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알뜰한참매216발달장애인도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꼭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지난 2024년 여름 식당 앞에서 지적장애인이 예술작품이 만들고 싶다고 소주병을 줍다 식당 주인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표현을 못한다는 핑계로 소주병을 집어던지자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장애인 엄마들을 시위나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의 손목을 잦혀서 차에 태운 뒤 감옥에 넣는 일은 인권침해라고 외쳤어요.실제로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책, 게임에 나온 판타지나 선정적, 폭력적인 장면에 몰입해서 흉내내거나 따라 그리는 자폐성장애인도 가끔 있는데요.장애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싹싹한메추리11손님이 서비스 과자를 제쪽으로 던졌는데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번부터 오던 손님이 계속 말투도 별로인데 반말 하시길래 기분나빠 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도 오셔서 “아메리카노 이천원” “과자는” 이러길래 기분나빠서 인사를 안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시비 걸더라고요“기분나쁘냐 ” 이러길래 “ 계속 반말하셔서 기분나빠요” 이랬더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학생한테 존댓말 해야하냐”하면서 삿대질 하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많다고 반말하시면 안되죠 , 저도 계속 존댓말 하잖아요” 이러니 갑자기 서비스 과자를 카운터로 던지셨는데 제 바로 앞이였고 큰소리 났습니다하지만 제가 맞지도 않았고 cctv 영상은 있지만 음성 녹음 안되어 있지만 너무 놀랬고 기분나빠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이말이 협박죄로 성립이 될수가있나요?게임하는데 자꾸어떤분이 총을 안사주니까 계속 패드립했다고 거짓말하길래 특정성 성립위해서 제 번호 주소 이름까고도 더하길래 끝날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합니다 라고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접근금지명령이 기각 될시 재 신청도 가능한가요?아동학대로 고소해놔서접근금지명령을 형사님께서 해주셨으나,기각될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약의 상황을 생각하여서플랜B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물범248때리는 시늉만으로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네일샵을 운영 중인데요 손님이 시술후 만족한다고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손님의 어머니가 문자와서 이게 뭐냐며 따지시고 막무가내로 환불요청 하셔서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 대신 재방문 하시면 보수작업 해드리겠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격적인 말투로 문자 하시고 샵에 찾아오겠다고 하셔서 지금은 개인 일정 때문에 샵에 없다고 했는데도 그냥 샵에 들어가서 앉아계셨습니다 일정이 있었지만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 방해 될까봐 바로 샵으로 가서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얘기하다가 제가 진상짓 하지말아달라고 하였는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일샵 못하는 거 소문 내겠다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등 협박하시고 가셨습니다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다양한노새학교폭력 당하는 지 아는 방법 궁금합니다학교폭력이 장난의 가면을 쓴 학교폭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학교폭력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가해자 처벌할 수 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개방적인베이컨제가 계정을 팔았는데 게임에서 그사람을 만나서 제계정 왜샸나고 놀렸는데 고소한데요저랑 친구들이 계정 왜사요? 여친앞이라고 가오잡네? 계정 회수쳐버린다 ㅋㅋ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했는데 협박죄로 고소한데요 이거 협박죄로 고소되나요 되는지 안되는지 yes or no 로 알려주세요 ㅠㅠ 확실하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돌고래111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상대방은 때리지 않았는데 때리게 된다면 100% 때린사람 잘못이 되는거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고요한북극곰협박 폭행으로 고소가들어왔습니다.고3 남학생입니다.방학 전에 저희학교에 약간 모자른 친구랑 싸웠는데요 그친구가 학교에서 좀 유명한(이상한애로)친구입니다.고2때 전학온 친군데 고3이되더니 갑자기 저한테 싸움신청을 하질않나 눈마주치면 뭘보냐는 식으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다니는 걍 모자란친구같아서 처음엔 무시했는데 도를 넘어서 서로 신경전을 하며 말싸움이 종종 학교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일어난날에도 서로 눈이 마주치고 신경전을 하다가 말싸움중 제친구들이 어이가 없었는지 그냥 분위기 잡지말고 꺼져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녀석이 갑자기 제친구들한테 맞짱갈래? 너 뭐되? 이런식으로 시비를 걸길래 친구가 한대맞아줄테니 때리고 꺼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한대때리더니 제친구 목을 잡고 창문으로 밀길래 보고있던친구가 화나서 그녀석을 한대때렸습니다. 근데 맞은거에 기분이 나빴는지 이번엔 그친구목을 잡고 계단으로 밀어서 친구가 손가락에 기브스를 했습니다. 그러고 친구가 흥분하고 달려 들어서 막말리는데 그녀석도 화나서 계속 달려들려하여 제가 어떻게하면 니 화가 풀릴껀데 이럼됬냐? 하면서 그친구 손을 잡고 제얼굴을 때리게하였습니다. 근데 2대 정도로 끝내려하는데 갑자기 제얼굴에 주먹질을 5번 정도 더 하는것입니다. 그러고 흥분해있던 제 친구가 정신이 돌아와서 사과하고끝냈는데 다음날 학폭머시기하더니 학폭에서 좀 불리했는지 고소를하였다는겁니다.(집단폭행+ 저는 협박죄까지)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움이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마음결공중협박죄 처벌수위와 공소시효 알고싶어요공중협박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에를들어 어떤식으로 협박을하면 공중협박죄에 성립되나요?공중협박죄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고공소시효가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