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사려깊은오색조11723.08.03
클라우드 호스팅사에서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7월 17일에 서버를 임대하는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7월 20일, 21일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해 7월 21일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팅사의 이용약관에는 “전상품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일로부터 30일이 지속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라는 약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8.02
통메음법이 성립이 안됐을경우 문자가...통메음법이 성립이 안됐을경우 문자가 안오나요??통매음 신고를 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문자가 오나요?? 안온다면 무슨경우에 안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반가운보석새26923.08.02
이런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여 신고당한 사람을 연행하거나 임의동행이 가능한가요?유튜브를 보던 도중 PC방에서 핵을 사용중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업로드 되어있는걸 발견했고해당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보니 많은 유저들이 핵 사용자를 발견할 시에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 "신고하면 데려간다." 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론 핵을 포함한 불법프로그램의 제작, 배포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이를 다운로드 받고 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댓글들의 주장과 같이 핵을 사용한 사람. 다시말해 법적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데려가려 했을 시에 해당 피신고자가 위와 같은(법적처벌 불가능) 이유를 들어 동행을 거절했을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엄청난올빼미21323.08.02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씨씨티비관련 질문입니다점주가 아니고 점주 남편이 씨씨티비를 보고핸드폰을 한다 테블릿을 본다 존다이런걸 지적한거면근무 태도의 목적으로 본게 성립되나요?본인은 안전의 목적으로 했고업무상 특정시간에 볼려했는데 같은 화면에 보여서 그렇다고 말하는데근무 태도 지적의 목적으로 본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또 그럴 자격이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관대한메추라기16723.08.02
유튜브 채널 프로필을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https://www.youtube.com/channel/UCxokTJdhAavtK0Pjgepeb8A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명 '과학귀신'과 프로필의 캐릭터는 1997년 발간된 책 '수학귀신' 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익을 얻을 때까지 채널을 키울 예정인데 문득 표절이나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없을 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저는 패러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여 나중에 표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느긋한족제비2723.08.01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과 아닌것을 알려주세요!!예를들어 담배나 술등 성인들만 살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면 그 때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은것은 인정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은 어떤것이 있는지 어떤건 아닌지 그리고 어떤 조항에 근거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신속한쏙독새8123.08.01
Tor 브라우저 다운 받을 시 문제 생기나요?어렸을때 유튜브에서 딥웹탐방 보고 tor 브라우저 깐 적 있는데 딥웹 깔면 조사 받아야 한다는 글 보고 생각나서 여쭙습니다. 다운 받은걸로 문제 생기나요? 아무것도 접속한적은 없고 깔았다 지웠던걸로 기억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잘웃는두더지723.08.01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마우스 원가 : 170,000원 , 당시 여름한정할인해서 8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마우스를 중고로 120,000원을 주고 팔았는데 상대방이 이거 할인해서 산거아니냐며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가 되나요?(상태에 대해 속임X , 얼마에 샀다고 따로 언급X)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08.01
공무원 월급이 물가상승률도 못따라가는데, 앱테크 하면 법에 위반 되나요?mz세대 공무원 5년이내 퇴사 비율이 높습니다. 곧 도입될 동남아 육아 도우미 월급 200만원보다 적습니다. 생계를 위해 앱테크해서 현금화 하는 수익 창출 시 법에 위반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검은고라니15023.08.01
형사사건피의자는 수사관으로부터 통보.동의 고지없이도 개인정보.지문체취를 당해도 괜찬은가요?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하여 수사중에 수사관의 고지.통보없이 일방적인 지문채취를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감찰에 서류로 첨부하엿는데 피의자의 인권.개인정보는 수사관이 맘대로 발취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