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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때론도움되는랩터대리기사가 대리비용 시비중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채 안전벹트를 찬 후 차주가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버텨서 차주가 차량운행을 약 40분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 의율 될까요참고판례 : 대법원 2021. 5. 7.선고 2019도13764판결(재물손괴), 참고판례에서는 일시적으로 차량 본연의 운행을 못하게 한사실이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한것으로 보았는데, 제가 질문드린 사례에 적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부신가재2573제 가맹점을 통해 카드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누구의 책임인가요? 사기고소되나요??돈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제 가맹점은 방문 또는 피티샵에서 운동 및 몸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그래서 저는 계좌이체를 받거나 카드결제를 원할시에는 단말기 대신 결제대행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사촌형도 이 카드결제대행앱을 이용을합니다.이 카드결제대행앱(PG사)은 온라인 결제에서 하듯이 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앞자리,카드소유주의생년월일을기입하고 맞아야 결제가 되고 가맹점에게 매출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토요일 어느날 사촌형이 형의지인(A)의 친구(편의상 B로 지칭)한테 연락이 와서 A통해서 연락하는데혹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줄수있냐 해서 사촌형은 빌려줄수있는 돈이 없다했고그러자 B는 내 명의 카드결제를 하고 물품은 나중에 줘도 되니 환불비용이라고 치고 카드정산수수료를 제하고 매출정산된 거라도 어떻게 안되겠냐 해서 그러면 일단 카드소유주가 맞는지 카드사진 뒷면이랑 신분증이랑 찍어서 보내달라 하였고 카드뒷면사진에 있는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영문이름) 그리고 카드비밀번호앞자리 생년월일확인용으로 신분증 사진을 B가 보내줬고 정보들 확인한 후에 일단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해보고 결제대행사앱쪽에서도 승인이 나고 정산이 나오면 빌려주겠다. 라고 사촌형이 말했고카드결제를 하려했는데 사촌형의 앱이 로그인이 안되어서 저한테 말해서 제가 제 결제대행앱으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기존에 B가요구했던 500만원 3개월은 안된다고 말했고 그러자 B는 그럴리가 없는데 하면서확인후 다시 전화준다고 하였고 자기가 기존에 할부결제한거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170만원 정도만 가능하다며 일단 17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다른지인들한테 부탁해서 다시 전화할테니 그걸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일단 170만원으로 했더니 결제승인이 났고 30분뒤쯤에 제 계좌로 정산이 되었고 사촌형한테 정산 되었다고 말했더니사촌형이 그러면 그 사람 카드는 맞는거 같으니 의심없이 일단 빌려주려고 했던건지 그 B라는 사람 계좌로153만원을 보내주라고 했고 저는 보내줬습니다. 보내줄때도 B계좌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송금하라니까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사촌형은 B한테 제 이름으로 송금이 되었을거다 얘기했고그 이후 사촌형이 B라는 사람이 다른지인들카드로도 부탁한다해서 똑같이 신분증 카드뒷면사진 비밀번호 생년월일등을 요구했고 총3명의 신분증과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편의상c,d,e)c는 300만원 d는 200만원 e는 300만원 해서 다 정보대로 입력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었고 매출정산도 나오게 되고정산나온거를 b라는 사람계좌한테 송금하라는게 아니고 일단 c,d,e 이름으로 된 계좌에 송금 해주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수수료를 제하고 c에게 270만원 d에게 180만원 e에게 270만원을 보냈고 계좌송금할때 각각의 모든 사람의 이름은 일치하였습니다(이것도 제 계좌로 정산이 된것이기 때문에 제가 송금을 보냈습니다)사촌형은 어차피 이 사람들의 본인들 카드정보가 자기한테 있으니 빌려준 돈을 안 갚더라도 다음달에 이 카드로 결제청구하면 자기한테 어차피 매출정산 나오고 물품이나 서비스는 금액에 맞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시간이 흘러 6일뒤에 평일에 모르는번호로 카드결제한적이 없는데 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해서제번호로 전화가 왔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대행사쪽에 민원신청을 넣었고 카드사에서 결제대행사쪽에 말하기를카드도용이 된것같으니 결제대행사 측은 카드결제취소를 가맹점에게 말해서 진행하라 하였고결제대행사쪽은 제 가맹점에다가 정산된 매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한다 해서 사촌형한테 말했더니사촌형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면서 사촌형이 B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걸리고 나중가서는없는 번호로 떠버렸다고 했습니다.