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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때론시끌벅적한진돗개재판연기문제로인한 변호사선임대구?재판기일연기를 이끌어낼수있는 변호사님계실까요 대구지역인데 사건변호인은 선임된상태이고 판사님이 재판기일을 빨리지정해서 합의시간이필요할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나오렌지보이스피싱 알바 피해자에서 피의자로안녕하세요4/16일경 인스타를 통해 부업알바를 알게되었습니다.라인을통해 연락을 하다가 텔레그램으로 넘어갑니다당일에 동영상 시청을 하면 수익금을 사기사이트에 입금해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했었습니다중간에 고수익미션이라고 팀미션이있는데 소액으로 5만원 10만원을 해보고 수익을보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늘렸습니다100만원 미션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총 3회를 입금하고 수익을 본 후 출금이가능하다는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였습니다팀미션이였기에 누구하나 실수를 하면안된다고 공지를 내렸고 결국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실수로 인해 출금을 원하면 총 5번의 입금을하면 찾을수있다하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입금을 했고 저 혼자 남은상황이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엄마에게 돈까지 빌려서 입금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은 못찾았습니다..현재 사이트는 운영중이여 텔레그램에서 연락했던분들도 아직 계정이 살아있습니다저는 사기를 당한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접수했으며이미 계좌들을 해지한상태여서 찾을수가없을거라고 들었습니다저는 결혼한지 석달된 신혼부부이며 뱃속에 8개월째 아이를 품고있는 임산부입니다 제가 정말 어디에 미쳤던건지 홀린사람마냥 기억도 안나고 하루하루 눈물로지새우고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고나서 모르는계정의아이디로 대화가왔습니다알바를 제의하였고 자기가 돈을 붙히면 다시 입금해주면 당일 5~10만원씩 벌수있다고하길래 전 그렇게라도 제가 잃은 3480만원을 찾아보자 하고 제안했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시작하고 몇일뒤부터 은행이 정지가됬습니다사고접수가됬고 반환요청이들어왔다하여서 알바를 제안한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돌려주면 다시 풀리니 반환해줘라하여서 신고접수된것은 반환해드렸습니다저는 이때까지도 제가 멍청한건지 어디에 홀린건지 이 알바가 사기인지몰랐습니다..저는 제 인증서 , 계좌 안쓰는것 전부 , 코인원 , 빗썸 다 계정을 줬습니다그렇게 반환을 해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금융거래통지서도 받았으며 제3자관련하여 비대면거래를 차단한다는거였습니다제 계좌로 입금한사람이 보이스피싱사고계좌로 등록되면서 저도 같이 연류되어 계좌를 차단시켰단 내용입니다그렇게 신고접수가되고 약 2주뒤인가 통지서가 또옵니다거래제한해지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니까 경찰서면접수가 안되면 자동해지된다라고하여서 알겠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오늘 날짜로 또 지급정지가됬습니다알바는 진작에 멈춘상황입니다지급정치내용은 이전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경찰접수가되어서 이제는 대면거래도제한이된다고하였습니다저는 텔래그램으로 따졌습니다 이게 또 뭔일이냐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해야되냐고 호소를하니 본인도 지금 계정제한먹고 피해를보고있다면서 기다리라는답변만쥤습니다급하게 이체를 해야되서 오늘 은행을 방문하려고 나가는데 우편함에 경찰서에서온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내용은 출석요구통지서입니다사건의 요지 > 인터넷 부업사기, 피해금 43,009,455원. 000명의 부산은행 계좌와 새마을금 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수 사2과 수사10팀 000에게 출석전에 먼저 전화주시고, 부재시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이내용입니다..변호사님들 저 지금 심장이 너무 떨리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눈물만흘리고있습니다.. 저 어떻게되는건가요.. 법률조언좀해주시면안될까요..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모든 다 제탓입니다 남편이 사기당한것은 알고있으나 알바한것은 모릅니다.. 알면 저는 정말 이혼하고 지금도 빚갚느라 허덕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되는건지 정말 답이안섭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걸가요.. 경찰서에서 통지서온건 2025.6.16일 보냈다고 써있고 2025.6.17일 출석하라되있습니다.. 용인경찰서에선 아무연락온것이없습니다..제발 한번만 법룰도움좀주세요.. 기다리고있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형사사법포털 검찰송치 사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맨 위에 관계 란 에서 B가 고소인 A가 피의자 라고 되있는데B가 A를 형사고발한 사건인가요 ?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3개월 넘게 아무 연락 없는데 혹시라도 수사 중일까 불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정말 사소한 일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상황 요약3월 15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저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지갑을 본 기억이 있지만, 그게 우리 테이블(6인석)이었는지 아니면 단차 2칸 올라간 다른 테이블(4인석)이었는지 헷갈립니다.집에 와서 지갑을 본 기억은 없고, 친구들도 잃어버린 물건은 없다고 합니다.저희 테이블 결제는 친구가 했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문제 발생 연락은 없었습니다📌 확인 사항6월 4일 국민신문고에 문의했고,“제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걱정되는 점·만약 정말 지갑을 혼동해서 잘못 가져갔다면,경찰이 CCTV 확보만 하고 이첩이 지연되었다가,최근에야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어,아직 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조회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특히 만약 제가 걱정하는 일이 생겼다면 이첩 시점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혹시라도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저에게 발생한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질문드립니다1. 현재 3개월이상 (101일) 지났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2. 이첩지연,이첩누락로 인해 뒤늦게 수사를 시작해서 국민신문고에 물어봤을때 미특정 상태 수사중이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낮은가요?3. 