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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계정을 구매한 저도 수사대상이 되나요?판매자에게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등록되지않는 핵계정이라 추정되는 계정을 일반계정인줄 알고 16000원에 구매했는데 구매자가 그 계정의 돈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재료들도 비정상적으로 많아 그 계정을 핵계정이다라고 의심했지만 구매자가 그 계정을 계속 접속해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재료와 재화를 마음껏 쓰고있을때 판매자가 핵계정 대량으로 유통하다 수사를 받거나 수사대상이 된경우 판매자에게 그 핵계정 한번만 구매하고 대화내용은 구매한 내용이나 이제 그 계정을 결제했으니 그 계정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냐는 구매자의 말밖에 없으며 그 핵계정으로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고 그 핵계정의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화(게임 무기제작이나 스킬제작 및 뽑기에 사용함)를 사용하고 그 핵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사용하고 현질한 구매자도 수사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로 고소당한 경우안녕하세요.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나 수년간 각종 피해를 주던 이웃에게 항의를 했더니 오히려 소음 보복을 겪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을 피말리게 24시간 괴롭혀서 그 결과 저희집 측에서도 대응한다고 똑같이 스피커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집에서는 일부러 스피커를 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먼저 소음 유발 -> 저희집 대응 -> 스피커 바로 끄기 -> 저희집 스피커 끄기 -> 다시 소음 유발 이런 식으로 피말리게 하면서 계속 스피커를 틀도록 유도하더니 소음을 녹음해서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담당 경찰이 사전 통보 없이 당일에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피해입은 일에 대해 들어주겠다고 하고선 경찰서로 오도록 해서 저는 피해자 조사나 참고인 조사로 알고 경찰에 갔지만, 갑자기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어 아무런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선 담당 경찰관의 유도로 인해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성실히 조사 받아줘서 고맙다는 둥 말을 하며 원래는 말 안해주지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사용했던 스피커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임의제출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은 안해도 된다면서 겁을 줘서 저는 멍청하게도 임의제출까지 한 결과 현재 송치된 상태입니다.하지만 담당 검사님께서는 이웃간의 일로 처벌까지 하기엔 너무 과한거 같다고 하시면서 조서를 확인했는데 저희 측도 피해받은 부분이 있으니 형사조정을 할 경우 형사조정위원들이 서로 분쟁에 대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말해서 중재를 도와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웃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까지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실제 형사조정에 출석해보니 형사조정위원들이 딱히 저희 측의 입장을 듣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고 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웃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도 벌금은 낼거라고 고압적으로 나와서 아예 저희 측 입장은 말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하셨구요. 그런데 이웃이 형사조정에서 전화통화로 내건 조건이 '사과'를 포함한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형사조정위원들이 없는 집 근처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아마도 이웃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상태로 이웃의 괴롭힘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이웃은 심지어 제가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남아있는 저의 가족들을 괴롭히기 위해 새벽 2~3시에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각종 소음들을 송출하고, 저희 집 출입구와 저희 가족이 보일만한 장소 근처마다 최소 8개 이상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 가족들의 정신적이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고서 일단은 합의를 하러 나가 보니, 역시나 제가 하지 않았던 발언(오히려 본인이 저에게 했던 발언)과 일들을 언급하며 사과하라고 했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했더니 역시나 인정도 안하고 거짓말하며 뻔뻔하게 군다면서 태도가 마음에 안들고 사과는 진심이 안느껴진다는 둥 하면서 사과를 제외한 다른 한 가지 조건도 처음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결국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이 평소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저는 처음부터 이웃이 장난질을 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녹취를 했는데, 이 녹취록을 원래는 담당 검사님에게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엔 제 선택이긴 하지만 만약 자신의 일이라면 제출을 안 할 거 같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제가 피의자의 입장인데 사과하려고 합의하러 나간 자리에서 굳이 녹취까지 한 걸 좋게 보진 않을 거 같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이상 약식기소로 벌금은 생각하셔야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대로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되어 전과까지 남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녹취록을 제출해야 할까요?