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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인정받는들쥐교도소 우편 보낼때 주소 어떻게 적어야하나요?제가 포항교도소에 있는 수용자한테 우편을 보낼려고 하는데포항교도소로 우편 보낼때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우체국 사서함 2호우편번호 37542 (수용번호) (수용자명)적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벌금형 처분도 흔히 빨간줄 가는 것인가요?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처분을 벌금형으로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긴다 라는 것에 충족 하는 것인가요? 벌금약에 따라서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용한나무늘보277퇴직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퇴직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퇴직자가 금요일에 퇴직하면서 연락이왔습니다 자기파일정리하면서 회사공유파일을 몇개삭제했다 주말인토요일아침 자기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카톡과함께 복구업체에 맡기겠다며 컴퓨터옮기는걸 승인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출근하여 삭제된파일을 확인요청해달라했는데 자기는 월요일부터는 회사를 안다니니 출근을 못하겠다합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후임자가 일을해야하는데 복구기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서 그동안 업무를 아예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안되며 지금은주말이라 월요일 화요일에 확인해서 연락준다했더니 장문으로 자기는 월요일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퇴직했으니 법적 비용적책임이 없으며 자기는 회사에 협조를 다했다합니다 더이상 회사기물에 손대지말라 회신했습니다업무에 당장차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까 제가 일요일에 회사에 가서 지워진파일을 확인했더니 말했던 몇가지보다 더많이 삭제가된걸 확인했습니다 이 직원은 근무할때도 아프다는핑계로 아침에 갑자기 연차를 내고 근무가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는 고의가없었다 우기지만 파일포더안에 몇개만 삭제했다는건 들어가서 일일히 삭제하지 않고는 그럴수가 없다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직원을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회사를 너무 쉽게보고 너희는 날 신고못해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선거중에 사람을밀쳤어요 근데 어떤처벌하나요?제가선거중에 국힘당아줌마를살짝밀쳐는데 국힘당아줌마가허리골절이래서 2천만원을달래요 저는 돈도없어서못주는데 그럼저는장애인감옥가야가나요 일반감옥으로 가나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매혹적인부자계정 도용 삭제로 인해 형사가 수사를 도움을 못 도와준다고 합니다게임에서 2천만원 상당 아이템 사기 및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을 원해서 증거까지 경찰서에 제출을 했으나 경찰서에서는 계정이 있어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계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데 형사가 대충 일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절차가 그런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지지받는제비꽃업무상과실치상 성립조건질문드려요미용실에서 매직시술을하는도중 약품에의해 모발이녹아버려 정수리부분 모발이 다량절단되 잘려나갔어요 이에 업무상과실치상이 될까요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가심해 정신의학과 진료보구 약물치료중이예요 수면장애 불안 소화불량등요(생리적기능훼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애기가 사람 많은 곳에서 앉아있어서 걸려서 넘어질뻔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어제 행사장에서 이동 할 때 줄 서있는 곳에 가운데가 비었길래 여기로 이동해야지 하고 갔더니만 애기가 앉아있어서 안보였던거더라고요. 애엄마도 제가 걸려서 넘어질뻔하자 여기에 앉아있으면 안된다고 애한테 얘길하던데 이 경우에 만약에 애가 다쳤으면 제가 과실치사상 책임을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난양211남자친구가 사기꾼인가요? 문서에 피의자로 체크되어 있어요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해서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서 보여준 문서가 이상해요사건위임계약서(형사) 문서이고사건의 표시칸에 사건명은 사기방조죄당사자는 본인이름 그리고 옆에 피고인, 피의자 칸이 있는데피의자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어요그러면 본인이 사기 방조죄로 고소를 당해변호사를 선임한거 인거죠?부동산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피의자라고 동그라미쳐져 있는건 본인이 가해자라는 거잖아요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사건검색을 보니까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사건검색을 보니까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2019년부터 2남1녀의 유부녀가 전혀 저와는 이성적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저에게 교육 받던 학생 입장이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해야 하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6년간을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후 저는 결혼을 했고 가족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작년(2024.5) 고소하였고 현재 공판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자신이 1차 공판 때 기각이 될 줄 알았다며, 공판 때 태도를 보면 '검사 판사가 일을 잘못한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했다.', 피해자와 경찰, 검사, 판사가 짜고 자신을 피고인으로 만들었다.' 등등으로 제가 보았을 때도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판사님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였고, 12월17일에 2차 공판 예정입니다.그런데 오늘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변호인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인데 판사님이 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것이 어찌보면 저의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힘이이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