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묻지마 범죄는 예방책도 없는건가요?!불특정 사람, 불특정 시간대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고 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요?! 대비책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홍관조254아동학대를 경찰이 훈방으로 끝내도 되나요?학생들이 술담배한걸로 지나가던 어른이 뒤통수를 때려서 체포되었는데 부모도 선처를 바라고 해서 경찰이 훈방을 시켜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콘도르277공영 주차장 주차비 문제로 협박하는 주차관리인 어떻게 헤줄까요?도로옆에 주차선이 있어 무료주차장인줄 알고 주차를 했는데 거의 두시간이 지나서야 관리인 이라는 사람이 유료주차장이니 주차비를 내라고 전화가 오네요. 첨에 주자할 때는 머하다가 두시간이나 지나서 유료라 하는것도 어이가 없고 표지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제 위치에서는 보이지도 않는곳에 있더군요. 유료였으면 미리 전화를 걸어줘서 유료라고 알려줬으면 차를 뺐을텐데 일부러 수법인지 2시간이나 지나서 유료라고 통보를 진짜 어이없어서 주차비 줄수 없다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협박질이 지속되네요. 이런인간 제가 협박죄로 고소 못하나요? 그리고 제데로 유료라고 말안한 주차비를 줄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주차비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검거 되었던데 유명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구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보니 범죄의 타킷이 되는 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검거가 되었던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촉법소년 연령을 줄이는게 마냥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 하시나요??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연령을 낮추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오히려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많고..실제로 그렇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이렇게 하면 가족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중대범죄에 관해서만 연령에 대해 엄하게 다루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달달한아나콘다스토킹 이후 보복질문입니다 힘듭니다소음으로 경비실 연락 그뒤 알고 보복 집앞 욕문차기 결혼 못한주제 등 지속적 괴롭힘씨씨티비 없고 공공성 무인정. 혐의부인 혐의없음 끝남. 그뒤 신고했다고 지속적 문앞욕설.벌금형 나온후, 이젠 교묘히 집안에서약3시간 이상 미**.니같은건 쥐도. 새도모르게준인다.집안 제가 충분히 듣게 욕함2일 경찰 3번 출동 제가 힘들어 신고넘 힘들어 정신과 갑니다.불면증 시달리고 우울,불안, 같은층무섭고 1층까지 밖 나가고.집 들어오는게무섭고.잔상 힘듭니다.이거 애매하다. 경찰분 말씀.처벌 될까요?종양 수술문제. 반려동물 등경제적 이유 이사 포기했는데,단기원룸도 알아보느중신고후 바로 월세 나갈 생각입니다.돈이 없어 변호사님 선임 불가합니다.민.형사 사건접수시제가 고려할점.조사시 어떻게 제욕을 집에서 했다.저희집 부모님 집다녀가면.복도 나와. 누가 이렇게 씨끄럽노?말하고. 현관닫고.또.미**.욕.관리소장 반대. 경찰부탁? 씨씨티비 반대로.또 증거부족.옆집 욕을.집안 폰 동영상 찍은거.음성 만 나오는거3개 약1분있음.이거 될까요?아님 욕이 불특정다수?불특정.이면.아님 고성방가?라도욕 될까요?자살 단어를 쳐봤고.긴급전화 상담도 새벽전화해봤습니다변호사님 도와주세요.답 잘부탁드리며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두더지99전 남자 친구가 상해 특수협박으로 재판날자가 잡혔어여전 동거남이 저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날짜가 잡힌 상태에서 집에 찾아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또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접근금지 명령은 2월에 해지된 상태구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힘든 친구에게 별처럼 빛나는 응원,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제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매일 고민하는데, 섣불리 위로했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줄까 봐 걱정도 되고요... 친구에게 진심으로 힘이 되고,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밝은 응원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말과 행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친구의 상황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나, 따뜻한 위로의 방법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별다른층간소음 우퍼 발견하면 신고 접수되는건가요층간소음 우퍼사용 의심이 되는데 가해자측이 직접 문을 열어줘 집안으로 출입후 우퍼가 발견되면 경찰 신고후 죄성립이 되는건가요 10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은 폭행죄 나 스토킹 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작은 시비로 경찰출동하고 사과했는데 허위폭행으로 신고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디일단 저도 여자고요,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시야를 방해하셔서 제가 그분 어깨를 약하게 터치하며 비켜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깨를 터시면서 왜 자기를 만지냐, 그리고 비키기 싫드는식으로 예의없고 공격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저와 같이있던 친구 두명 다 놀라 벙쪄있었는데 나가면서 그여자분이 저한테 침을 뱉고 가셔서 저도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분 팔을 붙잡고 얘기좀 하자 했습니다.거기서 그여자분은 피해자인척 왜 자기를 만지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카페사장님이 중재를 하셨고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싶지 않아 사과하고 끝내려했는데, 도저히 그 여자분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왜 경찰부른다니깐 착한척하냐.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결국 경찰이 오셔서 제가 상황설명하고 그 여자분이 제가 터치한게 기분나쁘다 하니 그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분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있고요. 황당한건 경찰이 오기전에 그여자가 자기 목에 일부러 상처를 낸 것 같더라고요.. 경찰분들이 그 여자분도 사과하라고 유도하셨는데 끝까지 제가 본인 멱살을 잡았다 인정해라.. 이런식으로 나오셔서 더이상 상대하기싫어 사과 안받아도 될거같다 알아서 하시라 말씀드렸더니 그여자분이 자기도 그냥 못넘어가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경찰분이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다른공간에 저를불러 생년월일 전화번호 여쭤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첩에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여자가 주장하는 제가 멱살을 잡았다는 주장이 허위인데, 이것으로 신고나 고소를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경찰분들 앞에서 저는 최대한 좋게 사과했고, 상황도 솔직히 심각한 상황은 아닌것같은데 그 여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경찰에 신고를할수있나요?매일매일 가슴졸이며 경찰연락을 기다려야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상황종결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없나요?변호사분들은 이상황 어떻게 보시나요..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