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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상품 카달로그를 촬영하여 일부 사용시 재식재산권, 저작권 위반유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홈페이지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건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상품의 카탈로그(인쇄물)을 촬영해서판매하려는 상세페이지에 사용하려고 합니다이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1페이지를 통째로 사용하는게 아니라일부 사진이나 설명 부분만 찍어 사용하려고 합니다)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추가로연출하여 밑줄이나 소품등을 놓고 같이 촬영한다면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아 문제가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주선경미스코리아전자소송 추가서류제출. 손글씨로 직접써서 스캔해서 접수해도되나요?전자소송 추가서류제출. 손글씨로 직접써서 스캔해서 접수해도되나요?추가로 저가 용지에 하고싶은말을 손글씨로 직접써서 제출하고싶은데 타자글씨아니라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염소17아는 분이 돈을 받고 연락이 끊겼어요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제가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려고 하다 계정이 정지 당하여 아이디팜 계정이 있는 아는 분에게 혹시 대신 구매해줄수 있냐 돈은 주겠다 하면서 그분이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받았고 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되더라고 신고 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수 있나요?만약 신고가 되고 잡았을 경우엔 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신고를 하면 인터넷 사이버 접수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직접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홍여새141리그오브레전드 문철 사이트 수익화롤 문철이란 게임 안에서 생긴 의견차이를 인터넷 방송인에게 돈을걸고 판결을 받는 일종의 롤 재판입니다. 만약 롤 문철 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을때, 거기에서 문철을 진행하고 이긴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시 주의해야 할 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요?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시 법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안 조치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싶어요~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하고 난 뒤에 동의 철회나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태양새243중고거래 이럴 경우에 신고 가능한가요?저는 판매자입니다상대방이 애플워치 구매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구매 글에는 박스는 없고 애플워치랑 충전기를 같이 보낸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애플워치 본체는 똑같고 글에 다른 말은 없었지만 끼워져 있는건 실리콘 회색 스트랩이었는데 보낸건 검은색 메탈 시계였습니다.이런경우에 별 말은 없었지만 사진과 다른 스트랩을 보낸 것으로 기망행위로 신고 가능한가요?상대방이 따로 스트랩에 대해서 질문도 안했고 글보고 바로 구매한건데 제가 그래서 스트랩이 찢어져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검은 메탈로 끼워서 보냈다고 했는데 기망 뭐라하면서 신고가 안되면 민사로 전자소송을 건다는데 할 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태양새243중고거래 이럴 경우에 신고 가능한가요?애플워치 구매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구매 글에는 박스는 없고 애플워치랑 충전기를 같이 보낸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애플워치 본체는 똑같고 글에 다른 말은 없었지만 끼워져 있는건 실리콘 회색 스트랩이었는데 보낸건 검은색 메탈 시계였습니다.이런경우에 별 말은 없었지만 사진과 다른 스트랩을 보낸 것으로 기망행위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리야1234카카오페이지나 시리즈 부계정 질문 있습니다카카오페이지나 시리즈 같은 플랫폼에서 부계정 파서 무료 이용권 이나 기다무 등등 본계에서 한번 부계에서 두번 보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풍뎅이131중고거래 하자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1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아이패드 9세대를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2 거래 바로 다음 날 고지 받지 못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키보드, 터치 오작동과 화면이 자동으로 꺼졌다 켜짐 등)(게시글에는 하자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3 판매자께 문의하니 판매자는 몰랐다며 자신이 사용할 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4 환불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하였습니다질문1. 환불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 지급 명령 등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2. 판매자 분께서 자신이 사용할 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환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나요?3. 민사소송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회의내용을 녹음하는것도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회의내용을 정리해야하는데 가끔가다가 까먹어서 녹음을 할까 합니다근데 혹시 회의내용을 녹음하는것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