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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호랑나비287사회복무요원 블로그 겸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어릴적부터 10년 넘게 운영해온 블로거이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통해 하루에 10원~20원, 많으면 몇천원정도 포인트 형태로 쌓여서 5만원부터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블로그 활동 제재가 어디까지인가요? 겸직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업종에 종사하는건 아닌 것 같고, 세금 신고되는 것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도 주워듯고 병무청이나 애드포스트 쪽에도 문의해봤는데 다 뚜렷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 배치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려요! 그냥 게임 관련해서 취미로 블로그 운영중인데 협찬 같은 활동은 안할 예정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박각시142중고거래 환불 및 신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2월 3일경 당근마켓에서 삼성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 3월 7일 업무상 필요하여 nfc기능을 사용하여보았으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그전엔 사용하지 않아 해당 기능이 사용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삼성서비스센터에가서 확인해보니이 폰은 사설 수리에 맡긴 폰으로 메인회로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는데 돈이 든다 하여 돌아왔습니다그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자신이 2차구매자(판매자의 주장)이고 자신은 그러한 불량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몰랐다고 일관하며 한달이나 지났으니 환불 불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던 시점 판매자는 2차구매자인지 밝히지 않았고 사설수리된 폰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물론 NFC기능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른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입니다.약간의 잔상과 사이드부분의 깨짐(이것들은 직거래시 보고 감수하여 확인한 부분들)에만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성능상 문제가 없다고 적혀있었는데 이제와서 자신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주민서프랜차이즈 양도양수시 허위정보제공?안녕하세요!이번에 프랜차이즈 치킨을 인수하려고하는데 양도자가 영업시간 및 매출정보를 잘못된(허위) 정보를 알려주어 가계약을 한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거짓된 정보를 알려주었기에 가계약 취소와 계약금을 돌려달라하였으나 양도자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지 안습니다.돌려주지 안을시에는 고소를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답변이좋아요기자의 잘못된 정보로 주식이 널뛰기 할 경우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번 봤는데요예를 들어서단독) A코인 xxxx에서 xxxx원 투자확보이런 뉴스가 나와서 코인 시세가 10%~20% 이상 뛰고 그러는데A코인 : xxxx 투자 사실 무근이런 해명이 나오면서 다시 떨어지고..이런 경우에 기자가 받는 불이익이나, 소송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바다표범업무방해? 명예훼손? 궁금합니다온라인 판매업자입니다.고객들이 질문을 남기는 q&a공간이 있는데 비밀글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오픈공간입니다.어떤 경쟁업체가 자기가 어떤 법위반으로 민원을 받았는데대뜸 신고자가 저라는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법위반이라면서 제품 수정을 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길래난 아니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경쟁업체가 쓴 게시글 5개 모두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글이며 저를 신고자로 판단하여 비난하고 저희 업체를 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로 낙인찍고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신고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판매시작과 함께 관할지자체에 자문을 구하여 현 상태를 점검 받았으며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자꾸 이런글 남기면 법적조치한다고 해도 뭐가그리 확신에 찼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아이디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누군지 특정할수는 없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판매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반달곰39중고거래 사기 신고전 동의없이 돌려받으면 무효인가요??3월5일 중고나라 제품판매글 확인 후 채팅을 통해 6일 택배 발송전 사진을 받고 입금하는걸로 협의 후 6일당일 이른저녁 송장사진을 받았고 바로 입금을 하였습니다.편의점 택배는 접수하면 30분내에 택배사 어플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조회해보니 송장이 뜸. 그런데 택배예약으로 잡혀있었고 수상히 여겨 네이버에 송장사진으로 검색하여 사진을 확인해보니 선불 금액이 비어있었고, 판매자에게 송장전체사진을 요구하였으나(발신주소를 알기위해) 전체사진대신 접수 영수증을 주길래 접수는 했구나 생각함.하지만 발송을 안하고 예약을 했다는게 이상하게 여겨졌고2년전 유사사건을 겪어보았기때문에 타 사이트 게시글 검색시작하였고, 타사이트에 1시간전 올린글로 중고나라와 똑같은 사진 가격 내용으로 판매중이었습니다.채팅으로 판매중을 확인 및 거래지역까지 동일함을 확인.판매자에게 전화를걸어 택배 발송 사실여부 재차확인 하고 다른사이트에서 왜 판매하고 있냐 물었고, 판매자는 오해라고 잡아땜. 택배는 여전히 수거안되었고, 수거 위치나 편의점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모른다로 일관. 안팔겠다고계좌를 반복해서 제게 되물었습니다. 본인이 이체받은 내역만 봐도 계좌확인이 가능한데 모른다는것은 말이 안되구요.중고나라 거래완료 후 다른곳에서 판매중인 사진을 모두 캡쳐 하였고, 7일 저녁 신고할예정이고, 판매자는 안팔겠다.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합니다.하지만저는 똑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어 캡쳐사진을 증거로 신고할려고합니다.여기서 만약 사기꾼이 동의없이 제가 신고전에 입금을 해버리게 된다면 제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전 돈을 지불했으니 환불이아닌 제품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치와와66선물로 받은 양주를 팔려고 하는데 법에 걸리나요?선물받은 중국술이 가격이 비싼것이라고 하던데개인적으로 중국술을 벌로 좋아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판매를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주변사람이 인터넷으로 거래하면 걸린다고 하던데 선물로 받은 1병 판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과도한 택배 포장을 제한하는 법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택배의 과도한 초장은 쓰레기를 양산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만듭니다.택배가 너무 많고 작은것도 과대한 포장으로 오는것을 보면시키면서도 환경에 미안함이 듭니다.법적 제도적 장치로 이를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이런법이 필요함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MinJun KimNFT 프로젝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작년에 꽤 유행했던 NFT 프로젝트 중에서 러그풀 같은 완전 사기는 아니지만, 운영진 중에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등 사기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있고, 잦은 프로젝트 로드맵 변경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부분을 고소까지는 아니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닭176저작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영상 제작 중인데 예를 들어 장난감을 등장시켜서 인형극처럼 컨텐츠를 꾸민다면 해당 장난감 저작권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건가요?해당 장난감으로 영상 제작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