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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굳건한늑대251담당 경찰관 분에게 증거자료 요청 가능한가요?담당 경찰관 분에게 증거자료 cctv영상 문자나 카톡으로 영상 받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원본이나 복사본 중에 어떤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편식하는과학자요양원 업무상과실치사 및 CCTV 영상 조작 의심 사건 상담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사고 시점에는 요양보호사가 근처에 없었고, 이후 발견 시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4인실을 한 명의 요양보호사만 돌보고 있었습니다.저는 사고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원 측에 CCTV 영상을 USB에 담아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뒤 영상을 받아 확인하였으나, 동일한 날짜의 다른 영상이 제공되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다 넘어지신 사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요양원 측이 해당 영상을 제공하면서 날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됩니다.이 경우, 요양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의 조작 여부도 함께 조사·확인되는지 상담드리고자 합니다.1.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가 자리에 없었고, 4인실을 1명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력 배치와 대처 미흡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2. 사고 영상을 요청했는데 같은 날짜의 다른 영상이 제공되었습니다. 원본 영상 조작이나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까요?3.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 고소하는 것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4.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행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5.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CCTV 원본 확보와 조작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주나요?6. 만약 요양원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직접 장비에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단백질 쉐이크 통 나두고갓다가 다시 가지러간 상황얼마전에 네이버 페이로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단백질 쉐이크 통을 운동기구앞에 잠시 나두고 탈의실에 스크랩을 가지고 왔습니다그리고 운동기구 앞에 나둔 쉐이크통을 다시 챙겼습니다 물건은 제께 맞습니다절도로 오해 받을 수 있을까요?구매한 이력은 남아있습니다(색상과 같은 브랜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말벌84여러사건 현재진행현황 궁금합니다.형사사법포탈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불송치사건 접수 검사처리완료수사중지사건 접수 검사처리완료결정종결 등이렇게 세건이 있는데 다 끝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형사사건 벌금형 항소 시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사건약식구형 : 200만원1심 : 100만원2심3심...이렇게 가는데1심에 항소할 경우에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100만원에서)-제가 알기로는 저만 항소하면 벌금이 안 올라간다고 하는데,-검사도 같이 항소 할 수 있나요?-검사도 항소 한다면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검사가 항소하는 걸 언제 알 수 있나요? 판결 후 5일차에 제가 항소하고 7일차에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이후에 항소장 제출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전자금융,전기통신위반 벌금300백만원 나왔어요형사사법정보시스템업무 알림에서 왔어요 확인해보니 **지방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나왔네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에서 ***님 사건(2025*** *****호)은2025. 9.19. **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구약식 청구금액 300백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벌금이 문제네요 한꺼번에 낼수 없는 상황인데 나눠서 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한도는 초과 되기 때문에 안되고 현금을 나눠서 납부할수없는지 최대 납부가 몇개월 분할도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납부명령서를 송달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분할납부 신청을 언제하는게 맞는건가요?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거를 이전에 분할 납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납부명령서를 송달을 받고나면 납부 분할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송달 및 확정 이후 우편으로 오게 될텐데 언제쯤 우편으로 올까요?신랑은 일을 하고있지만 직업이 일정하지않고 막노동하는일인데 일정한 막노동이 아니다보니 일이있을때 일하고 일없을때 일 못해서 일정하지 않고요저는 주부인데 둘아이 키우고있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요그리고 납부를 못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형 못내면 사회봉사라던지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거 하나요?참고로 신랑은 몰라요 말 못했어요대충 경찰서 서류왔는데 우편으로 온걸 봤긴한데 정확히는 몰라요 나중에 말해준다고 했지만 무서워서 말 못하고있네요 말해도 신랑도 답도없는데 말할려니 말이 안나오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서류 위조 대출은 감옥 갑니까 ㅜㅜ 아놔되는거 하나도 업네요 대부업체에 자진신고 햇는대 형사 고발 한다네요 ㅜㅜ 이런일은 첨인지라 1600받고 중계인에게 800 현찰로 줫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이상한레드향보석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현재 1심 법정구속이 된 상태이고 항소심이 이번주 목요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요즘 보석을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신청을 해도 소용없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게 더 중요해서 신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합의는 모두 완료가 된 상황이고 구속되어있으면 하루라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사유로 보석신청을 하게되면 승인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석신청은 보통 어느 단계에서 하나요? 항소를 3일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신청을해도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랍스타52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판을 해서 1심에서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열렸는데 탄원서 많이 쓰고 하면 그냥 나올 일은 없는 거죠 ? 1심에서 1년 6개월이면 대략 더 나올지 덜 나올지만 추측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소시효 라는건 왜 존재하는건가요?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일정기간(예 : 공소시효 20년)안에 잡지 못하면 나중에 그 범인이 자백을 하거나 잡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하잖아요? 대체 공소시효가 왜 있는건가요? 그냥 범죄자들 잡히는데로 싸그리 감옥에 넣으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