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쌍방폭행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고의성이 중요할까요지하보도 이륜차 통행중 시비가 붙었습니다상대방이 절 넘어트리고 도망갔다가다시 오토바이를 찾으러 오니 킬 빼았습니다그래서 상대방의 팔을 당기자 제 목을 밀었습니다그래서 저도 멱살을 잡아당겨ㅜ키를 찾으려 했습니다이후 절 넘어트리고 허리를 암바를 걸었습니다그래서 어퍼트리고 팔꿈치로 상대방 목을 눌러서 빠져나오려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허리를 다리로 암바걸고 안놔주었고 경찰이 왔습니다전 고의성이 없습니다 이나라는 자기보호도 못하지요형사합의조정 전 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합의 요령 부탁드립니다교통방해및 재물손괴는 고의성 없다고 불송치라 너무 화가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교통방해 재물손괴 불송칙 각하당했습니다요약드리자면오토바이 운행중 길막고 핸들잡아서 이동 방해하고키뽑고 폭행을 당했습니다폭행은 당연히 쌍방을 당했고나머지 사안 다 불송치 당했습니다이의신청하는것은 아는데어떻게 조사를 받거나 해야 될까요경찰들 다 패버리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재칼30태권도를 하는사람이 싸움이나면 무조건 태권도하는 사람 잘못인가요 ??태권도 자격증이나 뭐 여러무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과 싸움이난다면 죄질을더 크게받는다는데 정말로 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굴뚝새257가게에 강도가 들었다면 강도들은 어떤 처벌 받나요?저희 엄마가 노래방을 했었는데요 어느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도4명이 30센치 칼을 들고와서 마이크줄로 알바생형 손과 발을 묶고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을경우그리고 금고에서 돈을 빼앗고 달아난경우 이런경우는 강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제가 어렸을때 일어난 일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쾌활한타킨236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상황인데, 학폭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학교 폭력의 범위가 어떤 것은 보면 사소한 것도 학폭으로 연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학교 폭력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가해자가 바로 앞에서 공격하는 게 아닌 경우에 방어의 처벌 여부A가 B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B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A와 B의 거리가 5m 정도 됐을 때, B의 보호의무자 C가 A를 폭행하거나 죽이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정당방위나 정당행위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타인의 폭언과 협박을 녹음한 경우 증거로 인정되나요?공공장소나 개인적인 대화 중 폭언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이를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음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녹음 파일이 유효한 증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푸근한기러기데이트폭력 조사진행과정과 초범혹은초범아닐경우데이트폭력으로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상해진단서 및 정신과진단서 와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한 상태로 고소접수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킥스에서 사건조회가 떠서 보니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접수가 되어있는데 제가 한시간가량 폭행을 당한거와는 별개로 입원치료가 아닌 자연치유가 된다고 경찰이 판단하여 폭행으로 죄명이 된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연락이 오는것으로 경찰이 전화상으로 2번 경고조치만 한걸로 알고있고, 제가 잘못안걸수도 있는데 피의자 입건조사는 30일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경찰에게는 입건은 됫는데 조사전이라 기다리면 연락주겠다고만 연락 받았습니다. 상대방 범죄이력에 관하여 사기등(?)으로 벌금형 선고와 20대에 폭행인지(확실치않음) 집행유예 받은 기록이 있다 들었는데 이번 단순폭행혐의로 판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면 어느정도일지..) 형확정까지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확실치 않으니 초범일 경우는 또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도요.. 또한 제가 합의를 할경우 위 내용으로 처분사항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역대급만족스러운귀뚜라미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한거 같습니다..새벽경 만취상태에서 집가는 길에 어떤 여성분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저가 강아지를 위협하자 여성분이 말리고 남자친구분이 와서 저를 제지 하였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지만 손에 손톱 자국이나 목에 상처가 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초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하려 가는 도중에서 방어의 처벌 유무A가 B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B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A와 B의 거리가 5m 정도 됐을 때, B의 보호의무자 C가 A를 폭행하거나 죽이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정당방위나 정당행위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