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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너구리208음원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초등학교 종소리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국내 음원 사이트 유료 가입하여 음원을 다운받았는데초등학교 수업 시작 종소리로 10초 내외 음원을 편집하여 1년 이내로 활용하고 싶습니다.초등 공립 교육기관에서 활용예정이고 상업용도 및 기타 수익발생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때까치47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나온 지적에 관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시에서 학교용지에 관해 직권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학교용지로 결정된 곳이 사유지와 일부 저촉되는 곳이 있다며 사유지와 저촉되지 않게 학교용지선을 직권으로이동하겠다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그러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나온 면적으로 실제측량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며,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도 하였고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출력해보니 첨부한 이미지처럼 하단에"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저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학교용지선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실제로 경계측량을 하고나서 그에 맞게 직권으로 해야하지 않나요?저희쪽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정확하게 나오면 그 결과에 맞게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경계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학교측에서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용지선에 대한 학교측 의견을 말해달라고 합니다.저희가 원해서 학교용지선을 수정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제외 또는 보류하고 경계측량을 시에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직권으로 도면에 나와있는선을 지적도상 사유지와 저촉되지 않게 수정하겠다고합니다.만약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학교용지선을 수정하는게 맞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우77질문 사이트에 제품 사진 올리면 저작권 문제에 걸리나요?아하나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 인터넷에서 제품 사진을 캡쳐하거나 다운하여 올린 후 질문하면 저작권에 큰 문제가 되나요? 물론 저작권은 있지만 혹시 사진 저작권자가 이의 제기하면 문제가 될까하는 겁니다. 질문은 홍보는 절대 아니고 이 제품과 비슷한 류의 제품을 묻는다거나 이 병주스가 A 카페에만 파는데 다른 곳에서 살 수는 없는지 그런 종류의 질문 입니다.또한 블로그에도 사진을 올리면 문제가 될까요? 당연 홍보 아니고 써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어폰 많이 써서 귀가 나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골전도 이어폰 써보니 좋더라 이 제품을 썼는데 이러한 점이 좋았다같은 내용에 사진을 쓰는 겁니다. 직접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잘 찍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멧새36자산관리자가 구입한 물건 관리소홀로 분실되었을때 해결방법작년 11월에 A팀장님의 지시하에 태블릿PC를 구입했습니다. 인사 회계 자산담당자로써 물건 구입했고, 물품 수령을 직접 받았으며 지시하신 A팀장님께 물건왔다고 보고드린 후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그 후 서류업무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구입했던 태블릿PC를 신경쓰지 못했는데, 올해 3월에 해당 물품이 분실되었음을 알게되어 모든 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한 직원이 B팀장님께서 '초록색 커버쓰인 태블릿PC'가 분실되었다고 찾으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커버요?' 라고 말씀드렷고, 초록색 커버를 제가 구입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B팀장님께서 분실되었던 그 물품과 제가 구입하고 분실되었던 그 물품이 동일했더라구요..저는 물품수령당일 외에는 해당물건을 본적도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자산관리자가 물건을 직접 구입했고, 해당물건을 수령하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있다며 이에 시말서나 경위서를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해당 물품에 대한 금액을 변상하라고 하시네요..자산관리자라고 해서 해당물건을 분실했으니 해당물건을 변상하는게 맞나요? 아울러 저는 책상위에 올려놓은 이후엔 단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그 태블릿PC에 커버씌었던걸 기억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변상을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안경곰260영상제작 시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사내 직원 교육용으로 영상 제작 시,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유튜브에있는 드라마, 유퀴즈 같은 예능을 2~3초 삽입시 저작권 위반인가요?교육 목적이고 사내에만 방영되고 보안 채널인 경우에는 활용가능하단 얘기를 들었습니다.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군함조227트위터에서 임시 라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트위터에서 계정의 도달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시 라벨이 계정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말똥구리99해외이주자 등록 시 해외카지노 이용이 가능한가요한국 국적이고 외국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자 등록하면 해외카지노 이용이 가능한가요우리나라 속인주의? 로 알고 있어서요시민권 취득 후 국적을 바꿔야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무료 주차장에서 아주머니가 주차자리 맡고 있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봄철 주말에 사람이 많이 찾는 공원 주차장이 항상 만원인데요. 차를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을 돌고있는데 차 한데가 빠지는 순간 한 아주머니가 주차공간 안에서 자리를 맡고 나오지 않아요. 금방 자기네 차가온다고 하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안오고 주차 공간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경우신고가 가능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잠자리237주민등록번호기재 괜찮은건가요??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녹음 업무를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계 약 기 간 】계약 기간은 2024년 월 일로부터 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제3조【 계 약 금 액 및 지 급 조 건 】본 계약에 따른 녹음 의뢰의 기본 계약금액은 200단어에 대해 5천원으로 한다. 이는 기본 녹음 의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갑"은 "을"에게 기본 의뢰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다.추가 단어 녹음에 대해서는 100단어마다 2,0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는 기본 200단어를 초과하는 모든 의뢰에 적용된다.또한 '을'은 의뢰를 수령한 날부터 하루에서 2일 이내 녹음을 완료해서 '갑'에게 보내야 한다.예외사항으로 '갑'은 '을'에게 특정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는 빠른 작업 요구로 당일에 확정적으로 의뢰 완료를 요구할 시 기본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5천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상업적 이용을 위한 녹음 의뢰 시, "갑"은 기본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1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정의 및 조건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한다.공급 받은 업무 중 녹음본의 목소리 출처를 비공개로 요구하는 경우, "갑"은 기본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5천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금액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계약금액 중 0원은 착수 시점에 지급하며, 잔금(기본 계약금액 및 추가 금액 포함)은 작업 완료 및 납품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제4조【 납 품 및 진 행 상 황 보 고 】"을"은 작업의 진행 상황을 "갑"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갑"의 요청에 응하여 중간 보고를 제공한다. 중간 보고는 작업 진행 상태, 예상 완료 시점, 현재까지의 성과물 등을 포함해야 한다.최종 자료는 "갑"의 검토 및 필요한 수정 요청을 거쳐 완성품으로 납품하기로 한다.최종 납품일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일정에 따른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새로운 납품일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제5조【 독 점 성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루나디오 스튜디오"를 통해서만 대가를 받는 행위를 통해 외부의뢰를 수주할 수 있다.본 조항에 명시된 "루나디아 스튜디오"를 제외하고, 계약자 본인의 이름 또는 계약자가관리 및 운영하는 다른 어떠한 엔티티를 통해서도, "을"은 대가를 받는 행위를 통해 관련업무 의뢰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비 밀 유 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이는 "갑"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제7조【 자 료 제 공 】“갑”은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제8조【 근 무 조 건 】(1)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한다.(2)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추가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계약 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3) '을'은 '갑'이 의뢰 공고를 올리기 전에 미리 어떠한 녹음만 받는지 사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제9조【 해 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갑”이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또한 '을'은 계약 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주일 전에 미리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제10조【 손 해 배 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11조【 소 송 관 할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위와같은 계약서와 함께 주민번호 기재를 요청 받았는데 기재해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드라마 포스터 비영리 목적 활용 시 저작권 문제대학교 학생회에서 시험기간 간식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에 드라마 포스터를 활용하였는데, 이때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비영리 활동이고 학생회 인스타그램과 학교 톡방에 업로드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