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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벌잡이57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의 범위어떤 업체와 함께 제 아이디어로 공익적 목적으로 기존 플랫폼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플랫폼 사용처 확장에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본래 협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 아이디어가 활용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저의 아이디어가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만약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있다하면 특허신청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사자184중고거래 구매자에게 환불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번**터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했습니다. 거래전 기능적인 하자 확인에 대해 '기능적인부분이나 다른문제는 없죠?'라는 문의에 '네 외관은 정말 깨끗하고 기능은 번인현상, 멍자국 없고 페이스아이디 잘됩니다. 또 다른거 궁금하신 기능 있으신가요? ' 라고 답변을 드리고 '아뇨아뇨 깨끗하게 사용하셨다고 하시니 믿고 구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확인 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께서는 택배로 제품을 받으시고 확인하는 과정에 사진촬영-인물모드에서 기능적인 이슈(인물모드 활성시 주변에 번지는 현상이 있다고함)가 있다고 저에게 알렸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제품이 이런 기능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고 동시에 제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한 순간부터 제품에 대해 어떤일이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고, 구매전 대화에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구매자의 환불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카메라가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않았고, 저의 의사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을하며 안전결제 정산을 보류시킬 예정이라고합니다.판매게시글에 게시한 제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했고, 구매전 '기능적인'부분에 대한 문제 유무에 대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였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며 환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제가 제공한 기능적인 정보 이외의 이슈 때문에 환불요청을 하고계시는데, 그 이슈가 고의적으로 구매자가 고장을 냈는지 안냈는지도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이 부분이 환불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조**제가 제품설명란에 게시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때 타는 걸 싫어해서 항상 케이스, 보호필름 붙이고 사용했습니다.2. 액정 옆 위 아래에 약간의 생활기스 있습니다.3. 배터리성능 784. 페이스아이디 잘되고, 번인현상, 멍자국 없습니다.그 외 궁금한 점 부담없이 톡 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특허 관련] 가끔 어떤 자료들을 보면 copyright 등~ 하며 한줄 써있는데 이것도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특허 관련] 가끔 어떤 자료들을 보면 copyright 등~ 하며 한줄 써있는데 이것도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PPT 자료나 PDF 자료 등을 보면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라고 영어로한 줄 써있는데, 이게 실제 어떤 효력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뱀248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다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롤 재판 관련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는 컨텐츠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유튜브의 맥문철과 같은 컨텐츠처럼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이 끝난 후 특정 논점을 가지고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누가 이 게임의 패배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논점으로 정하고 일정 금액(사이버 머니)을 걸고 각자 의견과 증거를 온라인에 제출한 후, 이 사이트 이용자의 판단(투표)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이 사이트 이용자들은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재판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에게 포인트를 걸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게임의 패배에 더 적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사이버 머니를 걸고 투표를 하는 거죠. 재판은 24시간 동안 진행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플레이어와 사이트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A와 B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24시간 후 재판 결과는 공개되며, 배당에 따라 플레이어와 이용자가 사이버 머니를 나눠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이버 머니를 현금을 통해 충전하고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즉 사이버 머니가 현금화 가능해진다면 이 컨텐츠가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사이버 머니로 치킨이나 커피 등 기프티콘을 살 수 있다거나, 아하처럼 암호화폐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개미새17저작권에 위반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유튜브 영상을 초등학생 ppt 발표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짤라서 사용할건데 저작권에 위반에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목마른뱀눈새158사용자 리뷰 사진 혹은 카페에서 올린 사진 사용하려는데 괜찮을까요?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프로젝트 용으로 사용자에게 장소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만드려고 합니다. 이 때,손님들이 올린 사진을 사용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올린 사진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사용하고 싶은데 이 때, 저작권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랑호랑개인정보 유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간혹 가는 빵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제이름과 제 전화번호, 제 생일을 등록했는데요. 제 생일에 맞추어 빵집 쿠폰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제이름으로 자기 생일에 맞추어 문자로 자신한테 쿠폰이 왔다면서 제가 자신의 번호에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호도 그런적이 없었고, 친구는 그 빵집에 간 적이 없다고 해서 빵집에 가서 물어봤는데도 그럼 잘못 등록을 한 경우밖에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음식점에서 또 제이름으로 그친구 번호로 행사 안내 문자가 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음식점에서 결제를 한 적도 없는데 심지어 친구 이름도 아닌 제 이름으로 그 친구 번호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정보 유출인걸까요? 또 왜 제 이름으로 그친구에게 연락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가수 유승준님은 입국 비자 관련 소송에서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요?얼마 전에 법원에서 유승준님에게 일부 손을 들어주면서 유승준님에게 일부 길이 열리는 것 같았으나 정부에서는 계속 소송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유승준님은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영화 공유 사이트를 신고하면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까요?아직도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 영화들은 적절한 포인트가 책정되는데 반해서 아직도 외국 영화들은 최신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포인트로 서로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왜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인데 제가 신고를 하면 이 사이트에 바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걸 발로란트 계정 사기?회수? 신고성립이 되는건지,,안녕하세요 어이가 없어서 질문 해 봅니다전 1대주 이고 아마 1월쯤 2대주 분과 거래를 잘 끝냈습니다 계정 보안도 잘 해놨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 현생사느라 바빴고 컴퓨터 건들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전 2대주 분께 연락와서 3대주 분을 연결 해 주더라구요 ? 계정에 비번이 바뀌었대요 전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일 하는지라 바쁜데 확인 해 보니 계정이 삭제 돼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온 해커짓인지, 어떤신고받고 계정 영구삭제시킨 라이엇인지 무엇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대주 분이 보상 안 해 주면 신고 하신다네요억울한건 저인데 이게 신고가 성립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