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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우유부단한비버1심에서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ㅜㅜ5년전 무전 취식으로 쌍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이번에다시 무전취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1심에서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선고때는 어떤 집행을 받을까요?아직 공탁을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화기애애한소주장기미납도서 반납 계~~~~~~~~~~~~~~속 안하면?? 죽을때까지(그정도는 아니겠지) 반납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인가요??장기미납도서 2권이 있는데요학교 도서관에서 빌린거고학기 초 9월에 빌려서 지금까지 반납 안했는데요ㅎㅎ졸업할때까지 반납 안하고사서라도 반납하라고 했는데도계속 안하면 절도죄인가요??아니면 어느 죄에 해당하나요??까먹고 안한게 한두번이 아니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경찰서 고발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죄 관련하여 고발하려고 하는데요.고발하게 되면 그 후 경찰서에서의 절차가수사관이 배정이 되고제일 처음에 저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나요?그래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정식입건이 되는거죠?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는 사건이 정식기록에 남지 않는거죠?그래서 만약에 아에 조사를 받지 못하면 그 사건은 그냥 없어지는거 맞나요?아니면 애초에 증거자료를 다 낸 상태라면, 굳이 저를 부르지 않고 피고발인이나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해서 정식입건이 될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좁은공간에 줄 서 있다가 아이들이 갇혔습니다이거도 아동학대가 되나요?공항 편의점에서 담배살려고 줄서고 있었습니다그러더니 앞으로 아이들이 들어와 물건을 집고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전 어떻게 나와줄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의 공간을 더 막은거 같습니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엄마 살려줘라고 말하며 엄마는 줄서야해라고 말하며 옆으로 왔고 좀 기다리다 앞사람 계산이 끝나자 바로 계산대로 비켜줬습니다 편의점은 한줄로 들어가고 한줄로 나오는 좁은 공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 통장 조사는얼마나 걸리나요 긍금하네요제목대루 구요 대출이 된다고 해서 입출금을 시켯습니더 대출은커녕 댜포 통장으로쓰엿네요피해보신분이 몇분인진모르깃지만 2분에겐 제돈으로 변상하고 탄원서 제츌했습니다 구속되는지 알고 싶내요 일단법률구조공던가서 물어 보니 구속은 안된다고 하는대 알고싶고 7웧에 조사를받앗는대 아직연락이 없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약식기소 업무방해 300만원 벌금 정식 재판 합의되면?업무방해 2건으로 약식 기소로 300만원씩 벌금 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고 유예가 가능 할까요 ? 선고유예란 정확히 무엇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대출 및 대포통장에 관해서대포 통장은 대츌이 된다고 해서 입츌금을 몇번 시킨거고 파해자 주뷴에겐 피해액 제돈으로 보상햇고 탄원서2통 반성뮨 2통제츟 햇습니다 중개인대출은제가 파산면책을받아 대출이 안되는대 할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중개 인이 서류 위조를 한겁니다 대부 업체엔 자진신고 햇고 검사 수사중으로 나오고 대포 통장은아직 수사즁인대 구속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사건에 있어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다면 믿어볼만할까요?학폭 피해자의 입장인데사건에 관여해주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다고 하는데이런 국선 변호사들을 신뢰하고 그분들과 함께사건을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민형사적 책임을 묻은 것에 의문이 많아 남기게 되었습니다차별 및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분이 있는데 문자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포렌식을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아이폰인데 비용이 어느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 본인이 인정한 것 없이 오래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을 한 녹취록이 있고 명예훼손 및 차별 그리고 학대에 대해 물었을 때 화를 내고 저에게 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소하려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동생들 괴롭히면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정신감정하겠다고 협박했던 녹취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불리한 문자를 모두 삭제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미새308소액깡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도 처벌이 된다는데 얼만큼 되나요?피해자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는데얼만큼 처벌이 되나요?일단 피해금액은 40만원 정도입니다수사진행을 취소할까요?만약 3000만원 벌금 또는 징역이라면 그냥 취소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