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발신자 표시제한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3번 했습니다.발신자 표시 제한해서 똑같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3번했습니다.어제 밤11시 1번, 오늘 아침7시 2번,앞으로 절대할 생각없는데 이 정도로 처벌되나요?상대는 전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위잘타요폭행 때문에 cctv 장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아파트 단지 내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과 인신 공격을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 후 기다리라고 말을 했지만 장소를 이탈하려 하자 제가 장소 탈주 방지(?)로 팔로만 막았습니다. 상대방이 비키라고 갑자기 절 쎄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기에 할리우드 제스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밀침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문을 보고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만폭행죄를 고소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보 해야 하는데 제3자가 나온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 스스로 열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이미과실로 상대방이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 정도딸의 실수로 상대방이 넘어져서, 정중히 사과했으나, 전치 2주 진단서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합의금 40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과해서 그 금액이 불가하다고 하니 경찰서에 딸을 폭행죄로 고소 하였습니다,병원 치료비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자신이 받은 피해가 많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에 대한 조서를 받고 온 상태입니다.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그냥 진행하고.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폭행 가해자였던 사람이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2024년 1월 20일에 영화관 로비에서 행인에게 어깨 살짝 밀치고 수 차례 고함을 질러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선고 받았고 결국 합의가 안 되어 전과 1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저를 말릴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 보고 방조한 목격자도 잘 못이 있지 않을까요? 전과 살게 만들었는데 폭행 방조죄 고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판결 억울하게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제가 장애아동 조카 6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뼈만 조금 약합니다3. 사건이 일어난게 4월1일인데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4월1일 당일 골절이다or 아니다 7일전 골절이다.10일전 골절이다 등둥.. 의사들 소견 상이합니다골절범위가 넓으면 어린이집 직원이나 부모나 보육도유미도 용의대상인데 저만 남자라서 그렄지 저 위주로 집요하게 수사가 되었었네요의사가 1월1일~2월1일 사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전 골절도1월1일~1월20일까지는 제가 해외에 있어서접촉도 안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1월1일~20일까지는 제외시켜버리고 1월21일~2월1일 사이 범죄를 하였다고공소사실에 적혀있네요 참 당황스럽습니다4. 평고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5.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옆에 애기 이모는 여자라서 그냥 빠지고... 그 이모는 제가 한걸 못봤다고 증언했습니다참,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 있네요 참..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무죄추정의 원칙 국가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가오리188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은 상처의 유무로 달라지는 건가요?폭행죄의 경우는 상호간의 처벌의사만 없으면 그냥 지나도 가는데상해죄의 경우는 합의를 봐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아무 무기 없이 싸움이 일어나도 상해죄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폭행죄가 적용되지 않고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은상대방의 신체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타이거주니고양이가 나한테 간택해서 내가 우리반친구들한테 그사실을 알려줬거든 근데 어떤에가 도발하고 나중에는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하면 됀다고 협박을 했거든 그럼이게 사이버폭력으로 유죄로 돼?