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화가나기도해서요왜 촉법에 나이를 더 낮춰주지 않는건가요 애들이 지네들은 촉법이라서 안잡혀 들어간다고 범죄를저지르고 다니는데도 어른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거 보니 너무 화가 나네요 왜 우리나라 법은 이것밖에 안되는거죠 미국과 싱가폴과 중국같이 무섭게 법을 제발 개정좀해주세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특정한 법률이나 제도가 존재하나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남생이284상대방 손등이 살짝 긁혀서 피가 조금 났는데 그걸로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이 절 자꾸 찍길래 찍지말라고 카메라를 가리는 행위를 하다가 상대방 손등이 살짝 긁혀서 피가 좀 났는데, 그걸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는데 그게 성립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두근대는제비단순폭행시 반성문 제출가능한가요?단순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조사 전입니다. 사건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사관 연락와서 사과하고 합의해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불러서 합의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성문제출으로 감형받을수있나요? 경찰조사시 작성해서 가야할까요. 아니면 기소시 법원에 제출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요즘에는 옆자리에서 째려 보는것도 폭력에 해당되나요?혹시나 술을 먹다가 주변에 사람고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큰소리가 났는데요그런경우에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째려 보는것도 무서운데 이것도 폭력에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심오한미루나무폭행사건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안녕하세요 폭행가건 피해자 입니다. 검찰로 넘어간 후 폭행사건으로 피의자 구약식 벌금 청구 된거 까지는 알고 있지만 오늘 사건 번호를 조회해보니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했고 반성문 제출 했다고 뜹니다.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건가요?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유는 뭘까요?억울하다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건가요?반성문 제출하고 정식재판을 하면 폭행죄가 사라지는건가요?피해자는 아직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피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무궁금한회원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질문이요.https://arca.live/b/namuhotnow/126001123?p=1->링크속 글에있는 사건이 디씨갤의 실베글에도 있고 난리던데 이사건과 한일관계에는 관계없나요?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빠질수가 있나여?그냥 이사건이 일어나도 다들신경안쓰나요?해외인들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무궁금한회원이번사건에 대한질문을 오늘도 다시해볼까합니다.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Y2W5U0V1T0U6Q1Q4O0N4O0M3M4V7V1&refererDiv=링크속 글에있는사건이 디씨갤러리의 실베에 있어서 혹시 이사건땜에 한일관계가 나빠질까요?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까요?혹시 이런사건일어나도 국내&해외인들은 다들 신경안쓸까요?그리고 사건을 완전히 잊는데 며칠이 걸릴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설레는풍선껌시간이 좀 지난 살해협박도 신고가 되나요?시간이 7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같은 학교 다니던 아이가 커터칼을 들고 절 벽에 몰아붙인 후 목에 칼을 가져다 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무서워 아무말도 못했는데 이 아이는 벌써 육사를 나와서 군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저런 사람이 군인이 되면 진짜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웜뱃145어깨로 치고간 행위 신고가능한가요?말 다툼으로 어떤 사람과 시비가 있어 싸움이 있던 후 몇일뒤 가만히 서있는데 어깨로 일부러 밀치고 간 사람이있는데 실수로 했다고 주장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Cctv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