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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24.01.19
공시송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1. 특별송달후에 공시송달이 되면 공시송달은 몇주가 지나가야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2. 공시송달을 할때 따로 추가 금액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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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24.01.19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처가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법원 등기소 무인기에서 가능한건 알고 있는데, 이외에 주민센터 등 다른 곳에서도 창구 혹은 무인기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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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문어2324.01.18
게임계정회수 사기관련하여 사기죄성립이되나요?일주일전 아이디팜을 통하여 전자계약서 작성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3일정도 전에 뜬금없이 카톡으로 대화가능하냐고 하더니 (당시 카톡내용제가바로확인못함)메시지 몇개 삭제후 그냥 아니라고하더군요그리고 어제자 갑자기 계정회수를 해버리고 전화차단,카톡같은경우는 차단하지는않고 읽지만않고있습니다.또한 판매자는 바꾼 비번으로 들어가서 지속 플레이를하고있구요.일단 경찰임시접수는 한상황인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가격은 40만원정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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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8
정보공개 청구에 부존재 답변 했다가몇년뒤 같은걸 다시 청구하니 없다고 했다가보존기간이 25년이니아직 보존해야 한다고 따지니 25년이 맞다고 공개했는데다른걸 청구하니 또 부존재라고 답변상습적으로 공개거부하는것으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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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1.18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거둔 회사가 있던데, 왜 법적처벌을 안받은 건가요?작년에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200억이 넘는 수익을 실현시켰다던데요.그런데 아무런 법적 처벌을 안받았다는데, 개인정보보호법도 있는데 어째서 법의 심판을 피해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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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24.01.18
디자인 로고 상표 등록 기준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고자 준비중인데요. 디자이너를 통해서 브랜드 로고를 제작했는데 나중에 상표를 뺏기지 않으려면 어떤 법적 등록?을 해놔야 하는건가요? 아디다스나 나이키 로고 등도 다 정식으로 등록되어서 타업체 카피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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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4.01.18
공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허위인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법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 허위인걸 알지못하는 공무원 아닌 자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이때는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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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24.01.18
대항력 발생일과 점유일자가 무엇인가요?전세계약을 했습니다.확정일자: 2021년 9월 9일전입일자: 2021년 9월 24일계약기간: 2021년 9월 24일~2023년 9월 24일 + 전화및문자로 2년 연장했음이 상황인데,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그리고 점유일자 라는게 있던데 점유일자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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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거북이2624.01.18
중고나라에서 튀김기를 샀는데 이거 제 잘못인가요?업소용 튀김기를 중고나라에서 80만원에 주고 구입하였어요그리고 가게에 용달 하시는분을 불러서 튀김기를 가져다 놓고 가스를 연결하려고 가스설비 업자분을 불렀는데 가스설비 하시는분이 튀김기에 가스필증같은게 원랜 붙어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도시가스에서 허가를 안내준다고 사용 못한다고 하시네요저는 가스필증이 뭔지도 몰랐고 있어야하는지도 몰랐어요 판매자분이 처음에 판매하실땐 사용해보시고 이상있으면 환불해준다고 하셔서 전화해보니 기계엔 이상도 없는데 왜 이런거 가지고 전화하냐며 그러네요 가스 필증이 없어서 사용자체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하나요?+이게 제 잘못인가요?? 가스 필증이 없는것도 사용이 불가하니까 판매자분도 판매하면 안되시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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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달팽이17524.01.18
통신사 사실조회 3사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이왔습니다.채무자 주소를 알기위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햇는데 3사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이왔는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 주소알아낼수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히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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