고양이가 나한테 간택해서 내가 우리반친구들한테그사실을 알려줬거든 근데 어떤에가 도발하고 나중에는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하면 됀다고 그친구가 협박을 했거든 그럼이게 사이버폭력으로 유죄로 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셋그린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가해자)가 넘어지면서 아래(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을때 법률적 조치사항지하철 역에서 올라오는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가해자)가 넘어지면서아래(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을 때 --- 피해자가 취하여 할 법률적 조치 사항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벨벳_전남친(애 아빠) 가족들의 선 넘는 행동 언사에 대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일단 전남친과 저는 고2때 인터넷에서 연락만 하다가 24년 10월 25일날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로 관심이 생겨 그 후로 10월 28일날 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지금 그와 제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고 문제는 전남친 가족들의 선넘는 언사와 행동 폭력성입니다.10월 28일날 사귄 첫 당일날부터 전남친의 엄마께서 제게 소리 지르시면서 길거리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뜯으려고 하시려다가 전남친이 막으니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술집 앞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친의 따귀를 연속으로 8~9번을 가격 하였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이 본인을 때렸다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 오빠인 전남친의 삼촌에게 전화를 해 전남친의 삼촌께서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전남친의 머리를 가격하고 따귀를 때리고서 귀를 잡고 차에 태워 끌고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전남친을 집에서 내쫓아서 제 집으로 잠깐 짐 들고 그 모든 걸 직접 눈앞에서 본 제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가 제 아버지께서 자초지종을 듣고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해봐라셔서 설명하면서 시간이 지난걸 전남친의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술을 드시고 취한 상태로 찾아오셔서 “이집 계집애가 자기 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붙잡아두고 있다”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며 제 아버지께도 면전에다 대고 막말을 하시고 직접 경찰을 부르셔놓고 경찰분들도 사건을 듣고 어머니께서 이상하다시면서 주거침입과 아동학대로 사건이 넘어갔던 걸 사과 한번으로 합의 바드린 전적도 있습니다.심지어는 전남친과 인터넷으로 만난 사이라 사귈 초기에 함부로 제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었을 때 제 부모님들께서 전남친의 가족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 연락처를 알아내시고는 합의 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제게 누가 들어도 스트레스 받을 법한 문자들과 전화를 걸으시고 이에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무시했냐면서 더 욕설을 하시거나 소리를 지르시며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끔 하셨습니다.(이 덕에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제 손목에 자해를 하기도 했고,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되어 기부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또 자기 아들이 집이 싫어서 들어가지 않겠다. 집에 있고 싶지 않다 라며 가출을 한 것, 전남친 집안에서 전남친의 어머니께서 저를 미친년이라 칭해서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다투거나 저와 헤어지라는 주제로 본인들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생기고 서로서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다친 것 등을 전남친의 어머니와 삼촌분께서 저는 제 집에서 자고 있거나 밥 먹고 있거나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제가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며 전부 다 제 탓이고 제 잘못이라며 본인들의 폭언과 폭행의 책임을 제게 전가하시고 그것들로도 모자라 “경찰이나 형사들 관여해서 너희들 헤어지게 해야하니?” 라시며 저희가 원치 않았는데 헤어지는 것을 강요하시고 저보고 헤어지지 않거나 하면 네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조카를 저 때문에 소년원이나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제게 비꼬는 말투로 고맙다시며 어이없는 협박도 하시고고3으로 올라와서도 저런 행동과 언사들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하셨으며 제가 임신 초였을때 전남친하고 연락을 하다가 잠시 애를 삐지게 만들어서 풀어주려고 전남친의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남친의 엄마께서 전남친의 카톡 계정으로 제게 전남친인 척 거짓말 하시며 저를 본인네 집 앞으로 불러내고는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제게 그럴거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먹여 살리고 키우라며 전남친이 먹는 약봉투 두개를 제쪽에 던지고 전남친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제게 던지시고 제 앞에서 소리소리 지르시고 계속 제게 대답을 강요하시고 자기 아들이 너 때문에 미쳐서 본인을 폭행했다며 손가락이랑 갈비뼈랑 다리뼈가 부러졌고 집도 부서진 자국들이 있는데 이것들 특수폭행 등으로 5가지 재판 넘긴게 있고 본인 아들이 성인이 되면 벌금이든 감빵 생활을 할텐데 그걸 네가 다 뒤치다꺼리하고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며 상식적인 엄마가 할 법한 말이 아닌 말씀을 하시며 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게 하셨습니다.