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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8
교사범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범관계의 이탈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실행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실행결의를 해소하는 경우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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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8
실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가 이탈한 경우에 책임지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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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8
공모공동정범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 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모만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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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7025.11.18
직장다닐 때 사회봉사 질문있습니다.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는데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3주를 모두 사회봉사에만 매진해야하나요? 직장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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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25.11.18
다른부서에서 덮어준 천 같은 갑바를 못쓸정도가 되어서 폐기처분물품 밖에 잠시 덮어놓는다고 천같은 갑바로 덮어놨습니다갑바는 다른부서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다시 창고에 집어넣을려고 갑바치웠는데 갑바를 쓸수없을ㅋ거 같아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서 담당자에게는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이게배임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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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8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부작위범에 대한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교사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요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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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8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에 승차하는 행위가 묵시적 기망행위 해당하나요?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들인 거 같은데요, 이러한 행위들이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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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8
사기죄에서 말하는 묵시적 기망행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묵시적 기망행위 같은 경우에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묵시적 기망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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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8
준강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준강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점은 어느 시점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로 범행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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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8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주거침입의 고의로 문을 여는 행위나 어떤 손잡이를 부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초인종을 누루는 행위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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