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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물개18통장, 문서 등을 포토샵 등으로 편집할 때 문제가 될까요?제가 취미로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인물, 배경, 물건에 대한 보정이나 편집은 마음 편하게 하고 있지만,혹시 '공문서 위조' 라거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통장이나 각종 문서, 숫자 등을 편집해주는 일은 일단 거절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요청이 꽤 많기도 하고 제 판단으론 큰 문제 없어보이는 목적도 많아서어떤게 가능하고 어떤게 불가능한지 확실히 알아두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창작자들의 저작권의 권리에 대한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특허같은 경우는 권리보호가 2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특허권이 아닌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권리보호 기간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작가의 저작권 그리고 기업의 상표권에 대해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네 꿈을 펼쳐라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지인께서 학생인줄 모르고 소주를 팔았습니다.저녁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지인분께서 손님이 와서 술을 사고자 하셔서 신분증을 요구했더니이미지가 담긴 스마트폰을 보여주어서 술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위조된 신분증으로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편의점 주인이나 판매를 담당한 지인께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이구아나74철제 선반 주문했는데 배송때문에 머리아픕니다지지난주 일요일 철제 앵글 주문을 했는데요지난주 월요일 발송이 됬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근처 터미널에 입고가 됬고 보통이면 화요일 배송됬을텐데 2틀지나도 그대로라 택배사 터미널 에 전화했는데 안받습니다 앵글 판매사에 문의하니 택배기사가 부족해 늦는답니다 그리고 다음주인 오늘 까지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전히 택배 영업점은 전화를 안받구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걱정되는것이 두가지 있습니다1. 앵글 표준 높이를 돈을 더주고 잘라달라고해서 맞춤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환불 안해줄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앵글자체가 작은거라 큰돈은 아니지만 그냥돈날릴순 없으니까요2 만약 분실이아니여서 나중에 도착한다고 했을때 반품택배비 제가내야되나요 해외배송도아닌데 배송시작후 10일이상걸린 택배를 반품할경우 제 변심반품으로 처리되서 제가내야되는건지 너무오래걸린택배 보상기준 그런게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레오파드210채용목적을 위해 공개된 SNS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프리랜서 헤드헌터입니다.채용 목적을 위해 링크드인이라는 SNS로 인재를 검색하여 해당 SNS 내의 DM으로 제3의 기업의 채용 제안을 하거나, 혹은 해당 SNS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채용 제안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공개되어 있는 SNS에 적힌 이메일 주소면, 연락을 취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연락을 취한 뒤에, 채용 제안을 한 기업에게 이력서를 전달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이메일 수신한 후보자에게 동의를 받긴 합니다.다만, 최초 연락시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메일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한지 알고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숯뎅이피싱 전화가 자꾸오는데 신고방법이 있을까요?개인정보가 팔렸는지 피싱 전화가 자주옵니다.수신정지도 해보고 하는데 다른번호로 와서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신고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캥거루268신천지에서 쓴 비밀유지계약서가 유효할까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계약서상으로 교육내용의 저작권과 그에 대하여 유포시 소송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적혀있던것 같은데 기한은 안적혀있었어요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정리해서 간단한 만화로 연재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작성일은 4/3일인데 그 이전에 일들은 올려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이야기 했을때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사실조회신청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네이버 밴드 측에다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신이 왔는데,전화번호는 없고 생년월일, 이메일(gmail)주소만 왔습니다.그러면 전화번호를 알기위해선, 구글측에다가 사실조회신청서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콰가223인터넷 나이 표시 만 나이 적용 의무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6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변경되는것 같은데요.인터넷에서 IT 회사들도 나이 표현 만 나이 표시해야 하는게 의무 일까요?그렇다면 이용자들 나이도 만 나이로 표시 되는건지 궁금해서요.행정상의 나이 법이 바뀌고, 표현상은 그대로 사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까치278공유지분 농지의 우선순위 여부 문의입니다. 공유지분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타 지분자들 모두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홀로 농지를 10여년 이상 관리를 해 왔습니다.그러나 공유지분이란 점 때문에 운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매입하려 하는데.이때 10여년 이상 홀로 관리를 해왔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없을까요?아니면 10년을 홀로 관리해왔건 100년을 관리해왔건 다른 지분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할 또는 통합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