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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철저한땅돼지257사기꾼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될까요?사기를 당했었고 현재 피해핵+합의금을 받은 상황입니다돈을 못받고 있었을때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갔었고 피해자 한분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내용을 보여주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그 대화 내용에는 사기꾼을 어떻게 엿맥일지 전략과 사기꾼 욕,사기꾼 이름,학교,학번의 내용이 있습니다이걸 저 단독으로 캡처본을 넘겨도 될까요?아니면 사기꾼이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넘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m체크카드랑 신분증 분실신고 후 해제 주말지하철역에서 신분증이랑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혹시나해서오늘 역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직원이보관중이라고해서 있다가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그런데 체크카드와 신분증 둘 다 현재 분실신고를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찾았다고해도 주말이라바로 분실신고 했던것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찾은 후에 바로 해제를 하지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직장동료가 물건을 훼손했을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사무실에 5명이 근무를 합니다.어느날 사이가 안좋은 선생님이 공동 캐비넷에 보관되었던 저의 옷을 버렸는데요저는 그옷을 11월부터 2월까지 매일 입었습니다그선생님도 알고도 단톡방에 이게 누구옷이냐고 물어보고 버린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쉬는날 저는 단톡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버린후 제가 왜 내옷인데 버렸냐고 따지자 몇일 후 현관 분리수거 쓰레기봉지에제옷을 갖다두었고요제가 다시 뭐라고 하자 그옷을 세탁도 하지 않고 제 책상에 두었습니다.이런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포함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논리칙상 증거는 뒤늦게 발견되면 문제가 되나요 ?기존 판결이 경험칙상 유죄가 된 경우논리칙상 객관적인 우위에 있는 증거를 뒤늦게 제출했을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제출할수 있는 증거인데 제출하지 않은 증거로 보인다는 취지로 재심판결문이 왔는데증거자료를 잃어버렸다가 뒤늦게 찾았다는 취지로 말한다면 될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방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업무방해로 기소가 되어 벌금형이든 법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피의자가 원상복귀를 안하면 재고소 가능한가요?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 분실신고로 업무방해 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형사사건 1심에서 구속될 경우에 판결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상태로 항소를 해서 항소결과가 무죄이면 보상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항소결과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같은 결과가 나오면 구속된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이의신청 후에 보완수사가 잘되서 기소처리된 후이의신청 중인데 보완수사 중입니다.잘되서 기소처리 되면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보완수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이상한레드향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아버지가 현재 구치소1심으로1년 6개월을 들어가셨는데, 사기죄로 들어가셨습니다. 총 2건이나 1건은 합의완료된 상태며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분이 문제인데 그분의 합의금을 저희가 만약 다 마련을 했다하면 (혹은 사기 금액 전부를 바로 피해자분께 드린다면) 아버지가 더 이상 수감되어 계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바로라도 보석금을 신청하거나해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금은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며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금액까지는 마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 하루라도 빠르게 아버지가 나오셔서 하시던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까지 다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날짜가 나오고 재판하고 하면 최대한 빨라도 2달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게 하시고자 정말 어렵게 피해금액을 마련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열렬한꽁치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구공판 결정된 사건과 관련해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등)을 몰라서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평일엔 법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작성해서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피고인 정보 란에 모름이나 공란으로 적어서제출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m법적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분실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분실해서 분실신고를 했을때 이것때문에법적절차 진행 중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