결국에는 사촌형은 b라는 사람이 남의카드를 도용해 형한테 사기를 친거에 당한것 같으니저같은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카드정보알려주고 저는 결제승인되는지 확인해주고 저한테 정산되어서 송금해주고 한 상황입니다.근데 결제대행사쪽에서는 일단 결제한 가맹점이 저고 정산된계좌도 저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산금액 반환안해주면민형사 소제기를 저한테 한다고 하는데..ㅜㅜ결제대행사쪽에 반환해야하는금액은 약900만원 정도입니다..근데 저랑 사촌형 둘다 이미 정산된매출은 그b라는 사기꾼한텐 돈을 보낸상황이라 없고900만원 낼 돈도 없는 상황이고나중에서야 알아보니까 사촌형이 한 행동이 결국 불법적인 카드매출현금융통으로 보여질수도 있다고 하던데1.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2.제가 상황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결제가맹점인 제가 그 책임과 배상을 다 물어야 하는건지..3.카드결제대행사쪽에서는 아예 책임이 없는건지..3.사촌형이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제가 책임을 지게되는건지4.제가 b라는 사람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사촌형이 b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5.사기고소를 하게되면 사기친 b계좌 및 다른 3명에 대한 계좌 추적해서 잡아내서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을 받을수 있을지..전문가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기로운두꺼비255처음본남자가 미행주거지노출스토킹처벌대상일까요보름전 회식끝나고 혼자서 대리운전 기다리고있는데 처음본남자가 말을걸어 상대안했는데계속말을걸길래 "아저씨술드셨으면 대리해서 가세요~"하고 저는 대리기사님오셔서 출발하였습니다그후 기사님이 누가미행한다고 하여30분가량을 운행하다 좁은골목길에서 따돌리고 다행히 아파트지하주차장도착해서주차를하는순간 미행하던차가 제차옆에주차를하시는거예요차에서 내리는순간 아까 첨 말걸던 남자분인걸보고 놀래서 다시차를타고대리기사님과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공동현관입구에서 계속서있던 그남자는 경찰이오자 차 두고 도망가버렸는데요담날 경찰에서 스마트워치까지발급한상태이고저는3번이나 불려가 진술서까지 제출한상태입니다그남자는 cctv에 얼굴이 다찍혔는데도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라고우기고 있는상황입니다1차경찰조사결과저희 동네에 사는분도 아니고다른지역인데 개인정보땜에 저한테 동네까진 얘기를 안해주더라구요경찰분이 그남자 다시불러서 조사할계획이라고 해서 3일째 연락만기다리고있는데요 처벌할수있을까요?처음본 사람한테 30분미행당해서 집까지 노출되고 요즘엔 항상 불안해서혼자주차장가기도 겁이나는데요 어쩌면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살빠진왕자1301 검찰청 카톡으로 벌금을 내라고 왔네요벌금을 낼일이 있긴한데 보통 카톡으로 벌금내라고 계좌를 보내주나요?담당검사 이름이랑 사건번호는 맞는데 벌금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정확한과학자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2020년도에 긴급체포되어 약사법위반(마스크) 으로 2번의 구속심사?를 받고 불구속수사했습니다. 몇 번 경찰조사를 받은 뒤 보강수사? 를 해야된다고 연락이 없다가 최근 재판이 잡혔습니다. 예전 수사기록까지는 핸드폰에 있어 내용은 확인되나 사실 5년이 지나 증거자료나 이런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회는 연락을 못받아서 연기되어 곧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데 변호사선임 없이 혼자 재판장에 가도 되나요? ㅠㅠ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해야 할까요..? 