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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26.02.07
변호사님??? 혹시 민사 와형사 사건 되나요? 사기미수요
재산상또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지를 않았는데 상대방에 속였으면 사기로 민사로 소송해야되는건가요? 형사로 속여야되는건가요?속인사람 인적사항알면 민사소송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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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26.02.07
인터넷 스포츠 중계를 보는게 불법인가요?
인터넷에 보면 해외축구를 중계해 주거나 해외야구를 중계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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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26.02.07
전자 금융법 위받도 누적되면 구속되나요?
제목대로구요 사문서 한건 전자금융 위반3건이 될거 같네요 얼마전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해서 통장을넘겻는대 보이스 피싱자금이 들어와서 비대면이 안됩니다 대출받은적도 없고 하나는수사중이고 하나는 300약식기소네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건 피해자 두분애겐 제돈으로 보상햇고 탄원서2통 반성문2통제출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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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덮밥슾
26.02.07
음경상처사진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은지 질문
포경수술을 했는데 거즈 벗길때 살짝 피가 나더라구요. 병원 다 문 닫았기도해서 음경사진 찍은 뒤 상처부분만 잘라서 아하! 이런 곳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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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26.02.07
또 기망당햇네요 ㅜㅜ 정말사기꾼들이 많네요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통장을 알려줫습니다 그런대 보이스 피싱 자금이 들어와서 지급정지 되엇습니다 대출받지도 못하고 기망당햇네요 ㅠㅜ사문서 위조 하나 전금2개 이건 조산안받앗는대 어떻게 되나요 정말 대출 사기꾼들 많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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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26.02.07
전금 2개 사문서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는 저진신고해서 약식기소 당한거고 전금도 처음엔 피해자로 되었다가 피의자로 되어서 300나욋구요 하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통장넘긴건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엇네요 아직 수사중이구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건 피해자 두분에겐 제돈으로 보상해 드렷고 탄원서 두통제출하고 반성문2통제출햇습니다 선처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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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26.02.06
형사 포털에 보니 사기2건에 전금1건인대
사문서 위조는 벌금 200 전금은 300 하나는 사기 수사중으로 나오는대 대출 받을려고 계좌 넘겨 준거입니다 대출 못받앗고. 그리고 대출해준다고 그래서 계좌를 알려줫는대 보피 자금이 3천들어 와서지급정지 되엇습니다 대출도 못받앗고 아직 수사는 안받앗고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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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26.02.06
전금법3개가 될거 같고 사문서 하나입니다
제목대로 구요 그럼 벌금형 집유 받을가 잇냐요?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벌금 500이상을 낼 형편이 안됩니다 어떻게 되나요?궁금하네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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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26.02.06
사문서위조 대츌 200 선고유예 가능성
제목대로구요로톡에서 변호사 상담해보니 자진신고하고 납부 잘하고 잇어면 선고 유예가능 하다고 하는대 그리고 주범도 잡혓기에 640도 국선변호사 선임하면,받을수 있다고 그러고 제가한 싸인잎아니기에 무효화 할수도 잇다고 하는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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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뚱이맘
26.02.06
경찰수사관은 범죄자를 만들고 싶어하사는거 같아요?
억욱하게 주거침입 경찰조사를 받었었는데 불송치결정이나온지 몇달이 뒤 고소장을 또 다시 요번에는 다른건으로 수사보고서에 불송치건을 수사중이라고 적었고 주거침입때도 모르고 간거였는데 일부러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다 112접수사 보고서에 거짓으로 써있는걸 열람복사신청해서 보게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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