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대응은 전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말하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행위자와 공동정범이외에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제3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공여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단순수뢰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시아문형사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300만원 과태료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서그일을 두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증언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법원에 불출석으로 하였는데판사님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인으로부터전해 들었습니다.그래서 이리 저리 알아 보니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고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해서 성실히 임하면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1. 그것이 사실인지2. 즉시 항고 절차는 생략하고 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해도 과태료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즉시 항고는(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그늘나비229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인용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 또는 동의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인용 과정에서피해자 의사 확인 또는 동의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가 인용된 상태이며,사건 진행 내역에는“피해자 ○○ 인용결정 발송”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등)를 인용할 때법원 또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의사를 묻거나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요? 2. 수사·법원 시스템에 표시되는“피해자 인용결정 발송”이라는 문구는단순한 결정 통지(송달)인지,아니면 피해자의 동의·요청이 전제되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원하지 않거나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도요건이 충족되면 잠정조치는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인용될 수 있는지요?실무상 처리 기준과 판례·관행 중심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기차 종착역 하차시 선반에 가방 꺼내며 살짝 뒷걸음질 하다 신채접촉기차에서 내릴려고 선반에 가방을 꺼내는 과정에서 살짝 뒷걸음질해서 제 엉덩이가 문앞에 대기중이던 여성분의 어딘가(어딘지 모르나 느낌 상 가방으로 추정됨)에 데였습니다(살짝 콕하고 눌려지는 느낌) 혹시 제가 범죄로 처벌 받을까요?그 이후 여성분은 문쪽으로 바짝 다가가셨고 아무말이 없으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특한푸들70사기 기만.거짓말은.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거짓된 스토킹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중이라 할말도 제대로. . .,가증스러운얼굴과.사악한 얼굴 오만한 태도와 웃음 같잖은 어린놈의새끼의 추악한만행 이제야 드러나는진실 그놈곁에.여자들이 2명이나 죽었고 이게 우연입니까 이런쓰레기같은 사람에게도 인권이라는게 보장이 되는게 참 어이없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거니까요돈을 수시로 빌리고 딴여자랑 여행약속해서 그전날2만원빌려달라고.해서 헤어지자고 입에서냐오게 만들어 싸워서 연락 안하게 되었고 그날가족여행이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주또 할머니 아프시다고 또가족끼리 시골간다고. . . 입만열면 거짓 거짓씀씀이도 헤프고 여자인저보다11살 어린놈인데 인물이 못나고 보잘것없어서 사기꾼이라는걸 의심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사기 카드 훔쳐쓰고 배째라는듯 화내고 개차반일줄은 몰랐습니다 순진한척 뒤에서 호박씨 다까고 여자좋아하며서 안좋아하는척 이런 놈을 어떻게 응징해야될까요 고소가능할까요?돈도 계좌에 여러번 보내주고 혼인을 빙자해 거짓과 돈을뜯어내 온갖.연기를 했슥니디맘.약한저는 다들어주고 단지 계좌에 증거만.있고 화날때만.갚으라고하고 다시.화해하게되면 또 갚지 말라그러기를 반복했는데 저번 가족끼리 할머니 아프시다고한 11월달에.제가 견디지 못해 집에 찾아갔더니 절스토킹으로 신고햇습니다 보나마나 절 돈줄로 이용한거 아닙닏까?전아들을둔 엄마 입니다 다른.사람들은 너같은 아줌마를 아무리못낫어도 11살이나 어린남자가 뭘보고 만나겠냐고 하겠지만 전 저에게 자신이 있었기에 신경을 안썼습니다 사기칠줄은 몰랐습니다.같은 직장에서 엄마라는 사람이 야간에 일도 하시니까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저도 잘못을 안한것은 아닙니다제아들 제부모님께 잘못했죠 죽을때까지 사죄하고 속죄해야죠그러나 김땡땡한테는 자비란 이제 없고 처벌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독하게요 나쁜짓을했으면 벌을 받는것이 당연하지않습니까?전제가족한테 벌받겠습니다 ㅜㅠㅠ죽어서도 용서할수가 없네요 그사악한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징그럽습니다도와주세요제발 피해자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고 망설이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미소띠는라면기프티콘 무단사용도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나요??당근에 코드를 안가린채 기프티콘판매글을 올려 무단사용을 당해서 신고를 하려하는데 이 경우도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나요??ECRM에서 신고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추가질문) 음주 후 다음날 운전 동승x당일 음주 새벽까지 소주 2-3병 마시고 담날 운전하는데 친구들에게 그냥 기차타라고 했으나 기차 안타라고 거절하여저만이라도 이동할때 기차를 탈 껍니다이게만약에 친구들이 담날 운전하여 적발되어 제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말리지 않아서 방조 혐의로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