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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저어새2001대 2대 3대간에 계정거래 문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정 생성시 명의,개인정보 없이 만들수 있고, 아이디는고유번호가 주어지며, 비밀번호는 한번 접속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용할수 없어 재발급 받아야 되고,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본인 외 다른사람이 접속 불가능한 게임 계정을1대a에게 구매후, 거래사이트를 통해 c씨에게 1대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얘기없이 판매했습니다.이때 c씨가 추가금액을 결제후 한달정도 게임 사용중 계정이 정지 되었는데, 알고보니 정지 사유가 1대a씨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사유가 나왔을 때1. 위와같은 상황에서 a에게서 구매하고 c에게 팔았다는 통보를 안해줬단이유로 c가 제게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2.가능하다면 민사/형사소송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3. 또 위와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다면 결제내역까지 제가 환불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으는피자보건소에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보건소에 계속해서 보건소 관련 업무를 보러온 것도 아니고 진료를 보러온 것도 아닌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따로 차단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주차장은 직원들과 환자들만 대야 하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원숭이217송달주소변경 후 확인방법????안녕하세요현재 법원관련으로 등기 주소변경 신청 (송달주소변경)을 신청했는데 변경된게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비버20윗집 집주인 내용증명서 보낼 주소는 어떻게 알아보나요?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저희집 천장피해를 보아서 웟집 집주인과 협의중인데 서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내용 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요현재 윗집 거주자는 세입자 입니다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성함은 알 수 있었는데등기보낼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곰36남의 컴퓨터나 외장하드, USB, 디지털녹음기, 등에 있는 문서나 파일들을 주인 몰래 복사해서 가져가게 되면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남의 컴퓨터나 외장하드, USB, 디지털녹음기, 등에 있는 문서나 파일들을 주인 몰래 복사해서 가져가게 되면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코뿔소62아이디 환불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 9월26일 11시경로스트아크 게임아이디를 아이디팜에서 구매후(전자계약서 작성하였음.)설명란에 있는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려합니다.이에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건지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줄시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이 내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하는법고소할 예정인데 상대방 집주소를 모르고 핸드폰 번호도 바뀐것같아서 유일하게 알고있는 계좌번호로 할 예정인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되나요? 카톡 내용이나 계좌내역은 다 모아놨는데 증거제출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타니오타아니니해외 연예인 싸인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해외 연예인의 싸인을 따로 누끼를 따와서 굿즈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혹시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는 여러 판매자들이 싸인을 따와 에어팟 케이스에 디자인에 넣는 등 비공식적인 굿즈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아나콘다257중고나라 직거래 후 제품 하자 발견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이때 사기죄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이어폰을 구매했는데 9월 23일 (토)에 구매후 외관만 확인후 집에 왔습니다.9월 24(일)에 저녁에 타지로 일하러 내려가면서 노래들을려고 사용하려 했지만 두가지문제가 발생합니다.1. 배터리가 방전되어있었습니다 .2. 배터리 충전후 사용하려하니 오른쪽 유닛(이어폰)이 충전이 안되고 연결이 안됩니다.이를 바로 알렸고 판매자도 알겠다면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1. 이어폰 회사에 전화해서 무상수리를 받아라 무조건 무상수리이니 걱정하지말아라2. 아니면 택배로 보내고 환불하겠냐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 판매자도 이에 동의를 했고 택배를 보내려했습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되어서 택배가 전부 마감되어서 택배를 보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를 설명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는 그러면 환불을 못하겠다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수요일 (9월 27일)에 본가에 올라가니 만나뵙고 설명드린후 환불이 가능할까요 하니깐이마저도 거부합니다. 자기가 사용할때는 이상이 없었다고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구매자가 엄청 불리한 싸움이라고 들었습니다.제가 잘못한점이라고하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1. 이어폰을 자리에서 연결하여 사용을 해보지 않았다는것2. 이어폰을 당일에 사용하여 더 일찍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것3. 하지만 제품을 확인 하려 했어도 방전이기때문에 작동 여부는 확인할수 없었을 것이었고 이 때 거래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제가 여러가지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결국은 판매자가 하자(결함)을 알고 판매를 한 것이냐 아닌것이냐 가 중요한 포인트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전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반복 하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일단 판매를 한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대화 내용에서도 환불을 순순히 인정하거나 수리를 받으라고 유도를 하는 제스쳐를 취하던데 저는 이를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를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2. 상대방이 환불의사 거부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겠다니 사건번호를 요구하며 맞고소를 하겠다. 선언했는데 검색해보니 사건종결이 나기전에 맞고소는 불가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3. 일단은 당장 신고는 안하고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이용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한 상태인데 진행중에 경찰서나 법원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소액)으로 동시 진행해도 되는가 입니다. 원할하게 이해하시라고 대화내용(문자)를 번호 가린후에 올려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긴 긁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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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왜가리49당근마켓 직거래후 환불요구에 응해야하나요아이폰 휴대폰을 당근마켓에 올려서 직거래후 판매를 했으며 그자리에서 계좌이체 후 2일후에 휴대폰 액정이 정품이 확인이 안된다며횐불 요구 하는데 저는 액정을 교체한적이 절대없습니다이런경우 환불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