에 주기로 하였고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내었지만 없는 전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이러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경찰이 신고하는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아 제가 설명 안한 부분이 있네요 일단 저와 그 친구는 미성년자 이고요 이런 상황에선 보호자가 무조건 필요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빡대인사람친구가 빌려간 돈 어떻게 다시 받아낼수 있을까요?일단 10/19 8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0/25 오늘 10만원 이라는 금액을 금요일에 주기로 하였고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내었지만 없는 전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이러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경찰이 신고하는게 괜찮은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슴새102일본에서 고소를 당해도 한국에서 처벌받나요?일본에 있는 분에게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게 값이 조금 나가는 명품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물건을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거였고, 브랜드 택도 제대로 달려 있어서 구입했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판매하였습니다만 그게 가짜였습니다. 배송을 받으신 일본 분께서는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거래하였던 sns 계정을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환불 요청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분은 기다리시다가 제가 답장을 하지 않으니 사기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속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처벌받게 되나요? 곧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유학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계좌 가압류를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두개는 법인통장 계좌, 한개는 개인 통장 계좌로 돈이 들어갔으나, 투자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계좌 가압류를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왜 한국에선 사기꾼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울까요?왜 한국에서는 금융 관련 사기꾼들에게법원이 내리는 징벌의 수위가 이렇게 낮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그래서 더 많은 사기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조용한개나리상가주차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저희가 장사하는 곳은 4층건물입니다. 건물 주차장이 워낙 협소해서 건물주, 건물 관리소장님과 협의하에 층마다 자리를 정해두었습니다. 저희는 2개 자리를 쓸 수있구요. 그런데 작년에 새로들어온 2층 세입자의 손님들이 계속 저희 자리까지 전부 주차를 하거나, 저희가 주차할 수 없게 이중주차를 합니다. 저희는 시간제라 손님이 예약한 시간에 차를 대지못하면 수업을 못하기때문에 10만원씩 매출손해를 봅니다. 관리소장님과 이야기해서 2층 방문차량이 저희 자리에 주차하면 10만원을 배상해주기로 협의했으나, 딱 한번 10만원 지불이후 1년동안 주차관리를 전혀하지않습니다.2층손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도 2층 사장은 자기네 손님이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수개월간 아예 연락을 무시합니다. 주차된 차량 사진찍어보내고 빼달라고해도 무시합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너 이제 문자보내지마'하더군요...본인의 업장에 오는 손님들 주차관리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희자리에는 저희상가 방문손님자리라고 표지판도 붙어있고, 안내판도 세워두는데 그거 다 치우고 차를 대고 연락 안받고, 도망갑니다;;영업방해가 된다는걸 충분히 알고있는건데,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소송가능한가요?실질적인 피해도 있고 매일 이러니 정신적인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주차자리에 대해 협의한 내용. 저희 연락을 무시한 내용. 저희 손님들이 주차못해 돌아간 내용 등의 자료는 있습니다.또 뭘 준비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