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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안녕하세욯지재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제가 자사몰에있는상품을 허락없이스마트스토어에 올려서 팔면 지재권에문제가되나여?자사몰에있는 상품상세페이지는 안쓸예정입니다 제가직접 주문해서 사진찍고 만들예정인데 이것도 문제가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프랜차이즈에서 받은 물건이 중고일때 법적문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픈 초기때 프렌차이즈에서 받은 기물중에 POS기가 중고품인걸 확인 했는데요사용한지는 11개월 정도 됐습니다.새제품 고사양 pos인척 속이고 중고품을 내어준 셈입니다.이것에 대한 법적인 질문좀 드리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자라121영리적 목적의 블로그 유튜브 링크 등 처벌안녕하세요,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해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이 때, 블로그 게시글 중간에 타 블로그 게시글의 링크나, 뉴스의 링크, 혹은 페이지 내 재생 형태로 유튜브 링크를 탑재하려 합니다. (타 블로그 / 뉴스의 게시글 : 직접링크, 유튜브 링크 : 프레임 링크)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이나, 아니면 기타 해당 게시글에 포함된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 혹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해 제게 법적으로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자라121사이트, 앱, 서비스의 사용 방법 캡처를 업로드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티스토리를 활용해 애드센스를 삽입하여 영리 목적의 블로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사이트 게시글 중사기업, 공기업,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사이트, 앱, 서비스에 대한 사용 방법을 직접 캡처하여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사기업의 앱, 사이트,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만약, 해당 사이트, 서비스, 앱 캡처 화면 내에 "저작권 있는" 이미지, 디자인, 상품이 노출될 경우, 단순 사이트, 앱, 서비스의 이용 화면 캡처본일지라도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침해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책을 스캔하는 업체에 맡겨 스캔해 달라고 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안녕하세요? 책을 스캔하는 업체에 맡겨 스캔해 달라고 하고 파일을 다른곳에 유포나 배포하지 않고 다녀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고니209동아리 운영 방식을 따라했을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동아리 운영 방식도 저작물로 간주되나요?동아리의 이름, 로고, 특정 디자인, 슬로건 등은 일절 모방하지 않았고, 양측의 동아리 모두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여자친구 '시간을달려서' 모티브로 창작물을 제작하려 합니다.웹 소설을 작성하려 하는데 스토리 모티브를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로 하면서, '가사' 구절을 인용해서 에피소드 제목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또낚였네구글계정 해킹 게임환불 게임정지연락하면서 애인보다 더애인같이 연락하며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다서로 계정 공유했었고 전 한번들어갔었고그사람은 제가 바쁠때 간간히 들어가줬습니다어느날 사소한 오해로인해(전화 못받았는데 전화안했다는 이유로)급발진하며 연락차단을하고 자기꺼 구글계정 비번바꾸길래저도 제꺼 구글계정 비번 바꿨는데잘만 게임하던 캐릭이 정지가 되었습니다게임사 고객센터랑 제꺼 구글을 막찾다보니그사람이 제꺼를 통해 환불을 받은게 있더라고요비번을 바깠는데 불구하고계정으로 로긴하여 환불신청을받고4일뒤 또 접속했습니다 구글로비번도 제가 하루마다 계속 바깠는데현재 약150만원 이상쓴 캐릭이119000원 환불받은 이력땜에 정지가 되었는데 이런건 소액이라 처벌어렵나여?연락 다 차단해서 연락이 안닿아지인을 통해 연락했을대도 극구부인하더라구요 괴씸해서 벌금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게임사에서 환불신청된 시간과 날짜 구글 비번변경5일9일 비번을 바꾼 이후에도 접속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처벌이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말127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위반사항과 법적절차 여부가 궁금합니다.대표자는 같은 사람이고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번호가 다른 두 업체에서 저의 동의 없이 물품구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상호간에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같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축제 옥외 안내문 부착시 사전 신고해야하는지요? 안할시 법적 조치가 있나요?자녀가 총학생회인데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네요.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총학생회에서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대통령선거벽보처럼 따로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허가없이 부착시 법적 제재조치가 가해지는지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