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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형사사건이 비하정도 종류에서외모 비하 또는 정신비하 신체적 비하종류에 모욕 적용이있을까요???? 변호사님??? 그렇게 같은발언이면 구약식 사례가있나요? 너무지속적 구약식 옐로카드에 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짝이는반딧불정권이 바뀔때 마다 에전 정부에서 했던 일들의 결과가 바뀌는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들 보면은 과거 정권에서 수사를 하여 구속되었는데 지금에서는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떤것을 믿어야 할지 정말로 모르겠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있나요.?모욕죄가 적용있나요??다수인식 공연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해서 모욕죄닉네임지칭해서 모욕적인발언ooo말하는자체가너병이다, OOO더럽게말잘한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소중한닭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킥스에서 사건조회 누르고 간편인증을 했는데 회원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 것은 아무런 고소 관련 건이 없다는 것을 말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어린아이와 부딫혔을 때 법적인 책임 질문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린 애랑 부딫히는 정도로는 그 정도가 경미해서 인지를 못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놀이공원이나 경기장에서는 더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하다가 저는 인지를 못했는데 애기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든 저랑 부딫혀서 넘어지든 하면 치상이야 이해를 하겠는데 진짜 운없게 어디 튀어나온 돌에 부딫혀서 사망하면 이거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감사랑형사소송재판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년 전에 제가 750만원 사기피해를 당했고, 저와 비슷한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피의자를 상대로 작년에 형사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심 선고에서 피의자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의자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며 오는 8월 28일이 2심 선고기일 입니다. 어제 피의자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고, 본인들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액수가 500만원이라 500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금액이 750만원이라 75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다른 피해자분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제가 연락한 분을 포함해 이미 몇몇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액의 전액 내지는 일부 금액을 받고 합의하신 분도 몇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피의자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해서, 이것이 2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 2심 형량이 감형이나 무죄가 나와 오히려 제가 피해본 금액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어, 합의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750만원이 아닌 500만원에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750만원이 아니면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1심 재판 때 제가 배상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병이에여 말하신거 모욕죄 성립됩니까?비하표현해서요 모욕죄 적용되나여? 현장에서 다수있는공간에 그렇게 병있냐 병이다 말하는거가 모욕죄인가요??? 처벌자체로 성립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호박벌289보완수사가 어떤 의미 인가요 (사전적 의미 아님)제가 고소 한 건에 대해 진전이 없길래변호사님께 여쭤보니 보완수사 결정나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저희쪽 딴에는 있는증거 싹싹 긁어모아 검찰에 송치한건데 보완수사라니,, 정말 황당하고 불안하더군요혐의가 인정될만한게 없으니 거의 반려되었다고 생각하고있는데보완수사가 어떤 의미 일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런말 하면 범죄로 인정될수있나요?제가 모르는 사람의 주거지 주소를 획득한 다음 우편으로 어디살고 계신지좀 캐내봤어요 방법은 묻지 마시고요 라고 보내면 범죄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장애인복지법 상 금지행위에 관해 질문드려요장애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당했는데 등록은 하기전일경우 당한 학대행윈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로 처벌 못하나요? 장애가 명백히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