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장난기있는두부김치상해 폭행 피해자 / 일행은 쌍방 폭행으로 형사조정 들어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저는 싸움을 말리다 폭행을 당하여치아파절 / 의식소실로 전치2주 진단 상해피해자일행은 휘둘렀지만 맞질 않았고 안면 3대를 맞아서 경찰에서는 쌍방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이에 형사조정 합의를 하라고하여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둘 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쎄질까요?일행이 쌍방으로 넘어가서 합의를 원할거 같은데저는 처벌을 쎄게 받게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혹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선이 적당할지(치아 2개 파절 / 의식소실 뇌진탕)합의를 하지 않으면병원비 60정도 들었는데 변호사 통해 민사진행 하는게 나을지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으로1번 경찰서 고소한경우 기해자는 1번 경찰서 와서 조사받나요?스토킹으로1번 경찰서에 고소한경우 기해자는 1번 경찰서 와서 조사받나요?참고로 피해자는2번 살아요ㆍ만약조사거부하면 바로 혐의가 인젓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기대하게만드는팝콘제가 사이버에서 죄를 짓고 누둔가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로 고소가능하나요?제가 사이버에서 도박을 했는데 누군가 10만원만 주면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10만원이 없어 뭘 못하겠다 하니까 안주면 사이버수사대에 넘길게~라는데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으로 협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가능하나요?가해자의 스토킹으로 협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거 정신적 피해 배상청구 가능하나요?가능하다면 청구서 작성은 꼭 변호사 통해서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으로 확정되면 징역혹은 벌금인데 벌금으로 내겠다면 벌금은 국가가 받는건가요?미친년은 스토킹으로 미친년아들은 스토킹방조및 교사범으로 고소하려합니다고소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그리고 스토킹및 스토킹 방조및 교사범으로 인정되면 미친년과 미친년 아들이 징역안하고 벌금으로 하겠다고 선택가능한가요? 벌금으로 하겠다면 벌금은 국가가 받는건가요?피해자가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ㅊ방조범ㆍ교사범처벌하고싶은데 이럴때 해당되나요?미친년이 폰알려준적없는데 게속 문자옵니다ㆍ미친년아들은 딸의 헤어진 전남친입니다ㆍ미친년이 제게 폰으로 문자보내는 내용이 내아들ㅈ면허박탈하겠다니 불안에 떨게하겠다니 그렇다는데 당장찾아가기전에 사실여부확인바랍니다ㆍ대강이런내용인데 미친아들놈도 교사범 방조범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력한여새275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이 무기를 사용하고 난동을 부린 피의자에게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런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을 하도록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하나요?어느 미친년이 폰알려준적도 없는데 문자로 스토킹합니다ㆍ옆에서 미친아들이 스토킹하도록 부추키는 모양인데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임하묻지마 범죄 및 협박 예고글 작성 시 처벌 수위?안녕하세요. 저는 씨와이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폐성장애 청년입니다.최근 커뮤니티와 News에 많이 봐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엘리베이터 동호인이나 철도 동호인에게 협박 혹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 장소에서 흉기 난동 예고글을올리면 그 즉시 경찰관이 수사를 의뢰해서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게 되나요?이런 묻지마 범죄 등 사이버에서 예고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경찰관과 형사팀이 작성자 자택에 들어와서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하나요?저는 묻지마 범죄 예고글을 적어서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습니다.예고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서 걱정스러워서 해결 방법 혹은이런 예고글을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혹시 구속되면 중형이나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젊은담비운동하다가 부상입혔는데 합의금 달라고 합니다제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뒤에 있는 상황에서 사고로 부딫혀서 그 사람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둘 다 사고임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뒤에 있어서 본인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임플란트 비용 150만 원 중 절반은 피해자의 사설 보험으로 커버된다고 합니다. 처음 나머지 비용인 75만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마무리 되었는데, 막상 합의서 사인해달라고 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