당장 다음주라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도 선임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건한치타280직장내괴롭힘으로 민형사소송 준비중인데 가장 알맞은 변호사나 로펌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 상사의 오랜 직장내괴롭힘과 산재은폐, 해고협박, 폭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민형사 소송 계획중이 회사측 또한 가해자 편만 들며 직장내괴롭힘 조사 미실시, 취업규정 불법개정, 산재신청 방해행위, 피해자가 전부 거짓말하고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신과산재 사실관계확인서 허위사실 보고, 질병판정위원회에 회사측이 참석해서 피해자의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말하며 가해자 편에 서서 계속해서 2차가해를 한점, 회사 전체가 로얄패밀리&고인물&회장라인의 갑질로 인해서 회사분위기도 심각하고 셀수없을 정도로 수많은 피해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힘든 싸움과정중이며 힘든 상황에서도 간신히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인정 정신과산재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추후 가해자와 회사측을 상대로 강력하게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피해근로자를 가장 잘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최상의 결과를 낼수있는 변호사님이나 로펌회사를 찾고있으니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고요한공룡탄원서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하나요법원에 제출할 건 아니고 경찰 내부에 제출할 탄원서인데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무조건 감정에 호소해야하나요?신고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써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색다른콜리160지금 같은 시대에도 깡패 같은 이상한 조직이 설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사회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도, 범죄집단을 청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화에서나 볼법한 말도 안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못 막는 건지 안 막는 건지 의문이에요?전문가들의 경험을 통한 답변을 통해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가게주인과 시비가 붙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한달전에 있었던일인데요..집에서 소주반병 정도 먹고있는데..동창에게서 전화가 와서 간만에 얼굴한번 보자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콜택시 부르고 도로옆에서 대기하다가 간판가게(간판만드는가게)앞에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그런데 제가 가게 앞에다가 가래침을 몇번 뱉었습니다..물론 이거는 제가 백번 잘못한거 인정합니다..그렇게 가게 주인이 나오게 되었고..'왜 남의 사유지에서 가래침을 뱉느냐' 로 시작해서서론 언쟁이 시작되었고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동영상을 촬영하는겁니다..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너무 화가나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동영상 촬영하지 말라..왜 촬영하느냐..동영상 꺼라'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동영상을 계속 촬영하더라구요..그러는 와중에 콜택시가 도착해서 택시를 탈려고 하는데내팔을 붙잡고 계속 못가게 하는겁니다..그래서 나..가야 된다 왜 계속 내팔을 잡느냐 이렇게 실랑이 벌어지는 와중에그 과정에서 그사람 목을 밀치게 되었는데 나중에 지구대에서 경찰이 왔고..그사람이 경찰에게 진술하기를 내가 목올 졸랐다고 하더라구요..아무튼 그사람이 나를 못가게 하니까 택시는 그냥 가버리고..그사림이 112에 신고해서 지구대에서 경찰2명이 도착했습니다..그다음 경찰A와 가게주인 경찰B와 저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놓고 진술을 했는데요..경찰A가 가게주인이랑 대화가 끝나고..경찰A가 저에게 와서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자신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면..가게주인이 고소접수안하고 그냥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가게주인에게 가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없도록하겠다..거듭 죄송하다 등등..경찰2명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됐구요..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사람이 그사건이 있은후 10일정도 지나서고소접수를 했으니 이번주 금요일까지 출석하라고 하네요..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음이 심란하네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호감가는독수리형사조정제도 에서 검찰에서 합의금액형사조정제도 가면 합의금도 조율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금핵으로 합의 해야하는 건가요?터무니 없는 금액 말해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