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서부지법 폭동을 주도자가 긴급체포되었다고 하던데, 일반 폭동 가담자와 어떤 혐의 및 처벌이 가중되나요?모 교회 소속인 사람이 서부지방법원의 폭도를 주도했고 극우 유투버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더라구요.현재도 가담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담자와 주도자는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되고 처벌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참고래170소송 관련 문의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한 아이의 괴롭힘으로 1년간 아이가 괴로워했습니다. 담임은 항상 아무문제없다하여 믿었고, 가해아동 감싸는 발언을 아이앞에서 하였습니다.(사실은 우리애뿐아니라 피해자들이 많았음)그러다 사건이 터졌는데 하원때 가해아동과 저희아이와 같이 하원하는데 사고로 다쳤다 허위설명한 상태에서 사과받고 끝났습니다.그날부터 아이는 오열하고 걔가 갑자기 일부러 박치기하였다 억울해하며 스트레스성 배뇨장애,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결국 동영상 확인결과 저희아이말이 다맞았고, 어린이집측에선 끝까지 회피,은폐를 하였고, 아이앞에서 허위설명과 폭행으로 놀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금까지 치료중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니 신체적으로 와서 몸도 정상이 아닙니다.상대 가해아동 부모는 미안하다 말한걸로 내가 뭐 더 어쩌냔 식으로 나옵니다. 아이는 제대로 사과받은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있습니다.어린이집측에서 가해아동부모에게 알리지않은 증거녹취록,폭행동영상,담임과의 지속적인 알림장, 신랑과의 아이증상과 그간 있었던일의 대화내용,진단서,소견서등등근데 여러 상담후 가장 안타까운건 시간이 1년이나 많이 지났다는것입니다.어린이집 동영상에서 그간 괴롭힘당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 없을것이라고요.근데 폭행영상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입증이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협박죄와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이요??가해자가 피해자 A에게 협박을 하였었습니다.A에게 한 협박 내용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B에 대한 협박 내용도여러 차례 포함되어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 A를 수차례 협박을 하였다면피해자 A에 대한 협박은 당연히 성립하겠지만,(현재 가해자는 피해자 A에 대한 협박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피해자의 배우자 B 또한 협박죄의 대상이 되어, 협박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두더지99전 동거남이 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전 동거남이 칼을휘두르고 목을조르고 전치2주진단을받았구 당시 제가112에 신고를하였구 특수상해라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전 동거남이 암수술환자일 경우 감형사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특수상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편의점에서 술취한 아저씨가얼굴 4대 편의점 바구니로 4대정도 총 8~9대 맞았고병원에서는 2주 진단을 받았어요어제 특수상해라고 법원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구요.첫번째 질문특수상해라고 상대방에게 통보가 가나요??두번째 질문형사, 민사 둘 다 고발이 가능한건가요??세번째 질문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둘 다 가능한건지..?연락처는 모르지만 제가 먼저 합의 의사 전화해도 괜찮은걸까요??합의를 안보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반성문은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현재 검찰쪽에 넘어가서 검사님이 수사중이신대 경찰서에선 조정실에서 한번더 전화가와서 최종적으로 합의할수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전 합의할 생각은 없구요 그냥 벌금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현재 형사소송포털 페이지에보면 탄원서 작성하는 메뉴가 있던게 거기 적으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곡차곡공무집행방해 향후 대처 질문이요??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가 된 모양입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제가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가 되어 깨어보니 유치장이었고 그 때도 정신을 못차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나 봅니다. 경찰조사는 받았는데 공무집행방해 향후 대처 방법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면 교사도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요즘 보면 교권이 정말 바닥도 모자라 지하를 뚫고 들어가던데요.학부모가 찾아와서 교사를 폭행하는경우도 많더라고요.이경우 교사도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엄마한테 욕설, 주먹질한 초등생 훈육한 아빠가 아동학대로 입건됐다는데;;;엄마한테 욕설하고 때리는 시늉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고 하네요.아들이 아버지를 처벌해달라고 그래서 입건했다는데... 요즘 세상 참.... 이제 맞나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반딧불2큰소리로 욕설하고 상대방 목과 얼굴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에 포함되나요?큰소리로 욕설하고 상대방 목과 얼굴을 밀치는 행위도 단순폭행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요몸에 상처는 없지만 큰소리로 위협하는것도단순폭행죄에 포함되는거죠? 벌금50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