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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회사 구내식당에 담배 자판기 기계가 있습니다 먼저 결제가 이루어지고 담배가 나오는 자판기인데담배가 나와서 당연히 결제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퇴근하고 카카오 결제내역 보는데 동일시간대 동일 금액(담배금액)이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이 있습니다아무리 봐도 뭔가 잘못돼서 결제는 취소됐는데 담배는 나온거 같습니다내일 아침 사장님한테 이야기 할껀데.. 문제가 될까요??요즘 무인계산대에 이런 상황에 절도죄로 몰린다는 뉴스를 많이 본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운좋은문어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민사로 돌려야 할까요?지인과 물품거래가 있었습니다7-8월 경 물건을 빌려주었고, 11월 초 물건을 언제 돌려주냐고 묻자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당시 지인은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였지만 본인이 구매의사를 밝혀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이후 금전이 필요해져서 언제쯤 갚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11월 말일 경 갚을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그 후 몇차례 더 물어보았고 동일한 대답을 받았습니다이후 11월 말일 금일 중으로 받을 수 있냐고 카톡으로 물어보았을때 답변이 없었고12월 1일 재차 물었을때 갚을 수 없다라고 하여물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파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돈을 줄 수 없으니 손해배상을 하던 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금일 연락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11월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제가 11월 말에 달라고 하여 알겠다한 것 뿐이다돈갚을시점에 손을 다쳐 못갚은거다라고 하였는데1. 당사자는 11월 이전부터 급여가 2-3개월 정도 밀린 상황2. 언제 갚을 수 있냐 물었을 때 11월 말에 주겠다 한 점3. 손을 다친 시점이 12월인 점이 상황에서 4월쯤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는 물음까지 받았는데, 거부의사를 밝힐 시 사기죄로 넘길 수 있을까요?아니면 민사로 돌릴 시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 위반 파일인줄 모르고 전달했으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갑자기 기억난건데 엄청 오래 전에 어느 게임 녹화본을 받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내부 유출인건지 서로 어떻게 오더하면서 게임했는지가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삭제한걸로 기억은 하는데 만약에 이게 디스코드에 몰래 들어간거거나(솔직히 이건 눈치 못채는게 불가능해 보이긴합니다만은) 해킹해서 얻어 낸 파일이고 이를 제가 모른 채 유포했다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귀여운벌금 연기 신청 시 선납금을 내야하나요?저작권 문제로 벌금700이 나왔습니다제가 현제 뇌졸증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퇴원해서 일을 쉬고 있어서 무직자이기까지 합니다,,한번에 다 낼수도 없고 일도 다시 구해야 하는데벌금 연기 신청이 될까요?그리고 선납 30퍼 받는다는 글이 많던데 분납이 아니라 연기도 받나요?제가 최근 병원비랑 그런것 때문에 선납 낼 돈도 없는 형편이거든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런 상황도 무단침입이나 범죄가 되나요?바이올린 레슨 받는날이라 악기를 들고 상가안에 있는 학원으로 갔습니다 학원 문이 닫혀있어서 선생님한테 연락하려던 찰나에 이전 대화 내용에 레슨 날짜가바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깜빡 잊어버렸었습니다그래서 상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이런상황도 상가 무단 침입이나다른 범죄가 되나요?예전에 단순히 오피스텔같은곳 현관이나 복도만 들어가도 주거침입된다는걸 본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아름다운거위사기꾼 연락처를 차단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사기꾼이 계속 돈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그 날이 다가오면 또 미루고 또 미룹니다... 저도 신고하고 뭐하는 것보다는 돈 받는 것이 더 편하고 나은 방법이니 계속 기다려주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서 그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차단하고 싶은데 차단을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그인줄 모르고 사용한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중간에 탈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패널티로 몇 판 정도 대기열이 10분 더 늘어나는게 있는데 그만큼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해당 제제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보니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게임사 정책인지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게임을 한다 해도 뭐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 문제는 안되겠죠? 게임사에 요청해서 제제를 받아내야한다거나 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이 500 약식 기소 당햇는대 ㅜㅜ제목대루구요 법원에서 판결나면 내려 갈슈도 있나요장애인에 수급자라 한번에 내기는 힘들구요 연기 및 분납가능 할까요 그리고 보통 얼마만에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그 제가 제 카드를 써야 되는데 실수로 법인카드를 써버리면 그 법인카드 긁은 만큼 제 월급에서 공제를 하면 별 문제 안 되나요? 만약에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생생한진돗개윤석열 사형이 정말 정당 한걸까요?.계엄이후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외교에 문제가 생긴건 맞으나 사형까지는 아닐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요 사람대 사람으로 대량 학살하는 연쇄 살인마, 성범죄자들도 5~8냔 나오는 대한민국인데 계엄으로 사형이 맞나 싶어서요 제가 생각한 계엄의 심각한 나비효과가 있다면 설명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