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법률전문가24.02.25
사이버 공간에서의 속지주의에 대해 질문합니다사이버 공간상 한국인이 외국 서버에서 외국법상 불법이지만 한국의 법상 합법인 행동을 하면 외국법의 적용을 받나요??궁금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슬거운웜뱃21824.02.24
실연료 정산 시 실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음악 저작권료 중 실연료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실연자가 등록되지 않은 곡 (주실연, 부실연자가 모두 없는 곡) 의 경우 실연료는 증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작권료쪽으로 정산이 되는 건가요?2. 또한 주실연자(보컬) 만 등록되어 있고 부실연자가 없으면 실연료 전체가 주실연자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실연자 분의 30퍼센트는 증발하는 건가요?3. 반대로 주실연자가 없고 부실연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실연자가 모든 실연료를 가져가는 것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과감한살모사2124.02.24
감사팀의 월담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 신원확인을 하고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국가보안업무훈령 등 명시)감사실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월담을 하여 몰래 들어 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감사인원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조신한박쥐11924.02.24
긴급 체포시 물품 압수거부 가능 하나요긴급체포시 휴대폰 압수를 거부할수 있는지 또한 잠금 번호를 알려달라 할때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8글자를 채워 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귀여운코요테8824.02.24
인터넷으로 제품판매가 위반인가요? 내용확인해주세요 ㅠ안녕하세요~저는 설비자재판매하는 도소매업자입니다.제품을 생산제조 판매업체(A)제품 도매처 (B) 인터넷계약업체 (C) 가정하겠습니다!참고로B와C 업체는 A제조판매업체의 대리점입니다.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있엇는데 A업체에서 연락이와서 어디서 제품을 받아 본인들의 제품을판매하는지 물어보았고 B 도매처에서 납품받아판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A업체는 본인들이 C 업체에게 인터넷판매 및 유튜브 를 독점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삭제요청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도매처 B에서 제품를 매입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였는데이것이 A업체에서 말한것처럼 삭제요청이 가능한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더 어이없는것은 A업체와 C업체가 서로 계약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미 인터넷에는 다른 업체 D라는곳이 먼저 판매하고 있었고 A업체의 말이 따르면C업체와 계약시 D는 먼저판매하고있으니 D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D업체는 B 도매처에서 제품을 납품받아서사용하고 있습니다.저는 이것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으로 팔든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든 자유라고 생각이드는데 정말 A업체가 저에게 위법한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것이 맞는말인가요?추가적으로 A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블로그에 제품를 소개하는 글을 적는것도 삭제를 요청하고있는데 설비업자들은 A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순박한파카23324.02.24
주민등록 도용 의심이 되는데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요?주민번호 바꾸는 것도 주민센터에 가서 바꾸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도용된 게 아니고 도용 의심만 되는 상황인데 바꿀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푸른하늘별달해24.02.24
개인정보 보호는 법률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가요?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우리 나라 법에서는 얼마나 엄하게 벌을 주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24
액정필름을 팔고 싶은데 어디로스마트폰 액정 보호 필름을 팔고싶은데 어디로 팔아야하는지 혼란이 와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가서 팔면 되나요?많이사버려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