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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자동차 보험 가입 안한 상태에서 사고 처벌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무보험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량 후미추돌하여 제 과실이100%인 상황입니다이때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상대방은 경미한 경상입니다 또한 제 차에 탑승한 사람이 있습니다둘다 경미란 경상입니다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아울러 이런경우 면허정지나 취소같은 행정처분도 따르나요?1. 피해자와 합의한경우 2.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경우경찰 사건접수 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순수한설표스토킹 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이 안되네요중고거래 전자기기 직거래 하였는데 구매자는 물품 확인을 다 했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거래는 끝이났는데 구매자가 새벽에 환불요청 하였고 저는 환불요청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구매자는 이른 새벽에 물품을 지금 확인했다고 환불주장 하였고 저는 직거래에서 이미 다 확인하고 현금받고 끝났다 환불 의무 없다고 주장 하였지만 그 후 1틀뒤 채팅으로 환불 요구 2틀뒤 아침부터 전화로 환불요구.. 그러고 다시 3일뒤 연락은 안왔지만 새벽시간대에 더치트 알림 톡 날라옴 지금 계속 괴롭히는거 같은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벌써 일주일 정도는 된거 같아요...새벽에 직접 만남 환불 강요/ 환불의사를 말했지만 지금 새벽에 환불 아니면 완강히 거부 / 환불 해줘도 반환처리 할거다 일방적 통보.. 그러고나선 계속 환불요구 하다 더치트까지 .. 물건은 고장/파손도 아니고 냄새 고지 안했다는 이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중고 판매, 사기죄 받기 어려울까요?A는 제품 판매자로부터 B급 상품 + 기본 구성품이 없는 제품을 저렴히 구매.A는 해당 제품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판매 글에는 아무런 내용 기재하지 않고 사진만 첨부함.B는 기본 구성품이 포함된 사용하던 정상 제품으로 오인 후 구매 -> 물건 받은 후 중고 판매자한테 얘기했으나A : 몰랐다(기본 구성품이 있는지), 택배비 B가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 B : 고지안한 네 잘못이니 택배비도 니가 내야 맞다가 해결이 안되서 고소하게 됐습니다.대화 상으로도 별 말 안하고 바로 거래한지라 적극적으로 오인시키려는 기망 의사 같은 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상대는 B급 + 기본 구성품 누락이 된 상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대화 상으로 확신하는게 아닌 중고 판매자의 구매 당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A가 제품 구매 당시 B급인 것, 기본 구성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 했으나경찰 고소 ->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한걸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기본 구성품 부존재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형사에선 인정이 안될까요?항고 해도 의미 없을까요?(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생활77형사_배상명령신청서_신청시간_중고나라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다행히 사기꾼은 잡혔고 형사재판 진행중이지만제가 몸이 아픈 환자인지라... 그리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임에도 사건이 병합되면서 금방 끝나버렸어요.지금은 변론종결이 되었고 다음주 선고기일이 남았다고 합니다.금액이 크지 않기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변론종결이 된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는지요..?...(소액사건일 경우 민사로 전환되면 지급명령신청서로 가야하는지.... 번거로운 것은 싫은데....타사건도 많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러면 불법으로 걸리나요?....제 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측에서 허위로 정신병력 기록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친구가 실험으로 이 기록으로 약을 처방받는것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게시글을 올리겠다는데 이러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세탁비를 미지급..하였습니다..한달이 되어가네요..세탁소에 패딩등 드라이하여 세탁비를 며칠후에 드린다하여 옷을 우선찾았습니다그리고 일을 재대러 하지못하는상황에서 공과금등 많이밀려있는상태에 세탁소사장님께 사정을얘기한후 오늘까지 정산하겠다 약속하였고 미지급금15만언중 7만원만입금하였고 이틀후 나머지 다드리겠다 했더니 내일 고소하러간다고합니다.,처벌받을확률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경찰 조사는 맞쳣고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해서 형사 고발읊당한겁니다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의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전 위저한적없고 중게인이 다한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음식을 배달시켰는데 포장에 있는 스테인스테인 플러심으로 입구가 봉쇄되어잇엇습니다.빵인데, 뜯다가 미쳐 다 제거되지 못 한 심에손가락이 찔려서 피가 나고 욱씬거려서병원 방문해서 연고나 약 처방 받을에정인데빵집에게 보험접수요청 하면되나요?아님 빵집 과실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혹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처럼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스토킹 피해자 남성이며, 오늘 2차 공판 끝이 났습니다.1차 때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판사님이 선정해주었고, 오늘 2차 공판 때 피해자 입장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방청을 갔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국선변호인분이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사건 내용으로 앞뒤 다 짜르고 정리를 잘 해오셨더군요 정말 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글들로만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까지 오래 걸려서 왔는데 오늘 공판을 보니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저는 6년을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스토킹으로 시작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까지 연결이 되었고, 심지어 사이비기자들까지 협력하여 저와 자신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저의 아내를 마구잡이식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정말 살면서 이렇게 힘이 든 적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혹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처럼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공판이 내년 1월 중순에 잡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사기 적용이 가능할지 질문합니다 - 항고A는 제품 판매자로부터 B급 상품 + 기본 구성품이 없는 제품을 저렴히 구매.A는 제품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판매 글에는 아무런 내용 기재하지 않고 사진만 첨부함.B는 기본 구성품이 포함된 제품으로 오인 후 구매 -> 물건 받은 후 중고 판매자한테 얘기했으나A : 몰랐다(기본 구성품이 있는지), 택배비 B가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 B : 고지안한 네 잘못이니 택배비도 니가 내야 맞다가 해결이 안되서 고소하게 됐습니다.A가 제품 구매 당시 B급인 것, 기본 구성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 했으나경찰 고소 및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한걸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항고 해도 의미 없을까요?(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