또 다른 일로는 전남친과 교제를 하며 사귀다가 이때도 똑같이 임신 초였을 당시 학교 등교를 해야하는 시간 오전 6~7시에 갑자기 전남친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다가 깨서 받았더니 전남친의 삼촌께서 자기네 집 앞으로 가족들이랑 다 데리고 찾아오라고 니네 오늘 한번 맞아야겠다느니,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오늘 패겠다라느니 “몇시까지 올래?”라시며 학교 가야되는 시간이다 전남친 집과 제 집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챙기고 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라고 답하였더니 “네가 1초 늦을 때마다 여기서는 네가 사랑하는 본인의 조카가 한대씩 처 맞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 드라마 안 봤냐 시간 30분 줄테니 존나 뛰어와 ㅁㅊ년아 30분에서 1분씩 초과 될시 여기서는 전남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는 입으로 꺼내기도 힘들 협박을 하시고 그래서 전남친 집 앞 놀이터에서 뵙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전남친의 삼촌이 전화로 협박하시는 동안 옆에서 전남친이 좀 불안한지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얘기하였던게 걱정이 되어 학교도 어차피 챙기다 지각한 김에 뵙겠다 한 장소로 갔다가 목에 상처가 나고 아침 등교 전부터 본인의 삼촌에게 좀 맞은 전남친을 보고 안쓰러워서 편의점에서 약을 좀 사다 발라주고 괜찮냐고 위로해주고서는 각자 서로의 학교로 등교하려 했는데 전남친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는 더 늦었는데 아침부터 협박 전화 받느라고 긴장도 했고 새벽 늦게 자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전남친의 학교 주변 도서관 건물에 들어가 잠시 동안만 잠 좀 청하고 등교하려 했더니 전남친의 엄마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는 전남친의 학교 뒷문 쪽에서 저보고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고 소리 지르는 것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 판단한 저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답 안 하면 따귀를 때리겠다”고 협박 하시고 주먹을 들어 제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시다가 “너 이리 와!”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 가방을 억지로 끌어서 저를 끌고 전남친의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해 전남친까지 부르고 제 학교에도 깽판을 치셨었습니다.지금 저는 이제 곧 출산 예정이고 이런 전남친 가족들에게 피해 당한 사실에 대해 문자 내용이나 전화 녹음본 몇가지 증거도 있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하고 싶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뭐가 있는지라던지 전남친 가족들의 행동이 어떤 법 위반인지 등과 현재 저랑 본인의 아들/조카 사이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와 만나지 말라며 저랑 연락이나 만나는 즉시 집을 나가거나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걸로 전남친을 통제하시며 아무런 양육비라던지 아이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도 조치도 없으십니다이런 점에서도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백만장자인터넷 게임에서 고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제가 발로란트라 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시비를 엄청 걸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비를 걸길래 제가 나는 복싱 좋아한다 상대 보고 너는 뭐 좋아하는 운동 있냐 라 고 시작 해서 상대가 저를 보고 멸치 일 것 같다 그럼 제가 만나자 잠실역 어떠냐 나는 남양주시 산다 잠실역에서 만난다 하니 상대가 애슐리 사주면 가겠다 하길래 알겠다 내가 애슐리 사줄테니 잠실역에서 만나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빼먹었는데 내가 신체스펙 알려주겠다 하니 상대가 먼저 키와 몸무게를 공개 했습니다 저는 상대한테 어깨가 넓이 몇이냐 옷 살때 재보지 않느냐 하며 물어보니 상대가 장난스럽게 십만미터 라고 하길래 저는 나는 앞으로 쟀을때 58 이다 라고 했고요 그 뒤로 내가 친추 걸게 라고 하며 친추를 걸었ㄱ고 제가 그 상대가 받아주길래 저도 우리 잠실역에서 만나자 애슐리 사주겠다 상대가 애슐리 사주면 이라고 했으니깐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싫다 나는 맨날 먹는다며 장난식으로 무서어여 싫어 라고 하길래 저도 거기서 어쩔수 없다 나중에 만나고 싶으면 챗 달라 그렇게 해서 저는 화이팅 해라 하면서 끝났구요 제가 약간 집착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고소 가능성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적을것 같지만 혹시 몰라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