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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억수로웃음이넘치는친구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검찰·법원에서도 우편이 오나요?최근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고소장에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를 기재했는데요.이후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면검찰이나 법원에서 제가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지,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따로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단단한스파게티앉아있다 침 맞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공공장소에 앉아있었고, 그 뒤로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침 뱉었고 바지에 침을 맞았습니다. 침 뱉고는 웃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통 일하다보면 자동녹음 기본으로 켜놓고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녹음본 중에 동료가 전화 받기 누르고 옆에 다른 민원처리하느라 바로 끊었는데 그래서 3초 정도 녹음되었다면 이게 통비법 위반이 될수있다 하셨는데 일반인 상식상 동료가 등 뒤에 폰 감추고 전화받고 3초간 유지했다 끊었다고 하기보다는 귀에 댔다가 떼고 끊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음에도 안지워야 그때서야 고의가 생기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역량있는마녀경찰이 아에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을때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말 그대로 안드로이드폰(삼성폰)을 초기화 한뒤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기화를 한다면 그걸 다 알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있잖아요.........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2심에서 항소기각을 하게 되면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과전문의가 탄원서 써주면 심신미약인정될지요모욕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서 정신과에가서 탄원서를 받으려하는데요 조현병 공황장애증상을 전년도부터 앓아왔습니다. 그증상으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귀중한장조림소액도 형사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원금 1500만원이고 연체로인해 합치면 1600만원입니다 전화도 제대로 받지않고 전화하면 자꾸 미루기만 하고 힘들어 죽겠다면 협박도 하고 소리지르고 현재는 수신거부 했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 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1다257705 판례에 따르면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보통 손잡이를 안잡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이걸 자살행위로 보는거 맞나요?)이면 승객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손잡이도 잡았고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른 승객을 다치게 할 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손잡이도 잡았고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위의 상황에서 치사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민사말고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나요?위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따질 때 승객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과실치상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걸 예측 가능해야하는데도 주의를 하지 않아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손잡이 안잡고 있다가 급정거 해서 넘어진 경우 기사와 공동책임이 있는걸로 아는데, 좀 전에 버스 내릴 때 제가 못본건지 제 자리에서 하차벨이 안보여서 운행 중에 손잡이 잡고 일어나서 벨 누르고 타잔처럼 손잡이를 잡아가며 이동하여 내렸습니다. 근데 워낙 버스가 운전을 험하게 해서 혹여나 누군가랑 부딫혔고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손잡이를 잡아가며 어떻게든 안넘어질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과실치상 혐의가 생기나요? 아니면 기사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즉흥적인디자이너3명이서 대화했는데 내가 참여한 녹음상무, 차장, 사원 이렇게 3명이서 이야기 했는데 사원인 제가 제가 참여한 대화라서 녹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녹음했는데 이건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