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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 총3건중에 2건은 재판에서 벌금형 나오고 1건은 아직 보완수사중인걸로 나오는데요작년에 보험사기3건 친게 걸려서 3건 모두 조사 받았고 그중 2건에 대한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 하였고 이사건들이 통합(?)되어서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와서 갚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이 큰거인거같아서 작년 7월부터 계속 보완수사중이고 최근에 사경이송(보완수사 이행결과 경찰 간 이송) 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이말은 보완수사가 끝나서 조만간 재판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이야기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까다로운고기만두제등기를 집주인 아들이 받아서 뜯어봤요 ㅠ제등기를 집주인 아들이 받아서 뜯어보고 저한테 카톡으로 내용을 사진찍어서 알려줬는데 개인정보 민증번호도 다 나와있는내용이였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충직한여행가구약식청구금액이 너무 낮아요. 이대로 결정나나요?제 지갑을 가져간 상대방을 점유이탈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2주 정도 뒤 지난 13일 형사포털 어플에 들어가보니 검사처분완료 라고 나오더라구요. 이어서 구약식청구금액을 확인해보니 제 지갑 가격의 반값도 안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여쭤봅니다.더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민사로 이어가야 할까요?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질문입니다본인의 몸 사진이나 특정 부위의 사진을 올리는 여성 이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피드라인에 키 크고 근육 빵빵한 멜돔이 좋다라는 글을 올리므로 디엠, 즉 쪽지 기능을 이용해 자기소개의 형식, 예를 들어 키 185의 근육질인 멜돔입니다. 라는 내용의 쪽지 디엠을 보냈을 때 통매음죄의 죄책을 지게 될 내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피드 글에 키 크고 잘생긴 수염 많은 멜돔 찾아요. 라는 글을 적고 이후 그 글을 보고 "키 크고 멜돔입니다." 라는 디엠이 왔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당나귀36일반인이 현행범체포 할수 있는 경우에형소법에 일반 사인도 현행범체포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형법에 규정된 범죄, 특별법, 과태료 로 처벌되는 범죄등 모든 범죄에 대해 현행범체포 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피해자이고 변호사 선임했을경우 검찰송치후 기소후 해야할일형사소송 피해자입니다 현재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선임되면 변호사님이 어떤일을 해주시는지 세부적으로 궁금합니다1. 검찰송치후 하시는일2.기소후 하시는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자유형미집행자 집주인 연락....저는 형사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을 받앗습니다그리고 항소를 하였고 기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다시 하엿습니다지난 4월 4일 에 상고 기각을 받았고 징역 8개월이 확정이 되엇습니다 어제집주인한테 연락이 온모양이더군요 원래잡으러오기전에 집주인한테 연락하나요 저는 주소지에서 살고 있습니다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오늘쫓겨나서 여관방에 있어야합니다집주인이 범죄자하고는 나가라고 하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환영받는고구마라떼변호사분 도와주세요 몰카 재판관련문의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발송이라고 카톡이와서 곧 집으로 송달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정해준 기일에 참석하라고 카톡만 받았고 법원에서 기일정해지면 또 카톡이오나요???그전까지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전부 작성해놔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실용적인지휘자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 그리고 브랜드가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판매자가 중고거래 판매게시글을 올렸는데요제가 받은 물건들을 확인해보니구성품도 다르고 브랜드도 달랐습니다.그렇기에 더 정황하게 찾아보기 위해 넷상에서 봤는데요제가 받은건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사진들 보시면 제가 받은건 'solar marine'이며 상대방이 올린 사진에 브랜드와는 다르다는걸 확인할수있습니다.상대방이 올린 판매사진은 3.3m 럭셔리형이네요. 근데 또 판매 설명란에는 1.75m라고 써져있습니다.현장에선 대충 겉만 훑어보고 왔고요. 이에 따른 별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상대방이 확인하고 사지않았냐며 중고거래는 환불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절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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