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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다향제비164세특 활동을 써야하는데 생각이 안날때 남이 제시해준 아이디어를 써도 되나요?세특을 쓸 때 별로 한 활동이 없어 뭘 써야 하나 찾는 와중에도 쓸 게 없을 때,가족 또는 친구가 단순히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세세하게, '어디 단원에서 네 진로와 이렇게 연관지을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자료조사or활동하는 게 어떠냐'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디어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다 제가 직접 할 활동들이라고 했을 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물범201경찰에 신고 접수했는데 몇주째 아무 연락이 안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저저번주 금요일쯤에 중고거래 소액사기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조회해보니 수사착수로 뜨는데그냥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섹시한다슬기154네이버 만화 캐릭터로 nft를 만들면 저작권 위배일까요?제목과 같습니다.만들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개인적인 생각으로 네이버와 만화가가 계약을 했을거고협의를 거쳐야 할 듯 한데 힘들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잡식 공주가게 개업 시 상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가게 개업 시 법적으로 상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상호등록 하고 상표 등록도 같이 가능한가요??아님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외견상의 이유로 중고 제품 환불 요청이 가능한가요?중고 제품의 기기 하자는 없고, 사진도 업로드 했고, 설명란에 변심으로 인한 중고 제품 환불은 안된다는 설명을 했는데, 사진보다 조금 더 기스가 많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토마토중고거래 업무방해죄 성립 질문애플워치를 번개장터에서 업자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더 좋은 조건에 사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원 판매자의 메세지는 무시하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원 판매자는 메세지를 씹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고의도 아니고 갑자기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의 메세지가 와서 그 사람이랑 대화하느라 답장을 안한거고 비싸게 팔면 그 사람이랑 거래하는건 제 마음대로 아닌지.....그리고 판매직전이라 제 집주소 계좌번호를 다넘겨줬는데 그걸로 카톡에 쓰면서 기대해 고소해줄게 이러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에 뉴스 직접링크 할때 밑에 느낀점이랑 사진 따로 올려도되나요?(제가 궁금한게 답변이안되서 재질문합니다)제가 여러군데 질문해서 뉴스기사 직접링크만 하고 기사 3줄정도까지는 인용해도 상관없다고 알고있어서 여태 그냥 직접링크만하고 느낀점만 1줄정도 짧게 적었는데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요..뉴스 기사 블로그에 직접링크하고제가 그거보고 복붙안하고 느낀점 적고 그 신문기사에 관련된 사진 저작권허용되는 사진 다운로드 받아서 사진붙여넣기하는거정도는 상관없나요?제가 이해한걸로는 뉴스 저작권은 직접링크로해서 안건들이고 느낀점이랑 따로 그 뉴스기사 사진말고 다른 저작권 무료 사이트에서 사진같은거 찾아서 덧붙이는거는 그 뉴스기사 저작권은 안건들이는거니까 될거같아서요..(사진관련된 저작권 말고 직접링크한후에 기사내용복붙안하고 따로제가 느낀점적고 저작권허용되는사이트에서 사진가져와서사용하면 상관없나요?) 느낀점만 길게적기에는 좀 부족한거같아서요. 기사사진사용하는건 저작권문제걸릴거같고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에 뉴스 직접링크 할때 밑에 느낀점이랑 사진 따로 올려도되나요?제가 여러군데 질문해서 뉴스기사 직접링크만 하고 기사 3줄정도까지는 인용해도 상관없다고 알고있어서 여태 그냥 직접링크만하고 느낀점만 1줄정도 짧게 적었는데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요..뉴스 기사 블로그에 직접링크하고제가 그거보고 복붙안하고 느낀점 적고 그 신문기사에 관련된 사진 저작권허용되는 사진 다운로드 받아서 사진붙여넣기하는거정도는 상관없나요?제가 이해한걸로는 뉴스 저작권은 직접링크로해서 안건들이고 느낀점이랑 따로 그 뉴스기사 사진말고 다른 저작권 무료 사이트에서 사진같은거 찾아서 덧붙이는거는 그 뉴스기사 저작권은 안건들이는거니까 될거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특허의 유효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특허 등록을 한 곳이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20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일이 ( 출원일자 . 등록일자 , 공개일자 )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의 일자 중에서 어떤일자를 기준으로 20년 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청설모265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까요?어느 조합에 조합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 사무소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지인에게 자료를 건내주어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합장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못하니 지인에게 조합원들 정보를 보며 연락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두 번의 선거에 이용을 했구요 그렇게 당선이 되어서 현 조합장직에 있습니다. 그 지인분이 증거자료로 조합장에게 받은 개인정보자료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공소시효기간이 지났고 다른 하나는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조합장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유가 되고,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자료를 갖고있는 사람이 본인 처벌받는게 두려워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 하다면 받은 사람의 처벌과 만약 받은 사람이 자수를 한다면 처벌은 약화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약화되는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