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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불독5924.10.18
창작자가 외주 디자인 저작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약 3달 전 병원 디자인을 외주로 진행하게 되었고프리랜서 디자인 계약서를 전달드렸으나 클라이언트측 계약서를 주시겠다고 하고 결국엔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클라이언트 측에서 원본파일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해당 제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 원본파일 제공의 비용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지 않고 파일을 넘겨줬습니다.지금 원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는 상태인데요해당 작업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변형, 수정이 불가하도록 제가 저작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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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리24.10.18
상표권 관련 문의(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식별하는 방법)특정 상품을 인터넷 스토어에 판매하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바지를 판매하려고 합니다.예를 들어 키프리스에 "땡땡 바지"(지정 품목은 정장 바지) 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스토어에 정장바지를 판매할때 "땡땡 바지"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바지가 아닌 경우"땡땡 바지"라는 단어를 상품명이나 내용에 기재 하면 않되고-> 대신 "땡땡 바지" 상표권자가 만들지 않은 정장바지에 키프리스에 상표등록되지 않은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 가능한것인지요?-> 특정 바지가 "땡땡 바지"상표권자가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표권자는 회사 대표로 해놓고, 쇼핑몰에서는 법인명으로 해논 경우 일치여부 확인하는 방법)제가 중국에서 무지의 정장바지를 구매대행하고 있는데"땡땡 바지" 상표권자가 동일 디자인의 상품을 구매하여 "땡땡 바지"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저는 더이상 해당 제품을 판매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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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리24.10.17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 문의 관련법령등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을 지을려고 합니다.예를 들어 보통명사인 "TREE"를 특허청 키프리스의 상표명 검색해보니 이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많은데, 그럼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으로 "TREE"는 사용 불가 인지요?만약 문양을 포함하지 않는 보통명사 텍스트 만을 사용 하여 쇼핑몰 상호로 가능한지요?온라인 쇼핑몰에 기존에 "TREE"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유사하게"쇼핑 TREE"라고 하여 등록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 방지법 2조의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 있는지요?(국내에서 널리 인식된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관련 법령이나 사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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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24.10.16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에 제가 자영업장을 차리고 그 자영업장의 이름을 상표권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상표권 특허를 출연하고이런 과정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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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타는펭귄3224.10.16
특허 출원시 특허권리권자와 발명자에 대해서안녕하세요.특허를 출원 등록할 때, 특허권자와 발명자가 있습니다. 발명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엇을 행사할 수 있나요? 모든 권한이 특허권자에게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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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열렬한미루나무24.10.16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합니다 음원 사용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가족행사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를 운영중입니다.(결혼식, 돌잔치, 환갑 등등)가요를 음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저작권에 위배되는 걸까요? 음원은 유로로 금액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저작권에 위배된다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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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사자6924.10.16
타사가 디자인권 등록한 상품의 판매중저희가 7월부터 판매하던 상품이 있습니다. 타사가 유사물건을 6월말경 출원하여 8월말경 디자인권 승인이 났습니다.해당물건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기성제품이며, 본사 및 타사가 직접 디자인/설계한 제품이 아닙니다.이 경우 계속 판매했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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