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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SNS에 공론화글이 올라왔고 거기엔 제가 허락하지 않은 개인정보들이 올라가있습니다 (번장계정 및 계좌번호 이름) 하지만 계좌번호들은 다 제가 거래를 하며 보내드렸던 내역이긴 합니다만 어느 한 '개인'이 계좌들을 모아 한번에 올린겁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예훼손보단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오색조257법원등기 관련 자세한 질문 있습니다.제가 전에 아는 형한테 속아서 어떤 일로 같이 엮어져 경찰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한지는 2달 수습1개월 정확히는 1개월 업무 봤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 분들이 넌 걱정말라 해놓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검찰청에서는 보완수사요구가 되었고 그렇게 형사사밥포털에는 경찰조사종결1건(검찰송치) 검찰(보완수사요구) 이렇게 있는데 6개월 지났는데, 어제 제가 잠든 사이에 서울지방법원형사분이 우체국 통해 보낸 법원등기를 못받아서 월요일에 2차 수령날짜로 문고리에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걸려있더군요, 그간 아무연락도 없어서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법원등기 받으려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무섭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법원등기일 확률이 높나요? 형사사법포털에는 변화가 없었고 대법원 나의사건기록 공동인증서로 해서 다 클릭 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등기가 온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보완수사요구결정한 것에 대해 등기가 오는걸까요 아니면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청순한동치미면허 취소 기간 중 킥보드운행 중 단속에..음주운전사고로 인해서 면허 결격기간 2년 중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킥보드를 운전하여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때 법칙금납부통고지를 확인해보니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냈는데 1. 추가 처벌이 있을까요? 2. 추가 벌금이 있을까요? 3. 결격기간이 늘어날까요? 4. 경찰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올까요? 5. 우편물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어떤 범죄를 저지르 드라도 언론에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면 형량이 더 센것 같은데 왜 그런거죠범죄 중에서도 언론에 따라 형량이 많이 좌우되는것 같아요 특히 언론에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면 형량이 더 세지는것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가 화장실에서 지갑습득했습니다.오후9시경 가게 마감하고 화장실갔다가 퇴근하려는데 소변기위에 지갑이있었습니다확인해보았고 현금이 20만원있었습니다가져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현금만빼서 변기옆 쓰레기통 구석에 두고 아침에와서 있으면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출근했는데 와보니 그대로있었는데찝찝해서 지구대에 현금습득했다고 신고했는데와서 가져갔습니다사실대로 얘기안했는데 이제 저는 절도죄나 점유이탈횡령인가요ㅠㅜ하 한순간에 유혹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는지요 아니면 예외인지요범죄를 저지른 사람중에 특히 초범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참작을 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범죄중에 가장 형벌이 심한 살인죄의 경우 초범은 조금형을 덜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윤석렬 전 대통령이 특검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런거죠윤석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상게엄령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인데요그런데 오늘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특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자세 왜 갑자기 그런거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죄와 그리고 살인미수죄 같은 경우 형량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인것 같아요 그런데 살인죄와살인 미수제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우유부단한잔치국수빌려준 돈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애인한테 50만원정도 금액의 치과치료를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빌려달라는 카톡내용있구요 결제는 제 카드로 했습니다. 애인이 집안문제로 연락이 안되다가 다른사람만나는걸 확인했고 그래서 돈 달라고 끝내자고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큰 타조형사조정제도 는검사의 필수 사항 인가요?형사재판 피해자 인데요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니 경찰송치후 수사검사가 형사조정제도 에대한 언급이 없어서요물론 검사 수사 단계에서 전화도 한통 없었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