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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불곰33전자기록 손죄 해고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법인 대표가 바뀌는 단계에서 회사 공용폴더 스캔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 했는데 (회사 서류가 아닌 개인 스캔 파일들이고 파일명 조차 스캔 된 직후의 이름으로 떠서 어떤 서류들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스캔 폴더에 있는 서류들을 삭제한 로그가 남아있다며 전자기록 손괴죄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개인서류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서류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법인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무런 파일도 삭제를 하면 안되는데 제가 삭제 하였다고 하여 전자기록 손괴로 해고를 통보 받았는데1. 위 부분으로 인해서 해고가 가능한지2. 고의적으로 한게 아님에도 해고가 가능한지3. 서류 삭제로 인해서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손괴죄로 들어가는지4.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병아리174중고거래 추가 제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번개장터에서 미개봉 새제품을 구매했습니다.근데 브랜드에서 추가 증정품은 증정해 주신다고 하는데 매물 구매는 구매확인이 어려워 원래 구매자 주소로 추가 증정품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추가 증정 사실이 제가 구매확정하고 물건을 받은 이후이므로 증정품을 제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매물 판매자에게 제품을 받으면 보내주실 수 있냐고 묻자 고의적으로 무시중인데 제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면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직박구리244맥북에 있는 기본 배경화면 유튜브에 사용해도 되나요?맥북 기본 배경화면 , 화면보호기 이미지중에ventura 그래픽 이미지를 유튜브에 백그라운드에 깔리게 편집해도 저작권에 침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검은꼬리144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차이점과 법적효력 부분. 사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법인인감증명서와사용인감계의 차이점. 사용처가 궁금합니다.법인인감만 사용하면 안되는지?사용인감만 사용하면 안되는지?둘다 사용하는 경우는?법적효력 부분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다슬기6특허 전문 확인시 공개전문 과 공고전문의 차이가 뭔가요?특허청 전문 조회에서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2개의 전문 자체는 비슷한것 같은데요.무슨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사랑새55학생무료변리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예전부터 특허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특허 등록시 "학생무료변리제도" 라는게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이 제도에 대한 수혜대상이 대학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둘째, 이용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셋째,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당나귀219컴퓨터로 고소장 작성하고 꼭 인쇄해서 가야하나요?손필로 적기엔 너무 긴 내용이라 고소장 양식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작성했습니다증거물과 함께 USB에 저장해놨구요오늘 경찰서에 갈건데 무조건 인쇄를 해서 가야할까요?경찰서에서 인쇄도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홍학282카카오톡 소액 사기죄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평소 별 관심도 없던 교양 과목이라 과제 대행 오픈 채팅으로 과제 의뢰를 맡겼습니다. 당시 과제 의뢰를 맡겼던 날이 10/22 이고 10/23 아침까지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엔 거절하시더니 그 분이 8만원 이면 가능할 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8만원을 송금 했고 시간이 촉박 했던 저는 그분이 혹시 중간에 잠수 탈수 도 있으니까 10/23 오전 12시쯤 작업 현황 좀 알고 싶으니 연락 남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분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계속 새벽 내내 연락이 없더 라구요 아침까지 제출해야 하는 저로서는 새벽에라도 마무리 해야해서 새벽에 시간 내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드렸고 아침에 자료를 주시더니 저렇게 말하고는 그 이후 채팅도 안보고 있습니다. 돈 돌려 받는건 필요 없고 소액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이런 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모르는 택배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저희집주소로 중국에서 택배가 왔는데 택배수신자가 모르는 이름이고 적혀있는 수신자 전화번호로 전화 해봐도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보낸시람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택배를 열어보니 손목시계가 있는데 최종배달한 국내택배사 통해서 회수요청 하려고 하는데 회수중 분실 되면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상표권 위반 소송가능한지 알려주세요.제가 제작상품으로 옷을 만들어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팔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 옷을 사서 자기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다는 디엠을 받아 확인해보니 진짜 팔고 있더라고요. 이름도 비슷하게 해서 팔고 있는데 소송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