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넉넉한키위19124.04.14
통신사가 일반적으로 일부인터넷서비스를 끊을수 없는 법률적 이유는 무엇인가요?국내 통신사들이 네이버나 유튜브 티빙등 특정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끊거나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이는 국내법적에 위반되는거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것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검은콜리4824.04.14
정보공개 청구시 돈이 안나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공개 청구후 수령방법을 선택할때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이메일)이렇게 있던데 어떻게 해야 요금이 안나나게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로 해야 안나간다고 듣긴했는데 맞나 궁금합니다.(별내용 없는것도 장당 돈이 나가서 은근 불편합니다 ㅠ)이건 기타 질문인데정보공개 청구와 국민신문고가 큰 차이가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를 했을때 거부되는 경우 국민신문고로 할 수 있는건지국민신문고에서 물어볼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등등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사탕수수24.04.14
미국사법기관에 정보열람청구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호스팅 업체에 도메인 구매자 이력을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미국 사법기관의 요청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한국사법기관에는 문의해봤지만해당건으로는 도움되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럭셔리한다향제비28824.04.13
소액 계정거래 회수(구매한지 1개월이내)1.5만원에 발로란트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 구매당시 본인계정이라는 답변과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름까지 다받아뒀습니다신고가 가능할까요? 금액이문제가 아니라 괘씸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계정판매자 이름 영어명과 동일한 이메일과 아이디로 만들어져 있는계정인데 모르는사람이라고자기가 본주라고 거짓말(?)하는거같습니다. 또한 모르겠다 친구의 친구같다 라는발언을 해놓고 그 모르는사람의 이름으로이메일과 아이디를 만들수가있는건가요?
- + 5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고상한도요6624.04.13
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이 적용 되나요?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이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 만든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짙푸른개미새24024.04.13
OTT공유사이트 이용이 불법인가요?OTT공유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던데, 수수료를 조금만 내면 기존의 3분의 1가격정도로 ott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더구요.근데 이걸 통해서 ott를 보면 불법일까요? 불법이면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되알진쥐18424.04.13
수원 구치소 이지온메일 우편서신남친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데용4월9일10시 27분에 편지 도착 했는데용 혹시 수용자가 받으려면 몇일 걸리나용..?길게 걸리나용..?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강력한황여새2724.04.13
당근거래 환불 요구 시 거절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고 오늘 당근 앱을 통해 삼성 노트북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인터넷으로 검색 시 나오는 노트북 기본 사양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진을 올렸고, 중고거래 상품이므로 환불, 교환이 어렵다고 사전에 글을 적어뒀습니다제가 사용 했을 시 전혀 문제 없이 사용했던 상품이었고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혀 초기화하고 전달했는데 거래 후 몇시간 뒤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며 서비스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환불 요청하겠다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네고도 해주고 배터리 사양 등 구매 전 물어보는 것에 성실히 답변해 줬는데 억울하네요무시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소송 걸릴 수도 있다는 글도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ㅠ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단단한거북이17024.04.13
아동 스포츠관련 복지 정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스포츠 수행평가를 작성중인데, 보고서에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위한 스포츠 또는 체육과 관련된 복지가 이뤄지고 있는지 찾아서 보완할 점이나 잘된점 등을 분석한 내용을 넣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여서요ㅠㅠ 혹시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과감한살모사2124.04.13
수자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를 보고 싶어요.안녕하세요.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못찾겠습니다..해당 관련 판례를 보고 싶은데 판례 번호와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