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매우자발적인캐러멜텔레그램이 왜 전세계 온갖 범죄에 이용되나요?텔레그램이 범죄에 많이 쓰이잖아요우리나라 박사방, N번방 사건도 있고 젼에 통신사 해킹 당했을때 해킹장비? 같은거 중국인이 텔레그램으로 판매 했다는 것도 있고 유빈아카이브, 누누스터디 같은거랑 이번에 캄보디아에 납치됬다 탈출한 사람들도 텔레그램 채널에 신상이 올라와 협박당한다고 하더라고요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콜리212전처 장인어른 협박죄 형사고소 및 민사 가능할까요전처와 사이가 안좋은 상황일때 장인어른이 딸의 멍사진을 보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쌍방폭행이었으나 이미 화가나서 대화를 하자는 말에도 욕을 계속하며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가장 심했던건 개새끼 죽이고 깜방간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날도 찾아왔었는데 찾아오기로 한 시간이 되자 계속 환청이 들릴정도로 공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녹음이나 병원은 가지않았지만 제가 다른 사람과 이에 대해 카톡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 대화나눈게 있습니다.추가로 제가 와이프에게 제 가상화폐를 2.5억 정도 맡겨놨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 집(명의는 와이프)에서 당장 나가라며 안나가면 제 가상화폐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제가 싫다고 하자 절대 돌려주지말고 그냥 이 집을 버리자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것도 녹음은 없고 입금내역과 안나가면 월세만큼 매달 차감하겠다는 와이프의 카톡이 있습니다.같은날입니다.추후에 화해를 하고 돌려받긴했습니다다(장인어른은 계속 돌려주지 마라고함)2가지 사항에 대해 소송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원래 혐의가 인정될을시 합의강요하나요?원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쪽에서 합의를 강요하나요?제가 알기로는 형사조정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둘다 합의의사가 있어야지 열린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가해자가 돈이없어서 합의를 못한다구했는데 검사가 합의가 안이루워졌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본다 이러더라구요 와서 얘기를하자는데 가서 얘기를하면 검사가 어떤 얘기를하나요?합의강요를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안경곰135실제는 정당방위가 맞아도 현장을 보지 못한 경찰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하지 않나요? 1. 길을 가다가 간접흡연피해를 당해서 불만을 토하다가 간접흡연가해자가 먼저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간접흡연피해자가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단 한 방의 최소한의 자기방어만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2. 제가 걱정인 것은 그런 실제 정당방위가 맞는 상황에서도 경찰 법원 등은 그 실제 상황을 보지 못해서 대부분 그냥 쌍방폭행으로 처리할 거 같은데 이런 염려는 맞는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난히붉은복숭아층간소음x 술마시고난동o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구옥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윗집에 주인집, 옆집에 또 다른 세입자 이렇게 거주중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땐 문제가 없었지만 2년4개월째 거주중인 현재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1처음에는 윗집에 아저씨,할머니 이렇게 두분이 같이 사셔서 오히려 할머니가 문을 막열려고한적은 있어도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셔도 저한테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대략 6개월전부터 할머니가 안보이시기 시작하시면서 윗집아저씨가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소주병을 깨고 밖으로도 던지고, 티비소리를 최대로 키워놓은건지 저희집에서도 소리가 들리고요 계속 소리지르고 욕하고요.경찰에 신고를해도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앞집 아주머니도 경찰들 왔을때 무서워서 못살겠다.제발좀 잡아가달라. 처벌해달라해도 본인집에서 소주병던지는거고 다친사람이나 부서진물건이 없으니 처벌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벌써 한달째 이짓거리중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건 경찰이 오면 딱 조용히하면서 경찰가면 어떤년이 신고했냐, 어떤씨발새끼가 신고했냐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또깹니다. 최근에 경찰불렀을때 하도 소주병을 깨니까 경찰이 소주병을 다 수거해갔는데요. 이젠 문을 쾅쾅 닫거나 벽을 주먹으로 수차례 칩니다. 이걸 아침까지 반복하고요. 이집이 정말오래된집이라 아저씨가 치는 벽면을 타고 저희집 벽, 창문까지 소리가 콰르릉콰르릉 거리면서 울리고 진동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제 침대가 있는 자리라 진짜 한숨도 못잡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누구하나 다쳐야 처벌할수있다고만 합니다. 정말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밤부터 아침까지 저러고 심지어본인은 그냥 저대로 잠드니까 소음을 내지않아도 티비소리가 아침까지 들립니다. 