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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웃집에서 개 배설물과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웃집이 피해준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소음 유발하고서 신고를 하거나 녹음을 하려고 하면 바로 꺼버려서 증거를 잡으려고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음성녹음 기능이 있는것이었고 이웃집에서 유발한 소음을 일부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저를 그 CCTV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그집에서 소음 유발할 때 저도 스피커를 틀어서 방어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스토킹에 관해서 증거자료로 음성이 들어간 CCTV 영상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 때문에 제출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뒷집의 공격에 방어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CCTV 영상이 결정적인데 소리 녹음이된 CCTV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미 제가 소음 유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문중원들에 대한 불만글을 적어서 A4지 코팅한 것을, 문중 묘소 상석, 대형 묘비에 덕지덕지 붙여놨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에 문중원 중 어떤 사람이 문중원에 대한 불만글을 적어서 A4지 코팅한 것을, 봉분이 10여개 있는 문중 묘소의 총 6개의 상석(음식을 놓는 자리) 위와 옆구리 그리고 대형 묘비 뒷면 마다마다 흰 본드로 한장씩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붙어있던 사진을 세세히 전부 찍어놨고 문중원들이 보기 싫어서 뗀 후, 더럽게 덕지덕지 남은 흰색 본드 사진들도 전부 있습니다. 1. 이런 행위(손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를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누구 명의로 고소해야 할까요? 3.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벌금은 (넓은 범위여도 상관 없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화기애애한소주티비위키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티비위키에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로 시청해도처벌받나요?? 티비위키 앱다운로드는 핸드폰에 했는데..어떻게 되나요??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형사재판 영상을 시청하는데, 증인이 어떨 때는 답변을 잘 하다가 가끔씩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꼭 증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만약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입을 닫고 있거나 출석하지 않는다면 증인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경찰이 범죄자를 공개 수배할때 장단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경찰이 특히 공개수배를 할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공개수배를 하면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오늘법률 구조공단에 다녀왓습다 설명을 드렷고 일단 일회분을 갚앗기에 사기죄 성립은 안된다더군요 그리고 대포통장건도 돈받은게 없어면 구속안된다던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한국에서 정식 수입되는 애니메이션들은투니버스 애니플러스이런곳에서방영해주는 애니메이션은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진 않는건가요??기준이 애매모호해서짱구가 맨날 이상한 춤 추는거나그런건 해당 안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경찰이 공개수배를 하는데요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가끔씩 방송에서 특히 뉴스에서 범죄자가 특정되면 공개수배를 경찰이 하는것 같더라구요 공개수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뮨서위조 댜츌에 관해서 여뚜어봅니다어제 경찰이 연락와서 영상통화를 하며 이사람 맞냐고 뮬어보던대 그럼 일단 조사중인건같고 만약 범인아 잡히면 제 죄가 가벼워지나요?싸인도 제가 한게 아니라 그중개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업무과실 고소가능한가요?업무과실로관리실에 10월17일내전단지 뗀 사람 cctv로 봐달라고 10월31일 말했는데 cctv저장기간한계가 15일까지라는 말도안해주고 본인은 할일이많아 정확한 시간정해서 말해주지않으면 보기힘들다 그러니 경찰부르는게낫다라고하더군요,만약 저장한계가 15일까지라고했으면 꼭 그날 봐주셔야한다라고 햤을건데 ᆢ결국 경찰신고해도 저장기간넘어버려서 증거지워버려 못본다함ᆢ이거 업무과실로 고소가능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