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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바구미208정부에서 만든 공지사항이나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사내공지문 제작 시 저작권문제안녕하세요.정부에서 만든 공지사항이나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사내공지문 제작 하면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단순 공지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포상제도 변경 공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더없이웃음많은마왕리셀 업자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다른 플랫폼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여기에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아내가 운영을 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일본의 한 오픈 마켓(ex 쿠팡,G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지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일단 현재 상황은 리셀 업자가 저희 쇼핑몰에서 일반 고객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구매를 합니다.(확실치 않으나 의심이 되는 회원 한 분이 있기는 합니다.)그리고 일본에 있는 오픈 마켓에 저희 쇼핑몰 상품을 저희가 파는 가격에 약 1만원 정도를 더 붙여 판매를 합니다.마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국내가 아닌 해외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것 같네요.정상 유통 방법을 통한 판매 제품이기에 진정 상품과 배포 권리 소진 이라는 이유로저작권 문제를 논하기 어렵단 답변을 받았었는데 부당하다고 봐야하는지..이렇게 저희와 어떤 협의도 없이 저희 제품을 구매해 리셀을 하는 경우도진정 상품과 배포 권리 소진이라는 이유로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그리고 해당 리셀 업자가 일본의 오픈 마켓에 판매를 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는저희 사이트 상품 상세페이지 사진을 도용해 사용한걸로 추정이 됩니다.이게 추정인 이유는 저희 사이트 내의 사진 중 배경이 없는 흰색 배경의 상품 자체 사진만 있는이미지들을 골라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이게 저희 이미지 사용을 한건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는 없네요.그럴 확률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직접 찍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혹시나 직접 찍었을수도 있고 저희 상품이 노출되는게 좀 꺼려져다른 상품을 예시로 이미지 첨부합니다.(혹시 이것도 법적 문제가 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사진과 같이 저희 쇼핑몰 이미지에도 흰색 배경이 상품 사진만 있고그걸 저런식으로 상품이 겹치게 한 후 그림자 등을 추가해 살짝 가공을 하여리셀 업자가 본인 상점의 상세페이지에 올린 후 판매중입니다.이 경우 저희가 게시한 사진이 제품 자체만 단순히 촬영한 사진이라서창작성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미지 도용, 저작권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건가요?사실상 해외 판매를 하고 있어 저희에게는 큰 피해가 없지만저희 아내가 디자인 한 상품을 판매하는게 무언가 도둑을 맞은 느낌이네요.리셀 업자 상점을 들어가보니 저희 같은 개인브랜드 말고도마*킴, 마*디 등 큰 기업 브랜드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이미지들도 똑같이 공홈 이미지 같은걸 사용중인거보니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하는거 같기도 하고..이런 경우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일반적인 저작권의 경우 작가의 사망 후 7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작권의 경우 작가가 사망한 후에 70년 동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기업이 저작권은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원도의빠워도메인 선점갈등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있나요?최근 기업이나 개인이상표와 비슷한도메인을 누군가가 무단등록했을경우 소송하는경우가 많아서 조정제로를 따로 도입한다는 기사를 봐서요 실효성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더없이편안한물소민생소비쿠폰 사용제한 업종있나요?경기 의정부 거주자입니다.제한업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경기광주 식당에서 민생소비쿠폰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절되었더라구요경기 의정부거주자는 경기북부권은 사용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금도즐거워하는수달스크린샷을 감지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트립닷컴에서 지도를 캡쳐했는데 화면처럼 스크린샷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이게 앱에 알림이 가는건가요??아님 모든 캡쳐가 사이트측에 알림이 가는 건가요?그러면 이앱은 '감지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안뜨니까사이트측에서 확인을 못하는건가요?제 여행계획이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알림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불쾌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블로그에 글 올릴 때 사진 모자이크 처리하면 초상권과 무관한가요?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다면 이는 공개를 공식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사진을 올린 경우 블로그에 글 올릴 때 사진 모자이크 처리하면 초상권과 무관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슴123테무에서 저희 브랜드 제품을 카피하여 판매중안녕하세요 테무에서 저희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들을무단으로 카피하여 헐값에 판매하고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테무는 중국인판매자가 많은거로 알고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후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취할 수 있는 예방절차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꿈은이루어진다.com상표권 등록 절차 및 작성 질문입니다..상표권 등록 질문입니다.상표권 등록시 띄어쓰기도 가능 한가요?예를들어 예시1 가나다리마예시2 가 나 다 라 마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2개 등록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예시1 가나다라마 만 등록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복리더동영상 배경 음악을 국내 가요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제가 주말이나 쉬는 날엔 취미로 풍경 사진 촬영과 드론 비행하며 영상을 주로 동호회 게시판에 올리고, 가끔 유튜브나 인스타에 비영리로 올리는데, 영상 배경 음악을 국내 가요로 만드는데 이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라 해도 국내 가요로 배경 음악을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인지, 비영리라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