변호사님들 실무 경험상, 이런 경우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이성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계속 되뇌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이 올라옵니다. 혹시 정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전문가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너무 많이 신경쓰여서 이번에 병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쓰는게 이상한 걸까요?저도 모르게 자꾸 확인 받고 싶어서 자꾸 질문라게 되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분명한사자형사고소건으로 맞고소 예정인데 무고 성립여부 확인해주세요주거침입미수로 형사고발되어 불송치결정 종결된 피의자입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 보니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받고 싶습니다.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를 적어봅니다. 피의자들은 불이 꺼진 상태에도 모 사업장의 공사소음이 들려 이를 따지기 위해 해당 사업장(모 빌딩 3층)으로 올라가 출입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동문 스위치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0.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출입문 스위치를 눌렀다고 주장한다. 0. CCTV영상에서 피의자들이 출입문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은 없다. 0. 피의자들에게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실행의 착수가 없다. 0.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불송치 결정서에는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희망찬사슴오프리쉬 진돗개 개 물림 사고에 대하여안녕하세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일상택임보험 합의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우선 저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22일 20시경 목줄을 한채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 가해자가 오프리쉬, 즉 목줄을 안한 진돗개를 산책시키는 도중 저와 강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진돗개가 달려오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도망치던 중 진돗개가 따라붙어 저에 강아지를 물려고해서 줄을 댕기고 피하는 과정에서 목줄 손잡이 버클이 터져서 저에 강아지를 놓치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진돗개와 저에 강아지가 도망치고 따라붙고 반복하는 도중 진돗개 견주들은 가만히 있고, 제가 달려가서 진돗개를 밀고 저희 강아지를 안다치게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이빨 자국 4개, 왼손에 1개 피해가 생겼고, 말리는 과정에서 4번정도 뒤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등, 목, 허리 근육이 늘어나고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및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병원 진료 결과)우선 일상책임보험으로 가해자가 접수를 했고, 보험사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혹시 이럴경우 병원비 및 위로금의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면 아픈만큼 치료를 못 받기때문에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큰 타조초범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형사재판중인데 피고인이 형량을 줄일려는 목적으로초범임을 주장하는데요제가 찿아보니 이전에 벌금 600 만원 낸 전력이 있어서요 내역은 모르겠는데 벌금600 만원은 전과로 남지 않나요?그리고 이사실을 재판부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한마음을가진아나콘다돈 안갚는 사람 고소가능할까요???저한테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 300을 해주면 240만주고 나머지 60은 너 가지고 갚을때는 300으로 갚겠다고 말해서 저는 알겠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그리고 9개월쯤? 지나고 이 친구가 가출을 해서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해서 몇십만원 정도 더 주었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370쯤 갚아야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돈 갚는 걸 미루네요.주식이 팔렸는데 돈이 안들어온다, 보험 해지해서 준다고 하니 사기죄 벌금 미납으로 통장압류를 당해서벌금 납부하고 검찰에 연락해서 통장 해지 해달라고 연락까지 했다는데 3~4주가 지나도록 해지가 안되는 상황이라 이번엔 주택청약적금을 깨고 준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두근거리는여행가길거리에서 침 맞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학원 가려고 버스 기다리려고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가는데, 버스정류장에 서계시던 할아버지분이 가래침을 뱉으셨어요. 근데 제가 앞쪽으로 갔으니까 이 가래침을 고스란히 다 맞게 되었고, 제 교복은 모듀 가래침으로 오염되었어요. 고의는 아니지만, 이 할아버지께서 어떤 질병을 앓고있는지 모르는 상태이며, 혹여나 교복에 묻은 가래침으로 인해 전염병이 옮는다면 어떡하죠?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수험생 입장으로서 매우 큰 고민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침을 뱉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당한 이 사건도 경찰 접수를 한다면 상대 할아버지분께서 처벌을 당하실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스토킹 신고 하면 처벌 가능할까요이전에 어떤 앱에서 연락했던 사람이 있는데최근에 그 앱으로 누가 보냈길래 대화 좀 나눠보니깐 그 사람인 거 같더라고요그 사람도 저보고 누구냐고 그러고 보니깐 저인줄 모르고 말 건 거 같은데그래서 대화 하다가 말 하도 많길래또 말 많네 일하고 와서 씻느라 답 못한건데 재촉좀하지마;; 친구 없냐 찐따임?이랬는데 저보고 키 작다고 놀리길래 저도 똑같이 넌 키 몇인데 찐따야 이렇게 보내고 자러 갔습니다근데 다음날에 바빠서 다다음날 새벽에 보니 연락이 잔뜩 와있더라고요 심심하다고 놀자고너무 많이 와서 그냥 답 안하고 차단했는데전에 연락할 때 인스타도 했었는데 그 날 아침에 갑자기 인스타 팔로우와서 보니깐닉네임을 친구 요청 받으면 돈 줌, 오랜만에 놀자, 할 말 있어 받아봐, 말 좀 하자, 비싼척하네;;친구비 줄게..이런식으로 계속 바꾸면서 팔로우 보내고 지우고 다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스토킹으로 신고 하려면 막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욕 하고 겁 주고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고 하던데....지속적이긴 한데 내용은 그냥 놀자는 내용이라...막 협박하거나 욕 하고 겁 주고 그런 내용으로 오는 건 아니긴 한데 계속 오니깐 귀찮아서요친구요청 계속 보내는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