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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PEODCQ우리나라에 CCTV가 범죄 예방에 어느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범죄 예방에 어느정도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DNA 를 데이터 베이스 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많은가요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DNA 데이터 베이스를 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수가 얼마나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기분좋은개나리연인사이 야간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안녕하세요. 연인관계였던 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고시원인데 며칠 전 여자친구가 집을 나오고 싶다고 해서 아는 형과 함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당시 거주한 고시원 방을 함께 잡아줬습니다. 그러며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6월 6일 금요일 새벽 3시경 걱정도 되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고시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보니 웬 남자와 함께 누워있길래, 너무 화가나는 걸 억누르고 그냥 몇 초 쳐다보다가 문을 닫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제 입장에선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것이지만,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구요.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문자로 “오빠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으니까 알아둬” 라며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가장 큰 문제는 죄명은 다르지만 제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너무 두려운데 물어볼 곳이 없어 일단 여기라도 물어봅니다.CCTV상으로는 정말 고시원 입구에 들어가 신발장만 확인하고 비밀번호 치고 방문을 열고 쳐다보다가 문 닫고 나온 상황이 다입니다.아직 연락온 건 없는데 제가 출소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긴급체포나 그런 게 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페이스북 메시지들에 연인관계인 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방도 함께 구해주고, 계속 같이 그 방에 함께 들어갔었구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유출죄는 개인정보 처리자만 처벌 대상인가요?제목 내용 그대로 개인정보 유출죄는 개인정보 처리자만 처벌 대상인가요? A가 친구 B에 대한 정보(이름, 학과)가 담긴 카톡 대화를 캡쳐해서 제3자에게 1대 1 카톡으로 공유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환영받는삼겹살개한테 물리고 주인이 도망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길을 걷고있는데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서 저한테 달러들었습니다. 순간 아무생각도 없이 그냥 뒤돌아서 도망가는데 제 발꿈치 쪽을 물었습니다. (크록스 싱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줄을 잡아당겨서 더 물리지는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는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기요 저 물렀어요 하는데 네 죄송해요 하고 갔습니다. 연락처는 당연히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것인지 제가 양말을 두겹으로 신어서 상처는 안 난거 같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해보니 상처가 없어서 형사는 못하고, 민사로 해야하는데 인적사항을 몰라서 민사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생동감있는목살가품패딩 판매 후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지인 통해서 패딩을 100만원에 구매하게 되었는데 가품이네요 가품이라고 판매자에게 말 하고 패딩 돌려주고 50만원은 돌려 받았는데 남은 50만원은 두달 째 못 받고 있네요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 인과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과실치상죄 성립에 인과성도 필요한 걸로 아는데 아까 여쭤봤던 편의점에서 애 머리랑 팔꿈치 콩한 상황에서 확 휘두르다가 엘보로 머리를 후려친거도 아니고 애가 울거나 애엄마가 지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사회상규상 인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굴뚝새257"나한테 사과안하면 고소할거야" 이말이 협박이 될수있어요?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조롱하듯이 대하길래 님 저한테 사과안하면 고소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협박했다고 신고한다 하던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두려움을 줬다고 협박죄라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한관수리94재판중 가해자가 무죄!!!!!!!!안녕하세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형사재판할때 가해자가 억울하게 무죄판결받으면 다시 자유롭게 생활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꺼내고 몸을 돌리던 도중 팔꿈치를 애 머리랑 부딫혔을 때 제가 알기로 과실치상이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나요? 애기가 거기 딱 붙어있어서 부딫힐거라 생각은 못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