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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급스런딱따구리291경찰조사 수사관 변경요청이 가능한가요?고소를 당한게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첫연락을 11월10일날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지못해서 카톡으로 어디경찰서로 다음날 4시까지 오라는 내용이더라구요. 제가 확인한 시점이 거의 새벽 다될쯤 확인을 해서 그 시간에 연락드릴수 없으니 다음날인 11월11일날 전화드려서 그날 늦게 확인을 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다고 설명드리고 조사 일정을 다시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사건을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울것같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로 다음날 이렇게 잡혀서 연락 오고 해서 너무 정신이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움직여야할것같아서 다음날인 12일 오전 혹은 점심까지 일정 보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무시라고 13일에 전화를 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계속 변호사를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변호사 선임이 처음이라 계속 알아보고 전화상담 신청을 하여서 여러명의 변호사님과 전화상담하고 찾아보는중이였고 상담받은 변호사님들께도 지금 상황 설명드리고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고있다 수사관님께 뭐라 말씀을 드려야하냐 했을때 변호사 선임중에 있고 빠른시간내에 선임후 변호사 통해서 일정 조율 드리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 주시더라구요..그래서 수사관님께 전화드려서 위에 내용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당장 내일 변호사한테 전화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 하셔서 여러명의 변호사님들과 좀 상담해보고 선임하려고 찾아보는중이고 빨리 선임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니본인은 기다리지않는다,왜기다려야하냐 내일 연락없으면 출석요구 할거다 이래서 지금 찾아보는중이고 아직 선임전이다 라고 했는데 왜 아깐 상담중이라면서 말을 바꾸냐 난 안기다린다.본인이 언제올지도 모르는데 왜 기다리냐 난 기다릴의무없다 등등 말을 엄청 압박적으로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연락오는것들에 지금 협조를 안한것도 없고 있는 사실그대로 다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물론 저의 상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울증 불안장애등 여러가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자꾸 말을 끊으시고 안된다는 말씀만 반복하시고 너무 압박적으로 하신것 때문에 추후에 조사받으러갔을때 진술이 어려울정도로 출석 전부터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과 압박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제가 전화하면 자동적으로 통화녹음이 되어서 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추후 변호사님 선임을 해서 수사관 변경 요청이 가능할까요?제가 잘못한 상황에서 조사받으러 가는것이기때문에 시인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전화오는것을 회피하고 그런적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스토킹 혐의는 재판중이고요~~같은 피고인인데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관련해서는두번째 보완수사중인데 혹시 경찰서에 엄벌 탄원서 제출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기소가 안 되면 처벌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인가요?재판가서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야 처벌 받는 건가요?기소라는게 재판을 여는게 게 기소인가요?기소가 안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판결도 안 되고처벌 안 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구공판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받고 2025년 6월달에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운전 1.65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 구공판 기일 날짜도 잡히기전에 9월달에오토바이125cc미만 무면허 1회적발 벌금30만원1달지나고나서 125cc미만 무면허 적발2회째라 그런지 이번엔 구공판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경찰관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오토바이 무면허 2회로는구공판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병합 할려고 하는것같다고 하는데 병합이 맞나요지금 현재 알콜중독 치료 3회받고 2주간격으로 차료를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법안이나 규정이 생기기전에 발생한 일이라면그 전에 했던 행위는처벌이나 징계를 안 받게된다는게기본적인 원칙으로 아는데이런 원칙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어떤 규칙이 생기기전에발생한 일이라도 규칙이 생긴후에징계를 내리는건 왜 위법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음주운전 구공판 125cc미만 오토바이 2회적발제가 2015년12월21일날 처음1회 음주 인사사고 때문에 집행유예2년받고 2025년 8월19일날 125cc미만 오토바이 단순 음주운전 알콜농도 1.65 나와서 구공판한다고 했는데공판 날짜잡히지도 않은상태에서 125cc미만 오토바이 단순 무면허 1회적발 30만원벌금거이2달정도 지나서 125cc미만 오토바이.단순 무면허 적발 입니다 125cc미만 오토바이2회적발도 벌금30민원 나오는줄알았는데 구공판 기소를했습니다아직 음주운전 공판도 날짜도 안잡혔는데 125cc미만 오토바이 무면허로 구공판 하게되면 벌금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인가요 전문 지식인분들 나눔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랍스타52오늘 아는사람 재판 선고 기일인데 질문 좀요오늘 아는사람 재판 선고 기일인데 질문 좀요 10시에 나온다했고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교도소로 옮기거나 인데 10시에 결과가 나온다 했고 결과가 궁금한데 편지 받기전까진 알길이 없어서요 혹시 집행유예면 벌써 나왔겠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 선정했는데...스토킹혐의로 첫 공판 마쳤는데 재판때 피고인 혐의 전면 부동의 상태이고 판사 검사를 가르치다 혼남, 피해자인 제가 2차공판때 증인 출석 통지 받을것 같습니다2차 공판 잡힘, 그런데 판사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게 혹시나 많이 분리 할까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급스런딱따구리291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수사관님은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는지요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수사관님이 조사 일정 되는시간을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변호사 선임 때문에 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어느정도의 시간을 말씀드릴수 있을까요? 2주넘게도 가능할까요? 완전 간단한 사건은 아니여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수한거 같아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 및 욕설죄로 형사고소당한 당사자입니다..(왼손으로 상대방 목을 1회 밀친행위,'야이!개x끼야! '이 병x새x야! 등등..여러차레 욕설한 행위)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있고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조만간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상대방은 간판가게(간판제작) 주인입니다..그러데 제가 어제 집에서 술을 잔뜩 먹고는 상대방 가게에 찾아가서울면서 무릎꿇고 엎드려서 한번만 봐달라고 10분정도 사정했거든요..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가게주인이 영업방해로 신고해가지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경찰관이 이런식으로 영업장에 찾아오면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길수 있다고 했거든요..그렇다면 경찰관 출동기록 그리고 가게주인이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 등등..이런거를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참고 자료로 넘길수 있나요?상대방 가게가 집앞 바로 앞에 있는데요..술마시다가 그 일 생각이 생각나더라구요..지금 생각해보면 정말후회가 막심하네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