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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0623.08.11
누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사진상으로 주고 받아도 효력은 동일한가요?누수로 인한 보상 문제가 있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거리도 좀 멀고 해서 제가 작성한 합의서에 제가 싸인을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 상대방 카톡으로 보냈어요.그후에 상대방이 합의서를 내려받고 싸인을 해서 다시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도 ᆢ서로 만나서 원본에 싸인하는것과 효력은 동일한가요?합의서는 꼭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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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1
손해발생 증거를 확보할 때, 어떤 문서와 자료들이 필요한가요?손해발생 증거를 확보할 때, 어떤 문서와 자료들이 필요한가요?그리고, 손해발생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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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펭펭띠23.08.11
개인 집에서 컴퓨터에 프리미엄 pc방 혜택 등 사용하면 불법인가요?개인 집에서 컴퓨터에 프리미엄 pc방 혜택 등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찾아보면 구글에 지피방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뜨던데 이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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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1
피고인이 범행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개해야 할까요?피고인이 범행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개해야 할까요?그리고, 피고인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검찰이 수집한 정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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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파랑새13423.08.11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안녕하세요.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생각을 하고있으며, 인터넷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유사 서비스 및 업체를 찾기위해 인터넷 검색 중 저와 거의 90% 동일한 서비스항목과 운영방식을 이미 4~5년 전에 하고있는업체를 발견하였습니다.Q 1. 만약 브랜드 명을 제외한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 및 운영방식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 간 서로 소송걸고 그러는 기사를 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Q 2. 1번 질문 이 외에도 비슷한 업체 창업 시 주의해야될 점 있을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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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23.08.11
포렌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컵퓨터에서 png 나 jpg 파일 관련 포렌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컴퓨터 시간 및 날짜 변경을 통해 4월 1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칩시다.이때 해당 날짜로 변경한 상태에서 컴퓨터 화면을 캡쳐하여 파일을 저장했을 경우 파일이 4월 1일날 만들고 수정된 것으로 나올텐데 현재 시간이 기록에 남을까요? 또 해당 파일을 포렌식 해서 언제 시간을 변경했다는 기록까지 잡아낼 수 있을까요?날짜 변경 프로그램으로 수정한 날짜 같은걸 수정할 땐 포렌식으로 검거가 가능하다는데 시간/날짜 변경을 했을때도 검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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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23.08.11
방송화면에서 자막부분만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방송화면에서 자막부분만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방송화면에서 자막부분만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출처 표기하고 방송 로고나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자막 부분만 캡쳐해서 상세페이지에 올려보려고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첨부한 이미지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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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공화국23.08.11
led 등을 하나 전자제품회사에서 샀는데요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홈페이지에 떡하니 모델명과 제품사양까지 적혀있는데요. 수요가 많이 없는 제품이라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않아 주문시 제작하여 납품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구매는 했는데요. 나중에 사양이 맞지 않아 반품할려고 하니까 주문제작 제품이라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거래법상 반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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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23.08.11
외화 반출 없이 김프 역프를 이용한 매매가 불법인가요?21년에도 질문하고 문제없다고 답변 받았었는데 법이 새로 생긴것도 아닌데 자꾸 불법인것마냥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려요.1. 국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여 코인을 구매후 해외거래소에 보내 usdt테더로 보관하다가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생겼을때 다시 국내거래소로 입금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가 불법인가요?2. 국내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보내는데 달러 반출같이 기간별 금액적인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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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부전나비11723.08.11
인터넷 뉴스 기사 공유 질문드립니다.홈페이지 게시글에 인터넷 뉴스 기사 중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라고 되어있는 기사를 공유하려하는데제목에 기사 제목을 적고 내용에 해당 기사 일부분을 캡쳐해서 올리고 링크도 같이 올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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