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 바 소추조건에 불과하더라도 친고죄에서 고소나 고발전에 수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도움되는장조림2007도7480 판례 공문서변조사실관계 중 앞부분인 , 주민등록증 위에 성명과 출생년월일을 변경하여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오려붙인 행위가 형법상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그매요임금체불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인정된 범죄사실을 판사님도 거의 그대로 인정하시는 편인가요?아니면, 판사님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을 그대로 인정해서 약식결정 하시기보단, 일부만 인정하는 사례가 더 흔한가요? 즉 체불임금액, 벌금을 더 축소해서 약식결정을 내리시는 편일까요?약식기소된 사건의 원고인데요, 아직 약식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궁금한 맘에 여쭤봅니다.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가 가능한가요?공소제기 후에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는 증거수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면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데 동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에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본안에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절차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변호인선임계의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서명무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착오로 인한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만일에 모용사실이 공판단계에서 발각된 경우에 검사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이를 통하여 피모용자에서 모용자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모용자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에 모용자는 어떻게 되나요?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용한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한 것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뿌니 75형사 판결선고후 진행과정(합의/진행순서)음주무면허 사건에 얼마전 판결선고가 징역 2년6월 몰수 가 나왔어요저는 피해자동승자(대인) 입니다 민사보험 합의는 한상태이고 운전자는아직계속치료받고있는중입니다여기서 궁금한 몇가지올리오니 전문적인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의사건검색해보니 판결선고때 상대변호사가 불출석이 되어있는데 이건포기한 상태인가요 ?** 형사항소는 7일기간이던데 7일뒤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는지요?** 운전자가아직 민사도 합의전인데여기서 판결확정이 된다면 그뒤 진행이어떻게 되는지요? (배상명령 신청기간등등....) 가해자보험이 없어 피해자종합보험으로 처리함.** 제가(피해자) 검사측으로 연락해서자세히 문의해야하는건지 이런일을 처음겪어봐서 여러모로 지식이부족합니다 검색해보는것도 이것저것내용들이 틀리니 이일에 해당되는 진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