집에서 토하는소리까지 다들려요. 지금 최대한 졸업하는대로 이사가려고 해서 집뺀다는 말도 해야되는 저번 여름에 집문 고장났을때도 2주동안 전화안받아서 제가 고쳤고 그랬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녹음해둔것도 있으니까 제발 처벌이든, 제보호조치든 받을수있는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센스있는제비학교에서 가볍게 다툰 이 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나요?저희집 애가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다가 공이 다른 곳으로 굴러갔는데 저희 애랑 친하지 않은 친구가 그 공을 차버려서 학교 운동장 연못에 빠졌어요.그래서 우리 애가 '야 네가 공 씻어서 닦아 오던가 6만 원 물어내'라고 하니까 그 공을 찬 애가 울어버렸대요돈은 당연히 받아내지 않았고그 상대 아이가 우는 모습을 학년부장 선생님이 발견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선 저희 아이가 협박죄랑 금품 갈취에 해당한다면서 학교폭력에 신고 당할 수도 있고 선도에 갈 수도 있다는데 이사건이 협박죄랑 금품 갈취에 해당하여서 학교폭력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사람을 죽였는데도 무기징역이 아닌 수십 년형만 선고되는 이유가 뭔가요?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나요? 잔혹하게 살해당해 삶을 마감하기 VS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30년 벌받기.이 두 선택지 중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시나요? (형벌의 의미와 인간의 생명 가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최근 뉴스를 보면한 경찰이 흑인을 과잉진압해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또 다른 묻지마 폭행 가해자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두 경우 모두 결국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라 수십 년의 징역형으로 끝나는 걸까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가해자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형법 체계상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형량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고의성’, ‘정당방위’, ‘과잉진압’ 같은 요소가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국가별 법 체계의 차이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력범죄보다 증오범죄가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폭력범죄와 증오범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폭력범죄보다 증오범죄가 더 위험한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납치 시도 상황에서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를 찔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여쭤봅니다. 길을 가던 중 누군가가 A의 몸을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가려는 등, 명백히 납치하려는 행동을 했을때 A가 가지고 있던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방의 허벅지와 복부를 한두 번 찌르자, 상대는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상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A씨도 놀라 도망갔습니다.이런 경우,A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혹은 과잉방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실제 판례상 어떤 기준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유머있는콩국수폭행 사건 진행할 때 정신과 진단서로 할 수 있는 것술만 마시면 도는 인간이랑 어쩌다 보니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 인간이 또 과음하더니만술 마시는 내내 저한테 시비를 걸고 같이 일하는 사람 머리채를 잡았습니다머리채 잡힌 사람은 진단서 떼고 사건 진행하려다가 그냥 2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했다는데 저는 신체적으로는 크게 피해받은 것도 없어서 진단서도 못 떼네요합의하자고 연락했더니 읽씹하고 있는 돈은 머리채 잡힌 사람이랑 합의하는 데에 다 쓴 것 같아서요저도 그냥 합의금 조금 받고 끝내주려 했는데 그 인간한테 합의금 받아내는 과정이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냥 연락 없이 사건 진행하려 합니다원래도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PTSD가 있어서 그런지 그 인간이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막 나서서 말리고 그러느라 정신적으로 크게 타격이 있긴 했는데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폭행 사건 진행이 가능할까요?혹시 그 사람이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매개체라면 피해의 진실성이 떨어져 보이진 않을까요?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최대한 큰 형을 받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같이 일할 때 얼굴 붉히기 싫어서 불편해도 아양부리며 좋게 넘어가려하고 그랬었는데 제 행동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