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Laz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볼까하는데, 언스플래쉬 사진 괜찮을까요?언스플래쉬에서 저작권 없는 사진을 많이 쓰잖아요?보면, 상업용으로도 저작권문제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곳에서 찾아보니 일정 가공없이 쓰는건 안된다는 말도 보이더라구요.사진 여러장을 받아서 프레젠트식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문제될소지가 있을까요? 가공은 사진크기변경정도라 인정되지 않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파리매187수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화번호오늘 참고인 조사 관련 질문을 올렸는데연결하여 질문 올려봅니다오늘 수사관이라고 참고인 조사 받으라한 사람의 전화번호는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였습니다검찰청 수사관이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기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파리매187모르는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오늘 갑자기 서울중앙검찰청?? 이라는곳의 수사관이라는 분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이야기 하면서@@은행 근무하는 @@@씨 아시죠? 그러셔서 모른다 했더니정말 모르세요??? 이번 사건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건이라소환장 보낼테니 참고인 조사 받으세요 그러고 끊으시더라구요이런경우도 있나요??제이름은 알고 있더군요그런데 문자나 카톡이 온것도 없고 형사사법포털 조회에도 뜨는 사건이 없네요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난감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오릭스46chat gpt에서 질문하여 받은 답변은 다른곳에 사용해도 저작권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chat gpt도 결국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안에도 다른 창작자의 저작권 문제가 있을 꺼 같은데요. chat gpt에서 질문하여 받은 답변은 다른곳에 사용해도 저작권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안경곰135공공기관은 다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라는 곳은 경기도 지방정부 소속인 것 같은데 여기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정리수기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넣어라는 곳이 있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량한코끼리187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도 저작권법이 적용될까요?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내는것인데 이 경우에도 고유함을 가진 창작물로 보고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AI 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과 유사하다면 표절 등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남생이51도배 공사대금 민사소송 중 피고에 관하여1. 도배 공사 대금 60만원이 미지급 되어 소송 중이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및 주소보정명령 (수취인불명) 상태입니다.2.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는 통화한 전화번호와 피고의 이름입니다.2-1. 피고의 이름은 피고를 소개해준 제3자에게 들은 것이라 실명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2-2. 전화번호는 피고가 일한다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확인하였습니다.3.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았지만, 불일치 하였습니다.어떠한 분께서는 사실조회를 하였음에도 피고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소를 취하 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회사 사이트 (사업자등록증 확인)* 통화 녹취록* 문자 내역* 도배 작업 사진위 4가지 사항을 가지고 무언가를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언을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양236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는?안녕하세요 고등학생 2학년 학생입니다.인터넷 쇼핑을 하던중 아마존에서 설문조사 후 경품뽑기을 해보라는 광고가 떠설문조사 후 뽑기를 했더니 당첨됐다는 문구와 함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배송해준다고 했습니다.저는 이를 믿고 영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를 입력했습니다.그라고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보니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해보고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카드번호는 입력하지 않았으나 이미 위에 적은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라 걱정돼서 질문을 남겼습니다.....ㅠㅠ 혹시 이런 정보들로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을까요?만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전기전자 지식 자급북스캔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두꺼운 자격증책이나 두꺼운 전공책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 개인 사업체 인쇄소에 책을 맡겨 (스프링)제본 및 북스캔 요청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 불법이다, 저작권위반 이라는 여론이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소장 및 공부의 편의성을 목적만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단 PDF공유 무단 배포 및 2차 가공 후 배포라는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결론 인쇄소에서 북스캔 및 제본을 요청하면 법(저작권) 위반사항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