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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이아이고발장 내사종결도 진정서 쓸 수 있나요?캐릭터 아청물이라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내사종결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검찰청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 어려우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마운악어124주민등록법 위반사항 허구의인물 처벌가능성 퇴사이후 사측신고회사에 4대보험은 a의 진짜 신분으로그리고 최초 입사당시 4대보험을안해줘서 b라는 가상의 인물로 회사근무입사 9개월후 급하게 이체가 필요하여 수표로현금전달후 이체받음. 금원은 다음날 상환하였으나 이체당시 차용증 요구하셔서 최초얘기한이름과 주민번호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를기입하여 차용증작성 / 실명 및 허구회사에서는 퇴사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입사당시 수집한 개인의 정보를 파기하지않고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정보를 바탕으로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함.실제 업장과 채무관계는 없으며 관계가 틀어지고 기존에 이름을 두개사용한 부분에 관해서악의적으로 신고한듯. 경찰서에서 1차조사를 받으러나오라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부분이 주민법에 위반되서 제가형사처벌대상인지 악의적으로 사용한 업장은 처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폭행죄와 욕설죄로 고소당했고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한달안으로 형사조정위원가 열릴예정인데요일단 피해자와 합의하기전에 앞서서담당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할까 합니다그런데 만약에 합의결렬시에 반성문 제출만으로도감경사유의 도움이 될까요?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이것도 사기인가요 제이름도 아는대 이것됴 서기인가요히나 잇는건 대포통장에 엮임건대 텔레그램애 연락이 와잇드라고요 피해금약보상 해쥰다고 연럭왓는대 제이름도 알고 그래서 피해금액 확인시켜주면 확인휴 송금 해준다는대 대포통쟝은 제갸 피의자로 조샤 받고 잇는대 신기하게 제이름도 정확히 알고 사기당햠것도 알고 합의흘 해달라는대뭔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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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혜로운홍여새234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먹다 다쳤는데…가게 사장님 지인이 미성년자인데 가게 와서 술 먹다가 다쳤는데 산재 보험으로 보험 신청 했는데 검토 할 거니 있다고 하는데 혹시 피해 보는 거 있나요 돈을 390,000원 나왔습니다. 그냥 안 받는 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거대한딸기잼중고 오토바이 년식 사기를 당했습니다판매자가 22년식으로 거래사이트에 표기하여놓고 21년식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자는 자기는 몰랐고 서류에는 정확히 적혀있었으니 제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게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이 경우에 판결은 구매자인 제가 불리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 언제 도입했고 정확도는 몇퍼센트 정도로 평가를 하나요거짓말 탐지기는 요즘에 특히나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 언제 도입했고 정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여러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도와 주거나 시킨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사건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는 연쇄 샬인범의 특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도 여러사건중에서 특히나 연쇄 사건이 몇건 일어났는데요그런데 연쇄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특징을 띄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반짝이는돈나무국민신문고 접수되고 계도 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형사고발하면 수사 개시/송치가 제대로 될까요전파법 58조의 2 위반에 대해 판매목적 게시와 판매완료의 형량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몇 건이던 위법이 확실해도 처리할 의사도 없이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이전 건은 일괄 내사종결 하더라고요법 조문에는 이러한 명시가 한 줄도 없는데 형사고발로 전환해서 여러 위반을 묶으면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개시/송치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