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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애니를 같이 본경우 수사가능성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친구랑 같이 애니를 보려고했는데 친구는 화면공유가 안되어 그 애니를 보지못한 상태여도 수사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오니맘형사재판 중 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간절합니다 ㅠㅠ저희 남편이 야간 건조물 침입으로 형사소송중이며 가해자이고 1월중순 피해자를 만나 분실된 금액에 대해 얘기하고 변론한다합니다.이번에 방문이 2번째 방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3번째에 거의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지금 금액 부분이 안맞는데 우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그거 또한 궁금합니다.또 합의를 진행 한다면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 너무 간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노이로제 걸릴거같다 했는데도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핑~핑~소리가 당사자가 아닌 모두에게 납니다. 근데 저랑 지인 둘이랑 해서 핑과 관련된 닉네임인 사람이 있길래 저랑 지인 둘이랑 해서 신호를 엄청 보냈는데 얘가 농담같아 보이긴해도 노이로제 걸려서 잠못자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는 더 이상 안했습니다. 다만 지인이 대단한걸 해냈길래 거기에 신호를 보냈는데 어쨋든 저 사람한테 들리긴 했을 거잖아요.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요? 본인 맵에 하니까 짜증을 낸거같은데 차단을 하면 해결될 일을 본인 노이로제 걸린다고 친구끼리 핑 찍는거를 못하게 법이 지켜준단거도 정말 이상할거 같고 차단 안하고 냅뒀다는거 자체가 농담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층간소음도 경범죄처벌법상 지나치게 큰 소리일 때 처벌이지만 게임 시스템 가지고 그렇게 될거같지도 않긴 한데 혹시나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외국게임에서 한 계정을 위치가 서로 다른 두기기에서 여러차례 로그인 한 경우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얼마전에 외국게임에서 친구 1명이랑 같이 쓰던 게임 계정 1개가 있었는데 친구가 실수로 자기 옛날 이메일로 2차인증을 설정한 바람에 저랑 친구가 여러차례 로그인하여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하려했지만 실패하여 포기하였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시도하려했는데 현재는 친구의 그 이메일은 로그인이 되지않는 상태이고 그 게임 계정은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도 친구랑 제가 그 계정을 여러차례 로그인을 시도하여서 실패했는데 이런 경우 외국 기업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거 고소당하나요? 불안해지네요....혹시 이것도 고소당하나요? 병무청에 제가 한달에 6번씩 전화했는데 이제는 병무청에서 전화하지 말란 경고 들었는데 이제 안하면 되는거죠?? 병무청에서 제전화 받아주긴 했어요.. 착하다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형을 선고유예시에 몰수나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할 몰수추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형의 선고유예시에 몰수추징의 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인이 대출 받은 사건을 약식기소 받앗는대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자 궁금 하고 오늘 뮨자받앗는댜 법원 확정은 언재쯤 돠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걸로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증빙하여 기성고 지급할때 반영합니다이과정에서 지입자재명세서가 증빙으로 들어가는데 업체로부터 받은 지입자재명세서에는 안뜯어진 방진복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기 결재를 받았고당시 상황을 기억했을때 업체분들이 사진찍기전에 방진복을 뜯어버린 상태였고 다른 똑같은 제품이 하나 더 있으니 그걸 찍어주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은 하였습니다 두개다 동일 제품인건 맞습니다(같은 제품이 여러개 가지고있었습니다)만약 문제가 되면 뜯어진 제품 사진으로 첨부해서 다시 결재 받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나요???지입자재 명세서 업체로부터 받아서 결재하는데 작업당시 현장에서 방진복을 사진찍기 전에 뜯어버렸습니다그래서 업체가 완전히 똑같은 동일제품 있다고 그거 가져와서 사진찍었습니다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때 안뜯은 동일제품 사진 찍은걸로 결재하면 허위문서 작성이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예금통장을 갈취 또는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이러한 피고인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