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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의 얘기가 거짓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성적으로 노골적이라 생각되는 옷을 파는 쇼핑몰 모델을 본게 혹여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 카톡으로 옷을 알아봐야 하는데 링크를 전달하려한다 모델이 다 성인이냐 물어보고 어디에 판매하냐시길래 판매는 아니고 그냥 추천할려는거였다고 다음에 구매 확실하게 할 때 연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오갔는데 이게 핑계나 거짓이라 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아름다운스테이크트위터 비공개계정 돈주고 들어갔는데 …상대는 성인이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주면 비공개계정으로 들어갈수있다거해서 그렇게했는데 문제가될까요? 일단 성인이냐거 물어봤을땐 20대중반이라고 하긴했어요 순간 호기심에 그랬는데 아마 여자본인이랑 어떤남자 나오는 영상인거같아여 얼굴x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의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2년 동안 깜빡하고 출근 지문 인식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이 때 제가 ERP에서 추후에 수정하고, 수정된건 그냥 삭제를 해왔습니다.회사에서 이 사실을 두고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내세우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데요.법 조문을 봤을 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 죄인 위작죄에서는 위작죄: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시스템 운영자의 권한 부여로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허위의 정보를 작성한 행위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회사의 ERP 시스템 또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이 되는지?그리고 위의 행위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질문수정) 재고 분실로 배임죄 의심 받을경우분기별 재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 후 컨테이너 교체로 물품을 다른곳에 옮겼다가 교체 후 다시 조사했는데 재고 5상자가 안보이는 상황에서 분실로 판단이 됩니다제가 따로 빼돌리거나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경우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5상자가 안맞는거 보니 재고를 옮기는 도중 5상자가 분실된거 같습니다이런상황에서 의심받으면 배임죄가 바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옮기는거 도와준 분이랑 잠시 맡겼던 곳에 가서 확인해보니 따로 가져가지는 않았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송중 분실로 생각이 됩니다만약 임시로 보관해둔 창고에서 누가 빼서 쓴 경우도 배제할 순 없으나 필요한 경우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는 물품입니다컨테이너 교체 직전 재고 조사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임시보관창고에도 찾아가서 확인해보았습니다추가내용 : 재고를 옮길땐 여러명이서 같이 옮겼습니다그리고 다시 창고로 옮기때도 같이 다 갖고온건 확인했기에임시로 보관 했던 창고에서 분실이 된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정기 재고 조사시 재고가 안맞을때 배임죄가 되나요?분기별로 육안으로 재고를 확인합니다재고조사후 재고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동안 재고를 다른곳에 보관하였고 그기간은 1달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교체 되고 다시 물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이 당시 재고 조사는 따로 안함)그후 2-3개월뒤 다시 재고 조사하니 재고가 5박스(흡착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해야되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배임을 의심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에서 규정한 흉기는 무엇을 말하나요?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흉기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드라이버도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불법도박은 성립이되는건가요?막 카지노 게임으로 운영사이트 홈페이지 개선하고 돈받고 자동으로 돈빼고 도박해서 이겨내여 돈내고 그런행위로 처벌받고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카드를 쓰고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타인의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한 이후에 바로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특별시14룸싸롱 술값 바가지 ( 사기 )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룸싸롱을가서 선결제를 가게측에서 원하여 선결제를 하였습니다 카드 245만원그리고 다음날 계산서를 받아보니 가끔식가는곳이고 거기실장번호를 알고있었습니다주대 따로 양주따로?? 뭐 말이안되게 돈을 갔다 붙여 계산을 받아더라구요참고로 맥주는 먹지도않았고 그냥 양주시키면 서비스로 몇병 나오는 곳입니다주대란 말이 술값을 이야기하는 뜻인데 양주 가격을 받고 주대를 또받고 ?? 바가지 ( 사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구요추가비가 있다고하여 더 달라고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 316만원 현금 280만원이라고 더달라고그래서 상세내역을 보내라고하니 위에 내용대로 주대따로에 양주 따로 받고 위에 내용 카드 316만원 현금 280만원이 아닌 말을 바꿔 274만원이라고 다시 보내왔습니다그리고 양주 갯수도 저는 대자가 3개에 작은거 1 나 시켰는데 사진도 찍어났습니다하도 사기치는놈들이많아 혹시몰라 찍어났었습니다 술 양주 갯수도 안맞고양주 대짜 5개 소자 2개 이렇게 문자 로 보내왔더라구요 소자 1개는 서비스 한다고하고요웨이터 팁을 10만원을 줬는데 룸티?6만원받는것이랑 담배심부름 ? 15만원?? 이것도 어이가없긴합니다이건 중요한건 아니지만 억울한 부분이라 적어놓습니다 요점 : 술값 이중으로 받은것과 양주 갯수를 속여 더받은것들 입니다 이렇게 위에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아직 피고소인이 조사받기전이라 사기가 되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