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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해파리182서비스를 중간에서 중개해도되나요?디자인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려하는데 원작자에게 구두로 동의를 구했다면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중개해도되는지요?저작권에 대한 동의도 구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펩제c검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보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검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싶은데요.구글에서 아무리 양식을 찾아도 'OO지방법원 귀중'으로 끝나는 양식들이더라고요. 이걸 제 사건 해당하는 'OO검찰청 귀중'으로 바꿔서 쓰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검찰에 보내는 기본적인 양식이 따로 있는걸까요? 양식이 있다면 링크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호박벌238상장폐지된 주식은 장외 거래할수있나요?상장폐지된 주식은 장외 거래할수있나요? 상장이 되어있다가 폐지되면 장외 거래할수있나요 그리고 다시 재상장 되면 거래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경두880510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상등록)와 관련하여 질문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신상정보 제출서를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라고 뒤 쪽에 있는데 이걸 동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질문 1.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된 다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에 무엇을 제출을 해야 합니까?질문 2.신상정보 제출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에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질문3.동의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질문 번호에 맞게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아비30해킹 침투테스트 용품 사업의 법률 질문해킹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중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구상하는 사업에서 Deauthentication 공격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공격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용자를 강제로 와이파이에 연결을 끊는 공격입니다.이 디바이스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쿠팡같은곳에서 구할 수 있는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공격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외국에서는 시계형태 등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틱톡과 같은 sns위주로 마케팅을 진행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법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특정 편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늑대9창고 외판판넬을 교체해야할때 다른판넬을 쓰면안되나요?안녕하세요물류창고를 임대로 사용하고있는데 외판 판넬이 상해서 교체하려했는데 똑같은 판넬은 생산이 중단되서 해외에서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교체해야하는 판넬은 2판인데 창고주인은 똑같은걸 쓰던지 다른판넬로 교환하려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2판만 교환하면 몇십만원으로 끝나는건데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면 몇천만원이 나올걸로 예상하고있습니다.만약 다른 판넬로 교환해야하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해줘야 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도요120저작권법 저작물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일러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유로 로고를 제가 사용할 모자에 사용하고싶어 모자제작 업체에 로고를 보내 제작할 예정입니다 모자제작을 위해 사이트의 로고를 구매후 제작자님의 사용허가도 받았는데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그늘나비43영상물 공동제작자 저작권문제 어떻게하나요?친구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친구가 주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음원이나 자막폰트등을 유료로 구입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인스타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공동제작자라고 해서 친구 인스타와 제 인스타에 동시에 게시를 할수가 있더라구요음원이나 폰트등은 친구가 구입해서 만들었는데 제 인스타에 게시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타킨23블로그 뉴스 링크 공유 시 저작권 관련 질문블로그 관련하여 제가 관심있는 뉴스 등을 스크랩 하려고 저작권 관련 찾아봤는데요.법인 등이 아닌 개인이나 가족등 사이에서 직접링크는 가능하고 프레임링크는 침해라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제가 공부용으로 링크공유 하려는거라 기사 제목과 링크만 공유하려 하는데요.다른 블로그 보니 링크만 걸어도 해당기사 회사이름과 기사에있는 사진이 하이퍼링크처럼 뜨던데 이게 딥링크(직접링크) 인지 프레임링크 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또한 비공개로 공유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여쭤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나요?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주민등록지상 주소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와서도 아무지역에서나 출마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법만 그런것인지, 외국도 그런것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